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건전재정, "단 1원의 빚도 없습니다!"

동대문구는 건전재정, "단 1원의 빚도 없습니다!"
- 세입감소 불구 건전재정운영...예산절감으로 복지, 재해예방 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

 

2014. 5. 22(목)

 

동대문구는 5월 20일, "2014년 5월 현재 단 1원의 빚도 없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박희수)는 일부 정당과 구청장 후보측에서 주장하는 동대문구가 살림살이를 잘못해 곧 부도가 날 것 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동대문구 재정을 잘못 이해한 일로 동대문구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속에서도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2014년 5월 현재 채무가 전혀 없는 건전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가 재정수지는 77조원, 서울시는 3조원이 넘는 결손으로 국채·지방채 발행, 자산매각, 세출절감 등을 통한 재정결손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우리구도 지난 4년간 300억원 정도의 세입감소로 인한 결손이 발생했지만 지방채 발행은 없이 세입이 줄어든 만큼 세출을 절감하여 집행하였기 때문에 현재 동대문구에는 단 1원의 빚도 없다."며,

 

"우리구는 지방채 발행한 바 없고, 들어온 세입에 맞춰 나가는 돈(세출)로 구의 재정을 운영해 왔다"며, 실례를 들면 "가정주부가 다음달 수입을 300만원으로 예상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270만원으로 수입이 줄었을 경우 30만원의 빚을 내지 않고 경비를 줄이고 아껴서 알뜰하게 생활하는 것과 같다"며,

 

"이런 가정의 경우처럼 우리 동대문구도 불요불급한 행사 및 사업경비를 절감하고 직원들의 월급성 수당을 줄이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복지증진 등 구민들을 위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희수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수시로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챙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2014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 재정을 잘 아는 전문가에 따르면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6.4지방선거를 의식해 우리 동대문구가 마치 부도가 날 것 처럼, 빚덩이에 허덕이는 것처럼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1300여 공무원과 37만 구민에게 상처를 주는 일"로서,  "아무리 선거때라지만 이런 무리한 주장들은 동대문구 발전과 주민화합에도 결코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또 "예산은 1년 단위로 운영 되고 운영 결과는 결산으로 재정수지가 되며 재정수지(실수입액-실지출액)가 흑자이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 운영하며, 재정수지가 적자이면 당해연도 적자액 만큼의 채무 발생되는 것으로 동대문구는 재정수지가 적자인 상태가 한 번도 없었다"며, "동대문구의 재무제표를 살펴볼 때 2014. 5월 현재 동대문구는 채무가 없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표로 살펴보는 동대문구 연도별 재정운영상태이다. (자료출처 / 동대문구)

 

<동대문구 연도별 재정 현황>

연 도 별	본예산액 (A)	예산현액 (B)	실수납액 (C)	증(△)감 (D=C-B)
2010	269,100	368,499	361,662	△6,837
2011	282,600	337,070	336,772	△298
2012	298,000	343,282	334,426	△8,856
2013	327,000	393,023	374,715	△18,308

※ 세입결손 : 예산현액보다 실수납액이 적을 때 발생(순세계잉여금 결손분 포함)

 

<세출(지출) 현황>

연 도 별	본예산액 (A‘)	예산현액 (B‘)	실지출액 (C‘)	증(△)감 (D‘=B’-C‘)
2010	269,100	368,499	309,688	58,811
2011	282,600	337,070	304,749	32,321
2012	298,000	343,282	302,771	40,511
2013	327,000	393,023	341,657	51,366

※ 지출잔액 : 예산현액 대비 실지출액의 차액

 

<재정수지【흑자 또는 적자(결손)】 현황>  
   : 당해연도 실수납액 대비 실지출액으로 재정수지 판단

연 도 별	실수납액 (A)	실지출액 (B)	이월금 (C)	보조금 집행잔액(D)	증(△)감 (A-(B+C+D))
2010	361,662	309,688	25,167	2,593	24,214
2011	336,772	304,749	10,695	1,688	19,640
2012	334,426	302,771	21,851	2,138	7,666
2013	374,715	341,657	23,230	4,751	5,077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재정흑자 유지, 재정수지가 마이너스이면 재정적자(결손) 상태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지방채 발행 등 빚을 얻어 보전을 해야함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 결손현황> 

※ 국가 및 서울시 세입결손 현황 2013년 : 국가 8조 5,000억원,  서울시 8,000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예산편성액	28,757	39,207	35,033	32,247	19,402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65,897	42,482	24,215	19,640	7,667
증(△)감	37,140	3,275	△10,818	△12,607	△11,735

 

 

<사회복지비 증가 현황>
   ❍ 연도별 사회복지비 예산편성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회복지비	83,649	87,745	100,793	113,723	142,539
증(△)감		4,096	12,948	12,930	28,816
점유율	31.2%	32.6%	35.7%	38.2%	43.6%

 

동대문구는 2013년 순세계잉여금 118억 결손 대책에 대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외수입의 일부인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 예산편성 당시 추계액 194억원 보다 적은 76억원으로 118억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세입예산 대비 3.5%로 2013년도 국가 및 서울시 세입결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는 8조 5,000억원이 발생해 국채 발행을 했고, 서울시는 8,000억원이 발생하여 지방채 발행 및 감추경한 바 있다.

 

이에 동대문구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도 공동재산세 미정산분 28억원, 이월금 21억원, 인센티브 시상금 4억원,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추가 교부금 34억원 등 88억원을 세입으로 확보하였고, 나머지 부족분 30억원에 대하여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일부 행사 축소 등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2013년도 재정운영을 전혀 문제없이 마무리 한 것이라는 게 동대문구 재정운영 전문가 의견이다.

 

<세입(순세계잉여금) 감소액 보전대책(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11,733
세 입	소 계	8,748
	재 산 세 (공동)	2,821	- 2012년 미정산분 교부
	국·시비보조금	3,389	-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추가 지원 · 국비(목적예비비등) : 1,217 · 시비(지방채 발행) : 2,172
	재정보전금	400	- 인센티브 시상금
	이 월 금	2,138	-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세 출	소 계	2,985
	사업보류 (축소)	814	- 12개사업
	예 산 절 감	2,171	- 행사성경비 등 경상경비 10% 절감 운영

 

 

 

<취재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