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존폐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박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존폐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2014. 1.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 11월 6일 새누리당 중앙당 기자회견과, 11. 20(화) 14:00시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 지방행정의 개혁과 지방분권 정책도 성공할 수가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며,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드린다”고 공약했다.

 

이어서 “그동안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다.”고도 말한 바 있다.

 

6.4지방선거를 현행 선거제도로 치를 경우 선거별 후보자수를 정리하여 보면, 시·도지사 16명, 구·시·군의 장 228명, 시·도의원 761명(비례대표 81명), 구·시·군의원 2,888명(비례대표 378명), 교육감 16명 등 3,909명을 뽑아야 한다.

 

결국 6.4지방선거 3,909명 선거마다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한다면 약 20,000명의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여기에 한명의 후보자에 10여명의 선거운동원이 가세하면 약 20여만명으로, 선거관리에 나선 인원까지 포함하면 현재 약 25만명이 다가오는 6.4지방선거를 준비하거나 선거법 개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함에도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의 대통령 신년사에 이어, 1월 7일 새누리당 핵심들이 모인 청와대 만찬자리에 이어 오늘날까지 6.4지방선거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

 

 

 

 

드디어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은 당선을 위한 박근혜표 먹튀공약이었음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확인됐다.

김학용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 정당공천 폐지는 전문가들이 모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는데다, 실제 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득(得)은 하나도 없고 실(失)만 많다"며 정당 공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런 김학용 의원의 발언이 새누리당의 당론이라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런 병폐가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난 대선공약으로 내걸게 한 것으로, 스스로 바보였고 헛공약을 내건 대통령 후보였고 정당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거기다 145일후 6.4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해 당선되게 한다면 국민 또한 멍청이로 사깃꾼 집단을 성원하는 꼴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경제민주화 기초노령연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대표적 공약들이 연이어 변경되고 파기되고 있다.

오늘 김학용 의원이 밝힌 주장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위선적 개악'이라며 민주당안을 거부한 행태는, 결국 새누리당은 정권을 잡기위해 지키지도 못할 '위선적 공약'을 내걸었고, 그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고, 불과 1년 앞도 못 본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지도부는 지탄대상이 될 것이며, 남은 임기 4년 동안 정치불신의 늪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는 단초를 확실히 제공하게 되는 셈이다.

또 이번의 약속 파기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천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난 대선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고 무엇이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리 않는 약속파기당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각인시켜주는 행태라 할 것이다.

바꿔말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출신 후보 공약들은 신뢰할 수 없으니 찍지 말아달라고 광고하는 것으로, 만약 국민이 이를 어겨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정당의 공약 폐기를 정당화해 주고, 공약 폐기당을 국민이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하는 등 대한민국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행위가 될 것이다.

끝으로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행태에 두루뭉실한 대응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공천권을 유지하려는 속내로 새누리당과 야합해서 시간끌기나 한 정체성 없는 정당으로 해체돼야할 정당으로 국민에게 기억될 것이 틀림없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 이제 시간도 없다. 대통령이 나서 자신의 소신과 속내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밝혀야할 때다. 
 

   

 

<박근혜 후보 기초단체장•의원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보기>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5DnYT898QPo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