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울시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할 수 있는 조례 개정...남궁역 시의원, 서울의 정원도시 전환으로의 시작점으로 앞으로 다양한 사업추진 기대 2023. 6. 30.(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최근 「정원도시, 서울」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공간구조를 도시공원과 함께 정원과 녹지중심으로 개편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이에 남궁역 의원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원진흥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

이병윤 시의원, 1호선 제기역 환승통로와 동북선 “연결” 공사한다 -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 질의 중 동북선과 제기역(1호선) 환승통로와 엘리베이터 출구와의 ‘연결시설’ 우선 설치 약속을 받아 2023. 6. 27.(화) 이병윤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에 따르면, 이 의원이 제안한 제기역 약령시장 방향의 엘리베이터 출구를 위한 ‘연결시설’의 설치가 확정되었다. 이는 6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질의에서 확인되었다. 이 의원은 당선 이후부터 동북선의 약령시장 방향 출구 개설을 서울시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그리고 동북선 민간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3월 제31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공상과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난색을 ..

남궁역 시의원, 탄소흡수량이 높은 가로수 선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가로수 조례 내에 탄소흡수에 맞는 가로수 선정하도록 추가...식재위치도 보도, 중앙분리대뿐만 아니라 교통섬도 가로녹지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 남궁역 시의원, 가로수는 녹지확보, 탄소흡수의 중요한 요소로 기후변화와 탄소저감 대응 세부전략 마련 필요 2023. 6. 25.(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2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및 탄소저감 대응에 따라 가로수 수종 선정시에도 탄소흡수를 고려하고 다양한 가로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7개 지방의회법’제정 공동 대응 결의 -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5차 임시회 대구서 개최...‘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등 13개 안건 상정·논의 2023. 6. 22.(목)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김현기 회장은 21일(수) 대구에서 2023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력한 권한이 집중된 현실에서 독립된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협의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 교육청 감사시스템 질타 - “UN답변서 전결로 처리한 과장의 규정 위반.....부서 전체가 경고!!” 2023. 6. 20.(화) UN 인권이사회 서한에 대한 답변서 관련 교육청 감사결과를 두고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의 자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미경 의원은 16일(금) 오후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교육청의 국제교류관련 문건을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은 교육청의 위계질서를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해당 문서를 처리한 당사자들의 징계가 아닌, 해당 부서 전체에게 경고 한 것은 사건과 무관한 부서원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일로 책임과 진정성이 결여된 ..

심미경 의원, ‘서울시의회 연구활동 제도 개선 연구’ 최초 제안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연구 활동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착수...심미경 의원, “다양한 연구활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길” 2023. 6. 16.(금)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4일(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연구 활동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안하는 연구용역 심의를 맡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혁신포럼’을 통해 심미경 의원을 비롯한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서초4),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

남궁역 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 서울에너지공사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면서 인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남궁역 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울시 환경분야 집행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수행 2023. 6. 16.(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3)은 6월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기후환경정책이 구청과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접 가교역할을 하였으..

서울시의회 박환희 위원장, ‘2022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참석 - 박환희 운영위원장,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불용, 이월 등)을 막기 위해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도입을 위한 세미나 개최(6.19일 14시) 예정 2023. 6. 14.(수) 서울시의회 박환희 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6월 12일(월) 오후 3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세출결산 68조 6,983억원의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서울시 53조 4,688억원, 교육청 14조 9,295억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 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환희..

서울시의회, 24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정례회를 개최 - 6.12.(월)~7. 5.(수) 24일간 ’22년 결산 및 ’23년 추경 등 총 215개 안건 처리 예정, 김현기 의장 “비정상의 정상화 1년…시민 안전·행복, 서울 발전 족쇄 채우는 비효율 단호히 청산” 2023. 6. 12.(월)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3년 6월 12일(월)부터 7월 5일(수)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추경 등 총 2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운영한다. 6월 28일(수), 7월 5일(수)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부의된..

동대문문화원, 제25회 동대문구민 문예공모전 개최 - 동대문구 최고의 전통을 지녀 –시부문과 수필부문 7월28일까지 접수 2023. 6. 12.(월) 동대문문화원이 2023년(제25회) 동대문구민 문예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7월28일(금)까지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민 문예공모전은 동대문문화원이 설립한 이듬해인 1999년 주부 및 어린이 백일장으로 출발하여 지금까지 한해도 빠짐 없이 개최하여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는 동대문구 관내의 최초 문예공모전이면서 가장 유서가 깊은 대회이다. 그동안 동대문문화원은 본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이 가진 시심과 문학에의 열정을 북돋우어 왔으며, 이 대회를 통하여 주민들은 자신에게 내재 된 문학적 정서와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다수의 문인..

이병윤 시의원, 경로우대카드 지하철 부정승차 예방하는 음성송출한다 - 22년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59,490건 중 77.5%가 우대용카드 부정사용..음성송출을 통해 부정승차 억제 및 예방효과 기대...올 6월부터 10개역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호응도 등 종합적 판단 후 확대추진하기로 2023. 6. 12.(월) 이병윤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에 따르면, 올 6월부터 지하철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경로 우대용카드를 게이트에 태그 시 “어르신 건강하세요!” 라는 음성송출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대상역사는 종로, 강남, 신도림, 광화문, 고속터미널 등 승하차 인원이 많은 10개 역이다. 이병윤 의원에 의하면, 최근 4년간(2020~2023.4월) 지하철 부정승차는 총 173,295건으로 이 중 우대용카드 부..

남궁역 시의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서울새활용플라자’ 현장 검점 2023. 6. 12.(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6월 8일 성동구에 소재한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에 나섰다. 새활용플라자는 2017년 9월에 개관하였으며, 버려지는 자원들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곳은 자원순환을 위해 소재, 디자인, 제조, 유통을 한곳에 모아 산업적으로 키우는 한편, 시민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제안하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다. 남궁역 의원은 기획전시가 진행중인 새활용하우스, 새활용이 가능한 재료가 모여있는 소재은행, 체험학습센터, 친환경 기업의 입주시설 등을 둘러보았으며, 학생들이 견학하고 체..

서울시의회, 2022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 기준 서울시 53조 4,688억원, 교육청 14조 9,295억원등 총 68조 6,983억원 규모 결산 토론...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결산 심사 전,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의 현주소 및 더 나은 예산 운용의 방향타를 찾는 소중한 자리 될 것 2023. 6. 9.(금)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 국민의힘, 강남3)는 6월 12일(월) 오후 3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출결산액 기준 68조 6,983억원의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서울시 53조 4,688억원, 교육청 14조 9,295..

최진혁 서울시의원, 서울 제조업 95% 차지하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 근거 마련 - 도시형소공인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최 의원, “도시형소공인은 서울 제조산업의 근간이자 허리 축,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기대” 2023. 6. 9.(금)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5월 30일 도시형소공인 복리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 전체 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신복자 의원, 대한민국경제문화공헌대상 광역의정부문대상 수상 - 시사연합신문 주관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2023. 6. 9(금)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8일(목)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경제문화공헌대상에서 ‘광역의정부문대상’을 수상했다. 시사연합신문사가 주최하고 국민나눔문화공동체가 주관한 대한민국경제문화공헌대상은 대한민국 문화, 연예, 예술, 스포츠 등 각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기업, 개인을 발굴해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상. 신복자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올바른 정책수립에 기여한 점과 서울시 및 동대문구..

정준호 시의원, 시민불안감 해소 위한 서울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 조례 통해 서울시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기대..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방사능 위험 시대를 장기적으로 대비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증대에 이바지 2023. 6. 8.(목)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23일 시의회 20명의 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유통과정에서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수산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은..

박춘선 시의원, 수변감성도시 서울 정책에 시민 79.3% 찬성 - 지난 4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에 걸쳐 서울 거주 18세 이상 성인 남녀에 대한 온라인 및 현장 여론조사..수변감성도시 서울 정책에 79.3%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중점사업으로 40.8%가 시민 휴식공간 증대가 필요하다 답해 2023. 6. 8.(목)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수변감성도시 서울, 동네 하천 주변 정비에 관한 시민 여론 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에 걸쳐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에 대한 온라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5월 말 마무리되었다. 본 조사는 크게 ▲동네 작은 하천의 인지도에 대한 ..

서울시의회, 제19기 정책위원회 속초워크숍으로 현장역량 강화 2023. 6. 7.(수) 서울시의회 김용호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제19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 발표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속초 공무원 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 이날 워크숍은 김용호 정책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 등 총 24명이 참석하여 서울시의회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정책 입안 및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위원회 분야별 전문가의 통섭 이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제공..

태양광 설비 32억 4천만원, 전체 절감은 4억원...누구를 위한 설비인가 - “신재생에너지 신드롬에 혈세 낭비 가려져...급속한 설비 노후 특성 감안하면 앞으로 들 비용이 더 우려” 2023. 6. 5.(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태양광 신드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서울시청 처사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드는 비용에 비해 절감 비용은 턱없이 낮다는 것이 드러났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억여원에 그친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 및 박원순 전 시장의 신재생에너지 신드롬에 가려져 줄줄 새는 혈세가 간과돼왔다”고 질타했다. 서울시청 태양광 설비는 2009년 서소문청사에 40kW 규모로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201kW, 2018년 40kW, 2021년 103kW 규모로 추가..

박강산 시의원, 피난시절 천막교실 꼭 기억해야 2023. 6. 3.(토)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관장 김희곤)이 공동으로 주최한 ‘고난 속에 피어난 기적, 피난시절 천막교실’ 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박 의원은 “어느덧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추격하는 추격의 시대에서 선도국으로 나아가는 추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종합국력 세계 6위에 올랐다”고 강조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학생들이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과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

서울시의회, 최소한의 반론권 주지 않은 대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 표명 - 기초학력지원조례 집행정지 인용은 서울시민 의견에 반하는 처사...기초학력 부진의 책임은 회피하고 법정에 달려간 교육청에 책임 물을 것...법원의 전례와 다른 이례적 신속결정…조 교육감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2023. 6. 3.(토)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박정화·김선수·오경미 대법관)가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31일 인용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2일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박성연 시의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조례안 발의 - 저층·저밀도·기반시설 부족에도 엄격한 요건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 힘들었던 노후 주거지에 영향 2023. 5. 27.(토)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26일(금), 서울시의회 의원 28명과 함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정비사업 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토지에 공공이 개발을 시행하고, 남은 토지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된 도시계획 사업이다. 근대 이후 서울의 성장 과정에서 도시개발의 수단으로 서울의 양적·질적 성장..

서울시의회, 21년 공·사립학교 학생1인당 교육비 분석한 빅데이터 보고서 발간 - 서울 공·사립 학생 1인당 세출 분석 결과 학생 1인당 세출 초교 ‘공·사립 유사’, 중·고·특수학교는 ‘사립보다 공립이 높게’ 나타나...교육청 공시에는 인건비, 대규모 시설비 빠져. ‘사립이 공립 3배’ 착시 발생..김현기 의장 “국내 최초로 공사립 학교간 교육비 지출 직접 비교.. 의미 커” 2023. 5. 23.(화) 서울시의회가 2021년 서울시 공·사립학교 회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는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립 선호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재정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5월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 서울 사립초 경쟁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