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019년도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2019년도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 11. 19일 오후 4시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우선 예산안 편성에 대해 시민단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필 예정

 

2018. 11. 15.(목)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오는 11월 19일(월) 오후 4시부터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과 제2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19회계연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를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는 것.

 

금년도에는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총론분야, 여성 복지 경제 문화 분야, 환경 도시계획 도시안전 교통 분야의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총 6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14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우선 예산안 35조 7,843억원과 3조 738억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서울시는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 ‘먹고사는 문제’ 와 ‘함께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부족한 재원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1월 1일 공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9조 3,4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 유치원 수용률 확대 등을 통해 공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재원규모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서울시 지방채발행계획의 필요성과 적정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법성, 산출내역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예산안에 대하여는 2018년 대비 12.5% 늘어난 서울시 예산규모의 적정성, 매년 증대하는 각종 복지사업예산의 효과성 및 제도적 미비점, 대폭 증가된 일자리 예산이 실질적인 고용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변화의 필요성,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2조 4,021억원 지방채 발행규모의 적정성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 유지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영형 유치원 도입 사업의 합리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25개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 전에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민생 우선 예산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시민, 시의원,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때 활용하여 서울시민이 우리 의회에 맡겨주신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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