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014년 공직자 비위 적발 지난해보다 2배 증가

박근혜 정부, 2014년 공직자 비위 적발 지난해보다 2배 증가
- 2013년 월 평균 20건, 2014년 월 평균 39건으로 2배 증가...2013년의 3배 초과

 

2014. 9. 3(수)

 

박근혜정부의 2014년 공직자 비위 적발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014년 8월 현재까지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 사항은 총 517건으로, 2013년에는 204건, 2014년 8월 현재까지 313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비위 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이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의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 사항은 2013년, 월 평균 20건, 2014년은 월 평균 3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95% 증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총 204건 중, 금품수수 41건(20.0%), 공금횡령 5건(2.4%), 업무부적성 99건(48.5%), 품위손상 1건(0.4%), 기강해이가 58건(28.4%)으로 나타났다. 2014년 8월 현재 총 313건 중, 금품수수가 126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 7건(2.2%), 업무부적성 110건(35.1%), 품위손상 4건(1.2%), 기강해이는 66건(21.0%)으로 이미 2013년 비위적발 건수를 초과했다. 특히 126건의 금품수수는 2013년 41건의 3배를 초과했다.

 

비위 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중앙행정기관 90건, 지자체⋅교육청 62건, 공공기관 등은 52건이고, 2014년 8월까지는 중앙행정기관 113건, 지자체⋅교육청은 127건, 공공기관 등은 73건으로 모든 기관의 비위행위가 증가했으며, 특히 지자체⋅교육청의 경우 2014년 8월 현재 작년의 2배를 초과했다.

 

징계 조치결과는 2013년, 공직배제 9건, 중징계 9건이었고 경징계는 40건, 주의⋅경고는 128건, 조치가 진행 중인 것은 16건이었다. 중징계 이상은 총 18건으로 전체의 8.9%에 불과했다. 2014년은 6월 까지 중징계 6건, 경징계 16건, 주의⋅경고가 27건, 250건은 아직 조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5년 연속 하락 것으로 드러났는데, 박근혜정부 들어 종합청렴도를 평가를 시작한 2009년 이래 최저치로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점수(2009년~2013년)를 분석한 결과, 종합평가를 한 2009년과 2010년은 각각 8.6점과 8.59점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는 2개 부문으로 평가했으며 중앙행정기관(수사⋅단속⋅규제 기관) 부문은 2011년 8.35점, 2012년 7.62점, 2013년 7.55점으로 하락했다. 중앙행정기관(일반) 부문은 2011년 8.47점, 2012년 8점 2013년도 7.79점으로 하락했다. 2013년 종합청렴도는 5등급 기준에서 4등급(7.55~7.84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2009년 종합평가의 8.6점(1등급)에서 1점 가까이 하락했다.

 

2013년 청렴도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수사⋅단속⋅규제 기관에서는 검찰청과 경찰청이 각각 6.91점과 6.86점을 기록해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일반행정기관에서는 국방부 5등급(7.12점)을 받았고, 4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무조정실(7.56점), 기획재정부(7.51점), 교육부(7.46점), 문화재청(7.39점)으로 뒤를 이었다.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