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결국 '구의회 폐지'였나?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결국 '구의회 폐지'였나?

 

2014. 1. 5(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년 12월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 에 참석하여 "지방행정 개혁과 지방 분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인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내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새누리당이 '구의회만 폐지시키고 공천을 현행처럼 유지'하는 등의 정강 정책만 개정하는 수순에 들어간다고 YTN이 보도하자 박 대통령의 신년사를 발표를 앞둔 세간에 충격과 논난거리로 등장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불과 1년만에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누구든지 받는 전체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뀐것처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내세운 대선당시의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공약은 당선되면 그만인 먹튀공약이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는 모양새다.

또 새누리당은 대선후보와 당이 내세운 공약을 어떻게 공론과정도 없이 임의로 바꿀 수 있냐는 것이다.

 

거기다 대통령 신년사 발표를 불과 몇시간을 앞든 시점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대통령 공약을 헛공약으로 만드는 구의회만 폐지하는 당의 입장이 나온 속내가 과연 무엇일까하는 것도 세간의 화제다. 

 

다시말해 어떻게 신년사에서 밝힐지도 모를 대통령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당의 입장이 나올수 있냐는 것.

 

이유가 무엇이든 박대통령의 공약을 당이 수렴과정도 없이 바꾸는 것은 박 대통령 원칙과 신뢰를 여당 지도부가 훼손시키고 짓밟는 정당사 초유의 사태로, 이는 정당사에 있어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제 박 대통령에게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공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여간 대통령 입장도 곤궁해졌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이행을 정치권쪽 혹은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거로 미룬다면, 이는 자신의 공약을 남에게 미루는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원칙을 내세운 박 대통령으로선 두고두고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신대상에 공격대상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략적 선거공약인 '세종시 건설'을 정치권의 약속이라며 지켜야한다고 신뢰를 강조해 수많은 기러기 가족과 혈세를 낭비시켰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내세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에게 미루는 양태를 보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은 원칙이 아닌 변칙을 넘어 반칙이라는 지적 받아도 할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15시간 정도만 기다려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원칙주의자인가, 변칙을 넘어 반칙주의자인가 가려질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한 공약은 꼭 지킨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년사를 기대해 본다.

<박근혜 후보 기초단체장•의원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보기>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5DnYT898QPo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