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당공천 한시적 폐지" vs 여 "위선적 개악 안돼"
'흐지부지되나' 비관론 속 졸속개혁 우려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박경준 기자 = 6·4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으나 '게임의 룰'을 정하는 여야의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작년 대선 국면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전혀 진척이 안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안을 제안하면서 논란만 가중되는 설상가상 형국이다.
우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경우 민주당은 12일 '한시적 폐지'를 새 카드로 꺼내들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며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만이라도 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없앤 후에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이었던 2012년 11월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다. 중앙정치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 폐해를 줄이겠다"고 발언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재생해 보여주며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박 사무총장은 "여당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새누리당, 민주당 인사들이 그동안 어떻게 공천권을 이용해 기득권을 누렸는지를 언론에 폭로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의 문제점이 불 보듯 뻔한데도 포퓰리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선적인 개악"이라며 거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문가들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는데다, 후보자 난립현상, 전과자와 파렴치범 여과 불능, 후보자의 자질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 등 부작용만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결론짓지 못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최근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를 개선안으로 내놓으면서 여야간 전선만 넓어지고 있다.
-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연합뉴스DB>>
새누리당은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쇄신책'이라고 자평했으나 주변에서는 논의의 프레임을 바꾸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박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를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을 배제한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안으로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제나 공동등록제, 간선제나 임명제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치개혁 특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러닝메이트제 주장은 교육현장을 정치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시도를 거둬들여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특위의 활동 마감 시한을 앞둔 상황에서도 여야의 샅바싸움만 이어지자, 일부에서는 특위가 아무 성과를 없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지방선거 제도의 큰 틀을 건드리지 못한 채 완결성이 떨어지는 미시적 개혁안을 몇건 내놓고 '상황종료'를 선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장 오는 2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지방선거 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실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2 16:49 송고
여당 '기초 정당공천 폐지' 거부…"위선적 개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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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연합뉴스DB>>
"기초공천 폐지 위헌소지 다분…득없고 실만 많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이준서 기자 = 새누리당은 12일 6·4 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 정당공천 폐지는 전문가들이 모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는데다, 실제 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득(得)은 하나도 없고 실(失)만 많다"며 정당 공천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므로 국회의원 공천권 행사를 위해 이를 유지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적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정략적 행동"이라고 비판햇다.
정당 공천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천을 없애도 당에서 내천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후보자 난립 현상, 전과자와 파렴치범 여과 불능, 후보자의 성향과 자질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년 넘게 보완·유지해온 깨끗한 선거 풍토를 굳이 없애서 불법 타락 선거로 돌아가면 각 정당이 여기에 관여할 수도 없고, '정당정치·책임정치'라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이 불 보듯 뻔한데도 포퓰리즘적으로 밀어붙여 고치려는 것은 위선적인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논리대로 '국민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국민 다수가 임명제로 하자는 교육감 제도 개선을 민주당이 피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로또 교육감', '정치교육감', '비리교육감' 문제에다 선생님과 운영위원들까지 교육감에 줄 서는 폐습은 왜 내버려두느냐"고 말했다.
lesl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2 17:12 송고
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 '한시적 폐지' 제안(연합뉴스)
- 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촉구 간담회
-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왼쪽부터), 백재현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 배재정 대변인이 12일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정당공천 폐지 발언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2014.1.12 zjin@yna.co.kr
박기춘 "여 거부하면 중대결심…커넥션 사례 고발"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임형섭 기자 = 민주당은 12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문제와 관련,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정치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당공천제를 없애 여러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정당공천제 유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끊고 지자체장을 정부가 컨트롤하겠다는 것으로, 이번에도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대결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기초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커넥션이 있었느냐"며 "그런 사례들에 대해 언론에 소상히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한 사실을 환기시킨 뒤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정당공천 유지에 대해 담합한 게 아닌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여권 일각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공약해놓고 지금 와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도 없고 말이 안 된다"며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6개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법안 중 5개가 여당 발의안이라고 소개했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세 차례 연임까지 가능한 광역·기초단체장 임기를 연임까지만 허용토록 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관련, "정당공천제 유지를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며 "국회의원은 10번 해도 되고 지자체장은 2번만 하라는 게 어딨냐"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2 12: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