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책이나 교통편의를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판기념회, 책이나 교통편의를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4년 3월 6일부터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입후보예정자들이 2월중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가 거듭되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서 책이나 교통편의를 제공 받는 것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과 달리 유권자 스스로가 얻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여기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 3월 6일부터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됩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2014. 3. 6.)부터 선거일(2014. 6. 4.)까지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저자나 출판사가 개최하는 출판기념회는 물론이고 친지나 친구 등 제3자가 주관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 정치인 등으로부터 책을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판기념회 장에서 정치인의 책을 통상의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은 무방하나, 정치인이나 그 지지자들로부터 정치인의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거구민 3명이 2011. 11. 24. 호텔에서 개최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그 지지자로부터 정치인의 책을 1권씩 제공받고 각각 45만원씩 총 1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음 (2012. 1. 3.)

  

또한, 정치인의 책을 다량으로 구매하여 지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2011. 12. 1. 개최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5명이 정치인의 책을 각각 40권, 20권, 20권, 20권, 20권씩을 구매하여 선거구민 120명에게 배부함.
☞ 각 벌금100만원 (지방법원, 2012. 6. 28.)

❏ 출판기념회 참석시 교통편의를 제공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정치인이나 그 지지자들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아도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거구민 17명이 2010. 3. 1.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이장으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고 1인당 7만2천원씩 총 122만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음 (2010. 10. 8.)

❏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그 장소에서 비치된 차나 커피 등 1,000원 이하의 음료를 마시는 것은 무방하나, 그 외 김밥이나 빵 등 다과류의 음식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받거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을 대가로 정치인이나 그 지지자들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면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거구민 21명이 2011. 11. 24. 웨딩홀에서 개최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음식물과 책을 제공 받고 각각 6만원~21만원씩 총 3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음 (2012.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