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박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과정인 2012년 1월 6일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입장은 기초의원 선거만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공천은 정당에서 하는 안이었다고 한다. 이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에 앞서 아예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이라 한다.

 

이어서 11. 20(화) 14:00시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도 지방행정의 개혁과 지방분권, 지방의회 의원들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며,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드린다”고 확실하게 말한 바 있다.

 

6.4지방선거를 현행 선거제도로 치를 경우 해당 선거별 후보자수를 정리하여 보면, 시·도지사 16명, 구·시·군의 장 228명, 시·도의원 761명(비례대표 81명), 구·시·군의원 2,888명(비례대표 378명), 교육감 16명 등 3,909명이나 된다.

 

결국 6.4지방선거 3,909명 선거마다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한다고 가정하면 약 20,000명의 후보자가 거리를 누비며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여기에 한명의 후보자에 10여명의 선거운동원이 가세하면 약 20여만명으로, 선거관리에 나선 인원까지 포함하면 약 25만명쯤이 다가오는 6.4지방선거를 준비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셈이라 하겠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지난 1월 2일의 대통령 신년사에 이어, 1월 7일 새누리당 핵심들이 모인 청와대 만찬자리에서도 6.4지방선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청와대 신년모임에서 야당 대표가 신년사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언급하여 주기를 요청한 바 있다고 하니 대통령 스스로도 자신의 의사를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현재의 새누리당 지도부는 ‘친박’들이 두루 포진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도 자신의 공약을 당 지도부에 의해 폐기처분당하는 걸 양해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어찌됐든 코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과 후보들은 또 어마어마한 공약들과 약속들을 쏟아낼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대선공약까지 파기하고 지키지 않는 먹튀정당 새누리당 후보들을 과연 국민들이 지지하고 표를 찍어 줘야할 것인가?

국민 65%이상이 기초선거에서 공천헌금 등 비리로 물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신뢰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한 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는 덕목이었다. 전 정권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종시 건설을 정략적 선택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재고해 보자고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비록 정치권의 잘못된 선택일지라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세종시 건설을 추인해줘 오늘날의 세종시가 있게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엔 남의 공약까지 신뢰를 강조하더니 정작 자신의 공약은 폐기처분하는 우스운 꼴이 됐다. 그런데도 그 많은 ‘친박’ 의원과 당협위원장 가운데 누구하나 나서서 ‘대박’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주자며 나서는 이가 없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최근 박 대통령의 언행은 국민이 가장 높이 평가해주는 신뢰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는 것으로 임기가 4년이나 남은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기초노령연금도 누구든지 20여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하더니 실제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선별복지에 금액도 대폭 줄여 지급하는 형편인데다가 정치쇄신 프로그램마저 이 꼴이니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대한 체면은 초라하게 됐다.

 

거기다 더 한 것은 선거를 147일 앞둔 시점에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당원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난데없이 기초의회를 없앤다는 당론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다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내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당선만을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됐다. 거기다 대통령 공약이든, 새누리당의 어떤 약속이든 돈 되는 공천권 유지와 확보를 위해선 파기하고 물불가리지 않겠다는 각오인 것처럼 보인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되기까지 과정도 참아내기 어려운 세월이지만, 당선된 이후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 눈치보기와 시중들기 또한 시집살이 못지않게 어렵고 힘들다.”는 한 구의원의 독백을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할 때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특정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고 또한 꼬여있는 정국을 해결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의 존재가치는 없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