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2024. 2. 1.(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명절 연휴기간 위법행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5개 구위원회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 또한,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

서울시선관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개최 -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성공적인 관리 및 국민신뢰도 제고 방안 논의 2024. 1. 26.(금)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6일 오후 2시, 5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과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75일 앞두고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개표관리의 투명성·신뢰성 강화방안을 포함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중점 관리대책과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을 집중 논의하였다. 서울시선관위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 방향 3대 목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

불법 선거여론조사 실시업체 등 고발 및 과태료 3천만원 부과 - 전북여심위, 입후보예정자 홍보 목적 여론조사업체 대표 및 입후보예정자 고발 / 중앙여심위, 제22대 국선 관련「선거여론조사기준」위반업체 과태료 3천만원 부과 2024. 1. 21.(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2024년 상반기 실시가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입후보예정자 B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C가 공모하여 ‘1인 인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들을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전북여심위는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입후보 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여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며, ..

마포구선관위, 제22대 국선 입후보예정자 공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2022년 9월 초까지 B와 공모하여 선거구민 11명에게 총 225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 굴비 선물세트를 택배 등으로 제공한 혐의..공모자도 함께 고발 2024. 1. 8.(월)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마포구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월 8일 입후보예정자 A와 공모자 B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인 A는 추석을 앞둔 2022년 8월 말부터 2022년 9월 초까지 B와 공모하여 선거구민 11명에게 총 225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택배 등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

서울시선관위,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2차) 총 351명 모집 - 25개 구선관위별 모집인원 및 접수기간 달라 확인해야...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서울지역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선거·정치자금범죄 예방·단속 활동을 지원하고 절차사무 등을 보조할 업무를 수행할 예정 2024. 1. 5.(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선거지원단 2차 인원 총 351명을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제10조의2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며,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2차로 선발되는 공정선거지..

2224년도 선거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안내 2023. 12. 25.(월)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024년도 공표·보도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을 1건당 주식회사 케이티, LG유풀러스, SK텔레컴주식회사 각각 335원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1건 20일 기준이며, 부가세는 별도이고, 문자메시지 발송은 미지원, 적용기간은 여론조사 개시일 기준인 2024. 1. 1. ~ 12. 31.일 까지 적용된다.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 못한다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2023. 11. 13.(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내영, 이하 “여심위”)는 개정된「선거여론조사기준」이 12월 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을 높이고, 조사방법(전화면접‧ARS)을 조사결과와 함께 공개하여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선거여론조사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그 공표와 보도를 제한하였다. 또한, 유선전화 보급률과..

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경쟁률 7 대 1 - 10월 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선거 후보자 등록상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사전투표는 10월6일~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23. 9. 23.(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7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공직선거법」제150조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기준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부터 다수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순으로 결정되었다. 자세한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

동대문구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정당·입후보예정자·단체 등 대상으로 주체별 맞춤형 선거법 안내 강화 2023. 9. 17.(월)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동대문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

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 통해 살펴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조항 2023. 9. 14.(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홍보담당 원 유 경 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전국 유일의 보궐선거이니만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한편, 최근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이번에 개정된 조항들은 이번 강서구청장보궐선거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 한 조항씩 꼼꼼히 살펴보자. 우선,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내경선운동 또한 할 수 없었는데, 당내경선운동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어깨띠 등 ..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등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 거소투표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절차 마련 등 참정권 행사 보장 /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 2023. 1. 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며, 선거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의견을 1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선거법은 국민이 정치와 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시대변화를..

동대문구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 2019. 8. 29.(목) 서울 동대문구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당·국회의원·지..

동대문구선관위, 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 4. 20일 동대문선관위1층 대회의실...동대문구청장·구의원선거, 서울특별시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 선임예정자 등 2018. 4. 4(수)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예지희)는 4. 20(금) 오후2시 동대문..

동대문선관위, 추석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예방활동 강화 -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할 것” 2017. 09. 16(토)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근)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

동대문구선관위,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 가져 - 12.15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농1동 구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른다 2015. 12. 4(금)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근)는 12월 4일 오후 2시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

대법원, 방태원 전 동대문구청장 후보 상고기각.. 징역 10월 확정 - 9. 10일, 고재만씨 징역 1년 확정.. 선거비용보전금 반환 · 피선거권 10년 제한 2015. 9. 11(금) 방태원 전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에게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는 10일 지..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후보, 서울고등법원 ‘징역 10월’ 선고 - 6.19일, 고재만 ‘징역 1년’ 선고.. 보석신청도 기각돼 2015. 6.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방태원(56)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에게 징역 10월, 고재만(51) 전 ㅇㅇ일보 기자에게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19일 서울..

2014년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은 얼마나? 2015.4. 23(목) 중앙선관위에서 정보공개 받은 2014년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은 총 504억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1억 7천만원 가량의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은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평소 국회의..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후보, ‘징역 1년’ 선고 - 고재만 전 기자 ‘징역 1년 3월’ 선고...유덕열 구청장과 구의원들 재판부에 선처 탄원서 제출해 2015. 2. 12(목) 지난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태원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

오세찬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서울고등법원 ‘벌금 70만원’ 선고 2015. 2. 9(월) 오세찬 동대문구의회 부의장에게 서울고등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인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6·4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죄)혐의로 서..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후보, ‘징역 1년 6월’ 검찰 구형 - 고재만 기자, ‘징역 2년’ 검찰 구형....2월 11일 10시 선고 예정 2015. 1. 26(월) 지난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태원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 - 이○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40만원’ 2015. 1. 24(토)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4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징역 1년’ 검찰 구형 - 1.6 제2차 공판에서 이○희 벌금 200만원... 1월 23일 1심 선고예정 2015. 1. 1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