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물국회, 국회의원 왜 있어야 하나”(대자보)

“이런 식물국회, 국회의원 왜 있어야 하나”(대자보)

[시론]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법안 처리 14%. 최악의 국회  

 

이영일

 

                

1월 1일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되는 0시, 국회의원이 되보겠다는 정치 신인 800여명은 하루아침에 정치 고아로 전락했다. 선거구의 공중분해로 선거구가 없는 후보들이 발생한 것. 선거운동을 어디까지 해야하는건지,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할수도 없고 안할수도 없는 ‘자기 알리기’의 말도 안되는 이 상황은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선거구가 전부 무효화되면서 발생했다. 
    
전국 246개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가 모두 사라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자 그야말로 어이없는 심각한 일이지만 국회의원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하다. 이들의 무능은 예비후보들에게만 고스란히 피해를 끼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선거구가 없어도 의정활동 보고등이 가능한 반면 예비 후보들은 한마디로 손발이 묶인 셈.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선관위 발표도 있었지만 사실상 예비후보들은 상대적 불리함을 안고 싸우는 격이다. 
 

▲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법안은 1만건. 지난 2000년부터 15년동안 이번 19대 국회가 법언처리 최악의 성적을 보였다     © MBC뉴스에서 인용

    
19대 국회의 이같은 무책임한 행동, 여야의 황당한 이 무능은  정치도의를 따지기 전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의무 방기가 분명해 욕을 먹어도 쌀 지경이다. 헌정 초유의 선거구 없는 상황이 벌어진 이 상황을 보고 있자니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왜 국회의원들이 뽑아줬는지,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지 근원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국회 본연의 기능인 법안 처리도 이번 19대 국회가 제일 형편없다. 이들이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 자동 폐기될 법안은 1만건. 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 37.7%에 비해 15년동안 14.4%로 곤두박질 쳐 10건 가운데 1건만 통과됐다고 MBC는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12월초 90여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우수국회의원이라며 상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비슷한 무슨무슨 대상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상을 주는 행사가 연말에 집중됐다. 받는 돈과 대우에 비해 형편없는 결과로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한 19대 국회가 무릎꿇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판에 국회의원들에게 쏟아지는 이 상은 지금 국회의원들의 자화상을 극명히 보여준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이 아니라 특권과 권력의 상징이 되어 있고 정당 정쟁의 핵심 전투병으로 전락해 있는 국회의원. 다 도둑놈이고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지내고 잘 보여야 하는 사람, 물론 개별적으로 휼륭했던 의원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것을 지금 국회의원의 모습이라 국민들은 손가락질하고 있다.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또 많은 예비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고 있다. 선거때만 주민들 손을 잡으며 뽑아달라 구걸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당선되고 나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국회에서 막말과 욕설에 싸움질을 일삼던 사람들은 처절하게 응징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선한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히 살펴 19대 국회같은 무능력하고 후안무치한 국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뽑아놓고 후회하지 말자.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