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족 재산' 공개 거부는 여전해

2015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족 재산' 공개 거부는 여전해

 

2015. 3. 26(목)

 

26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발표에 따르면 정부 등 재산공개 대상자 2,302명의 평균 재산은 15억3400만원으로 지난 2013년 평균 재산(13억2,000만원)에 비해 2억원 이상 늘어났다. 이들 중 10명중 7명인 69%에 해당하는 1,583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7393만원 감소한 11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 대권후보들의 경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보다 1,200만원가량 증가한 137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5,000만원 증가한 13억원 재산을 신고했다.

 

또 올해 국회의원 신고재산 평균은 19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신고 재산액 대비 1억2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2억7천여만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재산공개 대상인 정부·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들이 4명 중 1명꼴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재산 규모를 줄이려는 꼼수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부모 자식의 재산까지 낱낱이 공개해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밝히도록 한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

 

공직자 가운데서도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이란 것이다. 국회와 행정부 등 5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2300여명의 재산신고 현황을 보면, 공통점이 또 하나 발견된다.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비율이 다른 기관 공직자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이런 추세라면 공직자 가족의 재산공개 제도는 갈수록 사문화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관할 공개대상자 1,82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5.3.26.(목)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12억 9,200만원으로 종전신고액 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자 본인의 평균재산은 7억 200만원(54%), 배우자의 평균재산은 4억 5,900만원(36%),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평균재산은 1억 3,100만원(10%)으로 1,825명 중 재산증가자는 1,212명으로 66%이고, 재산감소자는 613명으로 34%이다.
  
재산증감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대비 개별 공시지가 상승,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으로, 감소요인으로는 전년대비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종합 주가지수 하락, 생활비 지출 등으로 추정된다.재산공개 내역은 ’15.3.26(목) 09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 korea.go.kr)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 1,825명

구 분	공개대상자	인 원
중앙부처 등 (717명)	장관급이상(29), 차관급(91), 대학총장 (35),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등(343)	498명
	공직유관단체장 등	219명
지방자치단체 등 (1,108명)	광역단체장(17), 기초단체장(224), 시‧도립대총장(6), 1급공무원 등(57)	304명
	광역의회의원	786명
	시․도 교육감(17), 서울시 부교육감	18명

※ 전체공개자는 5,314명(정부 1,825, 지방 2,976, 국회 328, 대법원 154, 헌법재판소 13, 중앙선관위 18)이며, 관할 위원회별로 별도 공개

 

공개대상자의 60.6%(1,106명)가 10억원 미만이며,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경우가 공개대상자의 27.2%(497명)로 가장 많고, 공개대상자의 재산 중 본인소유 평균 재산액은 7억2백만원(54%), 배우자 4억5천9백만원(36%), 부모 등 직계 존‧비속 1억3천1백만원(10%)이다.

 

주요직위 공개자 재산증감 현황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단위 : 천원)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총액		증감내역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대통령	박근혜		3,169,505		335,920		60,000				275,920
2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3,868,298		109,258		56,000				53,258
3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유민봉		824,837		39,361		-20,400				59,761
4			정무수석비서관	조윤선		4,502,053		-77,914		75,008				-152,922
5			민정수석비서관	김영한		3,769,861		535,685		0				535,685
6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철기		919,893		-119,012		-150,000				30,988
7			홍보수석비서관	윤두현		2,931,929		65,399		0				65,399
8			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1,675,139		63,080		-41,017				104,097
9			미래전략수석비서관	윤창번		11,286,700		-2,580,879		-129,080				-2,451,799
10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상률		-216,381		41,651		0				41,651
11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1,172,165		58,520		21,595				36,925
12			인사수석비서관	정진철		2,379,788		259,067		-40,142				299,209
13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1,471,506		-1,780		-2,299				519
14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규현		932,482		108,021		-13,910				121,931
15			대통령경호실장	박흥렬		1,553,559		76,829		-28,470				105,299
16			대통령경호실 차장	박종준		2,596,756		178,935		-24,039				202,974

 

각 부 장관 등 재산증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직 위	성명	재산총액	증감내역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4,774,210	188,546	-37,079	225,625
2	교육부 장관	황우여	2,545,771	92,667	68,073	24,594
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3,278,600	265,086	-1,300	266,386
4	외교부 장관	윤병세	790,445	-82,582	-22,820	-59,762
5	통일부 장관	류길재	240,109	50,843	-5,897	56,740
6	법무부 장관	황교안	2,265,566	137,029	5,150	131,879
7	국방부 장관	한민구	1,373,830	22,908	0	22,908
8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2,476,357	17,365	0	17,365
9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1,668,986	17,916	55,744	-37,828
1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1,505,263	82,169	-22,872	105,041
1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1,897,491	88,591	-8,163	96,754
12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1,256,112	-17,420	-28,332	10,912
13	환경부 장관	윤성규	1,946,174	83,814	549	83,265
14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1,147,155	34,518	-5,130	39,648
15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1,528,348	150,992	-12,449	163,441
16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1,017,783	-6,114	-35,430	29,316

연번	직 위	성명	재산총액	증감내역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7	감사원장	황찬현	1,102,161	-329,264	17,760	-347,024
18	국가정보원장	이병기	2,697,130	32,728	-15,909	48,637
1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3,653,948	249,924	-39,920	289,844
2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591,824	-13,330	-630	-12,700
21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1,128,597	25,678	-18,764	44,442
22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	808,530	53,752	8,470	45,282
2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4,498,758	130,121	-16,410	146,531
24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길상	580,781	22,972	13,017	9,955
25	검찰총장	김진태	2,477,891	74,076	-28,793	102,869
26	경찰청장	강신명	941,335	36,108	-11,402	47,510
27	국세청장	임환수	809,767	18,880	-13,220	32,100

광역자치단체장 재산증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직위		성명	재산총액	증감내역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684,934	1,073	2,487	-1,414
2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3,178,297	-352,174	0	-352,174
3	대구광역시 시장		권영진	1,672,255	767,830	-673	768,503
4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811,941	-207,357	-85	-207,272
5	광주광역시 시장		윤장현	753,034	-47,618	18,150	-65,768
6	대전광역시 시장		권선택	3,648,184	-228,220	-15,877	-212,343
7	울산광역시 시장		김기현	6,806,166	59,433	-1,890	61,323
8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이춘희	2,995,188	466,233	2,291	463,942
9	경기도 도지사		남경필	3,376,727	2,170,648	0	2,170,648
10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	1,276,792	-32,255	0	-32,255
11	충청북도 도지사		이시종	1,626,677	154,046	-3,529	157,575
12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	857,146	2,603	1,190	1,413
13	전라북도 도지사		송하진	1,233,977	-25,845	1,541	-27,386
14	전라남도 도지사		이낙연	1,559,795	-65,444	0	-65,444
15	경상북도 도지사		김관용	1,300,791	53,911	-8,002	61,913
16	경상남도 도지사		홍준표	2,941,878	271,798	-7,110	278,908
17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	1,088,207	60,955	0	60,955

 

시․도 교육감 재산증감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직위	성 명	재산총액	증감 내역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625,906	129,594	-19,000	148,594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743,024	143,887	-1,810	145,697
3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	787,174	106,802	-8,140	114,942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17,798	-8,587	0	-8,587
5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529,270	35,635	45,052	-9,417
6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설동호	987,653	146,828	0	146,828
7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복만	4,307,967	97,005	114,829	-17,824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최교진	530,240	-3,277	-550	-2,727
9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522,444	-472,607	7,597	-480,204
10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409,309	-286,297	25,668	-311,965
1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	김병우	531,433	1,096,284	0	1,096,284
1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김지철	650,546	-222,997	16,656	-239,653
13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김승환	643,287	94,127	-11,208	105,335
14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장만채	542,660	91,569	-24,383	115,952
15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이영우	1,087,462	-146,715	86,649	-233,364
1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	박종훈	-294,732	-209,022	-2,000	-207,022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	145,481	-58,344	-600	-57,744

 

시․도의회 의장 재산증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직위	성명	재산총액	증감내역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래학	1,039,554	51,848	-9,343	61,191
2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이해동	381,276	34,670	-12,129	46,799
3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동희	3,614,872	177,975	55,498	122,477
4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노경수	324,595	-862,684	0	-862,684
5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조영표	934,271	24,581	17,063	7,518
6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김인식	384,373	30,494	3,785	26,709
7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박영철	1,723,858	73,707	67,662	6,045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1,055,339	55,321	-400	55,721
9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589,526	18,833	-7,500	26,333
10	강원도의회 의장	김시성	502,623	-8,431	-4,482	-3,949
11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언구	1,586,971	57,127	220,949	-163,822
12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	79,115	-257,469	-2,845	-254,624
13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광수	178,713	26,890	-1,065	27,955
14	전라남도의회 의장	명현관	5,882,450	292,346	-5,117	297,463
15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대진	864,044	225,051	-360	225,411
16	경상남도의회 의장	김윤근	296,666	15,534	3,837	11,697
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구성지	7,102	38,661	-3,020	41,681

 

재산총액 상위자(전체)    (단위 : 천원)

순위	소 속	직 위	성 명	재산총액	증감 내역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우병우	40,925,996	-1,248,375	-21,840	-1,226,535
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전혜경	31,377,352	-1,541,712	-63,289	-1,478,423
3	인천광역시 중구	구청장	김홍섭	18,565,778	-4,150,843	379,024	-4,529,867
4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임용택	16,582,486	319,498	316,066	3,432
5	인사혁신처	처장	이근면	16,144,895	552,658	588,885	-36,227
6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백종헌	13,704,613	2,567,766	530,858	2,036,908
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성중기	13,247,532	-16,137	-36,284	20,147
8	경기도의회	의원	이현호	12,426,863	369,430	-670	370,100
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복근	11,814,468	492,821	0	492,821
10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조성제	11,609,249	557,492	-794,450	1,351,942

 

재산총액 상위자(기초자치단체장)   (단위 : 천원)

순위	소 속	직 위	성 명	재산총액	증감 내역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인천광역시중구	구청장	김홍섭	18,565,778	-4,150,843	379,024	-4,529,867
2	경상남도김해시	시장	김맹곤	8,627,737	200,926	-36,911	237,837
3	전라북도고창군	군수	박우정	8,278,754	-423,588	0	-423,588
4	경기도 하남시	시장	이교범	7,822,426	477,667	470,459	7,208
5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청장	김영종	7,298,578	148,585	107,649	40,936
6	경상남도양산시	시장	나동연	5,811,927	343,995	66,986	277,009
7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청장	백선기	4,928,306	136,616	-5,020	141,636
8	경상남도의령군	군수	오영호	4,920,698	208,020	13,010	195,010
9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청장	장석현	4,341,528	-79,689	0	-79,689
10	경상남도함양군	군수	임창호	4,253,814	216,200	43,701	172,499

 

재산증가 상위자(전체)    (단위 : 천원)

순위	소속	직위	성 명	재산총액	증감내역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백종헌	13,704,613	2,567,766	530,858	2,036,908
2	경기도	도지사	남경필	3,376,727	2,170,648	0	2,170,648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강성언	4,099,340	1,863,322	260,580	1,602,742
4	국방부		최병로	1,606,772	1,521,580	0	1,521,580
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윤종승	2,140,768	1,332,640	-335,060	1,667,700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정봉	4,848,874	1,255,828	921,684	334,144
7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배지숙	4,818,755	1,121,163	23,612	1,097,551
8	경기도의회	의원	명상욱	3,003,550	1,100,076	984,027	116,049
9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	김병우	531,433	1,096,284	0	1,096,284
10	경기도의회	의원	김광성	3,530,913	944,528	4,613	939,915

 

재산감소 상위자(전체)    (단위 : 천원)

순위	소속	직위	성 명	재산총액	증감내역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서울특별시	의원	최호정	2,298,876	-5,870,045	456,484	-6,326,529
2	인천광역시중구	구청장	김홍섭	18,565,778	-4,150,843	379,024	-4,529,867
3	경상북도영양군	군수	권영택	-2,196,113	-3,391,953	-6,127	-3,385,826
4	경상북도울릉군	군수	최수일	-2,345,126	-2,845,271	0	-2,845,271
5	외교부	국무총리실외교보좌관	장호진	5,195,304	-2,737,543	-77,729	-2,659,814
6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 수석비서관	윤창번	11,286,700	-2,580,879	-129,080	-2,451,799
7	농림축산식품부	회장	현명관	4,189,537	-2,471,635	-58,827	-2,412,808
8	충청남도	의원	강용일	3,330,869	-2,424,447	-108,936	-2,315,511
9	미래창조과학부	원장	이영수	1,804,048	-2,052,494	-144,309	-1,908,185
10	문화체육관광부	위원장	오승종	7,824,164	-1,673,485	446	-1,673,931

 

 

<국회의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2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6인 등 총 328인의 2014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5. 3. 26(목)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했다.

 

다만 2014. 12. 31. 현재 재적의원 295인 중 국무위원 겸직자(김희정 현 여성가족부장관, 최경환 현 기획재정부장관, 황우여 현 교육부장관) 3인은 정부에서 공개하여 제외됐다.

 

2015년도 국회의원 및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세연의원, 박덕흠의원, 안철수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1억2천백만원이 증가하였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평균은 7억9천6백만원으로, 6백만원 감소하였다.

 

2015년도 공개대상자 중 국회의원(292인)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재산 증가자는 239인(81.8%)이고, 재산 감소자는 53인(18.2%)이며, 증가자의 경우는 5천만원미만 43인(14.7%),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62인(21.2%), 1억원이상 5억원미만 122인(41.8%),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7인(2.4%),10억원이상 5인(1.7%)이고,

 

감소자의 경우는 5천만원미만 17인(5.8%),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1인(3.8%), 1억원이상 5억원미만 22인(7.5%),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1인(0.3%), 10억원이상 2인(0.7%)이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15.3.26자로 서울시보에 공개하였다.

 

2015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은 7억8천2백만원으로 ▸ 전년도 공개대상자 신고재산액 보다 평균 2천4백만원 감소하였으며, ▸ 재산공개대상자 총 430명 중 재산 증가자는 244명(56.7%)이고,재산가액 감소자는 186명(43.3%)이다.

 

재산증가 요인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이며, 감소 요인은 생활비 및 교육비 지출,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종합주가지수 하락 등으로 추정된다.

 

재산가액 증가신고 상위자 명단   (단위 : 천원)

순위	직위	성명	’15년 재산총액	증 감 액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성동구의회 의 원	임종기	5,579,916	1,742,727	14,251	1,728,476
2	광진구의회 의 원	지경원	714,011	739,206	742,756	-3,550
3	송파구의회 의 원	이성자	1,724,187	483,112	420,889	62,223
4	강남구의회 의 원	이인화	309,843	481,418	82,621	398,797
5	양천구의회 의 원	전희수	4,916,702	451,099	-4,669	455,768

 

재산가액 감소신고 상위자 명단    (단위 : 천원)

순위	직위	성명	’15년 재산총액	증 감 액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용산구의회 의 원	박희영	1,175,842	-4,838,817	220	-4,839,037
2	금천구의회 의 원	김경완	61,073	-2,346,051	49	-2,346,100
3	강남구의회 의 원	서경원	42,460	-1,770,149	0	-1,770,149
4	성북구의회 의 원	김률희	170,623	-968,622	0	-968,622
5	관악구의회 의 원	임창빈	4,154,408	-946,679	-499,530	-447,149

 

 

 

2015고위공직자_대통령_행정부처별.pdf

 

2015고위공직자_부산등광역시_경기.pdf

 

2015고위공직자_부처별_서울시.pdf

 

2015국회의원재산공개36호.pdf

 

 

 

<취재 -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