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정말 ‘재정위기’인가?

동대문구는 정말 ‘재정위기’인가?

- 관악구 이동영 구의원의 주장, 약 3675억원 규모 동대문구 재정을 제대로 평가한 것인가?

 

2014. 5, 25(일)

 

6.4지방선거 투표일이 코앞인 가운데 정부 여당측의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선거 방태원 후보가 연일 문자 메시지와 선거연락소 게시 현수막, 그리고 길거리 현수막에 까지 ‘동대문구 재정위기’를 부각시키고 있다. 또 5.25일 지역방송 토론회에서도 방태원 후보와 유덕열 후보가 동대문구 재정운영을 놓고 갑론을박했다는 말도 들린다.

 

관악구 이동영 구의원의 주장, 약 3675억원 규모 동대문구 재정을 제대로 평가한 것인가?

 

당초 재정위기가 보도된 것은 정의당 관악구의회 이동영 구의원에 의해 작년인 2013년 11월 7일(목) ‘서울 자치구 작년결산, 9개 자치구 마이너스 결산’의 제목에 “이대로 방치하면 2015년에는 대부분 자치구 부도 위기”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관악구의원 이동영 구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거에 일시적으로 1~2개 자치구에서 재정결손이 발생한 사례는 있었지만 9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발생한 점, 그리고 결손금액이 100억대 이상 발생한 자치구가 나타난 것은 지방재정 위기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4년~2015년 사이에 서울 대부분 자치구는 세출예산이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사실상 ‘부도’ 위기를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영 구의원은 “지방재정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내년 8% →11%로 상향 조정,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매칭분담율을 대폭 낮춰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대폭 개선(80:20 → 60:40), 보편적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 편성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차원의 지방재정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보도자료를 당시 한겨레신문 등이 보도했고, 동대문구의회에서는 남궁역 구의원 등 몇몇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당시 유덕열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직원들의 성과급 등을 10여만원씩 줄여 예산편성을 해왔고 불요불급한 예산 씀씀이를 줄여 나가는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답변하며, 책임추긍 부분에 이르자 “제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동대문구의회에는 새누리당 구의원님들도 아홉분이 계셔서 함께 동대문구를 감독하고 있다”며 에둘러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어 관내 정론지를 표방하는 동대문포스트에서 2013. 11.28 ~ 12.13일호를 통해  "동대문구 재정결손 118억,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아”라는 기사를 낸 바 있고, 새누리당 동대문갑 허용범 위원장이 몇 차례 공개된 자리에서 의견을 피력했을 뿐 잠잠하더니, 선거일이 다가오자 동대문구 재정위기가 불쑥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수 만 명의 경제학자가 있다. 거기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경제에 관한한 내로라하는 시민단체도 있으나, 지금까지 서울시 자치구 9곳의 재정위기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보고서를 내거나 학술 토론회 등을 열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은 단지 귀가 어두운 탓일까?

 

의문사항 몇 가지를 살펴본다.

 

서울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다. 그런데 9개 자치구에서 2년 후면 부도가 난다는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는 방관하듯 조치가 없을까? 그동안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의회와 지역사회는 동대문구 재정위기에 대해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해 왔을까?

 

다시 말해 관악구의 이동영 구의원의 참고자료 포함 8쪽짜리 주장인 ‘서울시의 9곳이 2년 후면 부도가 나서 아수라장이 된다’란 보도자료가 기정사실이라면, 과연 대한민국의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학술단체, 경제전문단체들은 이제껏 팔장만 끼고 구경만 할까? 거기다 대한민국 국회 말솜씨꽤나 하시는 여·야당 국회의원들은 손놓고 있을까?

 

의문들은 계속 된다. 선거란 주민의 갈등조장보다 주민의 화합과 봉합에 방점을 둬야하는데, 이 시점에 동대문구 재정위기를 선거 이슈로 부각시키는 게 특정정당에 유리할까?

 

또 동대문구 재정위기 책임은 온전히 구청장에게만 있고, 동대문구의회 새누리당 구의원 9명과, 1300여 공무원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까?

 

거기다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정부여당인 새누리당 갑, 을 지역 책임자인 당협위원장들은 그동안 식전행사에서 먼저 소개를 받고 인사말을 해왔는데 재정위기 책임에서 자유스럽기만 할까?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 두분과 정부여당 새누리당 당협위원장들은 그 동안 '동대문구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과 대안들을 제시해 왔을까?

 

끝으로 관악구 이동영 구의원이 제기한 서울시 재정위기 9곳 자치구중 동대문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8곳에서는 이상하게도 ‘부도위기’ 혹은 ‘재정위기’가 선거이슈로 등장하였다는 기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

 

혹시 지나치게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분들은, 관약구 이동영 구의원이 “이대로 방치하면 2015년에는 대부분 자치구 부도 위기”라는 문구에서 ‘이대로 방치하면...’ 부분을 간과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없다는 걸 잊었거나 선거편의상 일부러 빼버린 건 아닐까?

 

선거 한 복판에 불쑥 동대문구에 재정위기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려면 적어도 동대문구에 재정위기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재정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은 과연 어떤게 있는지 대안을 함께 밝혀야 하는 게 주민에 대한 도리는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그져 문제만 복잡하게 한다는 눈총과, 문제 제기에 대해 혹여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만 사게 되는 건 아닐까?

 

한편, 믿거나 말거나 동대문구와 유덕열 구청장측은 지난 2년여동안 직원들의 성과급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행사성 소모경비를 줄여 예산을 편성했고 건전재정을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3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6.4지방선거를 통해 그동안 동대문구 지역사회에 쌓여왔던 적폐와 비효율, 그리고 허위 등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주민들 자존심에 상채기를 내고 주민들 사이에 편을 가르고, 주민들 사이에 분열을 촉발시켜선 안 된다. 출마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할 법한 성급한 결과도출과 유도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과 공약의 채택여부는 유권자인 주민의 선택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순리다. 그것이 선거의 참뜻이고 주민의 명령은 아닐까?

 

모자란 글을 맺으며, 진정 주민의 삶을 위한 선거에 나선 것이라면, 양측 모두 상호비방보다는 과연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편안하게 보살피며 어루만져 줄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며, 다른 쪽의 주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온유함과 겸허함을 유권자에게 몸소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참고로 관악구 이동영 구의원은 1971년 11월 12일생으로 만 42세며,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했고, 관악구의원 5대, 6대 재선 구의원이며, 관악구주민의정평가단.공무원평가 최우수의원(2014)상을 받은 사람이다.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