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및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등..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등 후원회 허용 2020. 12. 10.(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선거일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며,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자 중앙선관위가 2016년 8월 25일 국..

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원 8개 정당에 지급 - 2020년도 총 455억 5천여만원 경상보조금 각 정당에 지급 2020. 11. 21.(토) 중앙선관위는 11월 13일을 기준으로 2020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2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올해 총 455억 5천여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노정희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취임 - 11월 2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업무 수행하고, 선거·정치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대표성 확보 방안 강구에 최선 2020. 11. 5.(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노정희 위원을 제21대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노정희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위원회의 헌법적 책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선거관리의 절대 가치인 중립과 공정의 기조를 굳건히 지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며, ..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 임명 - 9.20일, 사무차장에 박찬진 선거정책실장 임명 2020. 9. 2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1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세환(金世煥)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세환 사무총장(국무위원급)은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등을 역임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박찬진(朴贊鎭) 선거정책실장을 후임 사무차장으로 임명하였다. 박찬진 사무차장(차관급)은 충청북도선관위 사무처장,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세환 사무총장 취임식은 10월 6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4.15총선 관리,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멈추어야 - 개표결과는 유권자의 의사, 선관위가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어..(사전)투·개표관리에 약 30만 명의 사무원 참여, 참관인 등에게도 투명하게 공개..과거 선거에도 비슷한 의혹 끊임없이 제기, 사실로 밝혀진 바 없어 2020. 4. 24.(금) ..

4.15총선 사전투표 1,174만여명 참여해 26.69%..역대 최고 - 사전투표함 보관상황은 선거일까지 CCTV로 24시간 모니터링..한편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엄정 대처 2020. 4. 12.(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2020..

중앙선관위,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등 총 451억여원 지급 - 선거보조금 440.7억여원, 여성추천보조금 8.4억여원, 장애인추천보조금 2.5억여원 지급 2020. 3. 3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440억 7천여만 원을, 여성추천보조금으로 1개 ..

중앙선관위, 4.15총선 참여 정당의 10대 정책 공개 2020.3.19.(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을 3월 18일부터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 공개하고, 선거 기간 중에는 후보자 선거공보를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등록정당(3.16...

중앙선관위.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영상물과 ‘선거참여 Q&A’ 인쇄물 제작 2020. 3. 3.(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투표하는 18세 유권자를 위하여 선거교육 영상물과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 인쇄물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영상물은 기 발간된 선..

중앙선관위, 4.15총선 장애인유권자 투표편의 확대 - 장애인단체 대표 등과 정책간담회 개최,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2020. 2. 21.(금) 중앙선관위가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확대를 위해 장애인단체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편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4.15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선거인 등 17만 7천여 명 신청 - 제19대 국선 대비 42.3%, 제20대 국선 대비 10.9% 증가..2. 24. ~ 27. 재외공관 선거 담당 영사 등 대상 실무교육 실시 2020. 2. 17.(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자 수가 177,099명(공관 접수 ..

중앙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110억여원 10개 정당에 지급 - 더불어민주당(129석) 3,675,868천원, 자유한국당(105석) 3,628,904천원, 바른미래당(17석) 877,056천원, 대안신당(7석) 579,609천원, 새로운보수당(7석) 579,609천원, 정의당(6석) 630,117천원, 미래한국당(5석) 571,432천원 등 2020. 2. 14.(금) ※무소속 12..

중앙선관위, 비방·허위사실 확산 차단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6개 부처와 선거사무의 공정성·정확성 강화 위해 업무협의도 진행 2020. 2. 12.(수) ▲비방·허위사실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 모습(사진/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

중앙선관위, 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교재 발간 - 투표참여의 의미, 선거절차와 방법 등 담아 전국 교육청‧고등학교 배포..선거교육 전문강사를 통해 전국 2,300여 개 고등학교에서 선거교육 실시 2020. 2.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관위,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의 전략공천 등은 위법 2020. 2. 7.(금) 중앙선관위는 당대표·최고위원회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의 순위 등을 전략공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2항제1호(..

중앙선관위, 18세 선거연령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제시 -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제시 2020. 1. 29.(수) 중앙선관위는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초·중·고등학교) 내에서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

중앙선관위, 18세 선거권 확대 관련 업무협의회 개최 - 교육부와 업무협의회 개최, 학생을 최우선 고려한 정책 추진하기로 2020. 1. 21.(화) 중앙선관위는 1월 21일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교육·홍보 및 교육 현장 혼란 최소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

중앙선관위, 18세 선거연령 확대 종합대응계획 발표 - 1월 15일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 제21대 국선 종합관리대책 등 논의 2020. 1. 15.(수) 중앙선관위가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하였다.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선관위는..

중앙선관위, 2019년 4분기 기탁금 9억9백여만원 각 정당에 배분 지급 - 더불어민주당 2억9천여만원, 자유한국당 2억9천여만원, 바른미래당 2억9백여만원, 정의당 5천9백여만원, 새로운보수당 5천1백여만원, 민주평화당 2천2백여만원, 민중당 2천여만원, 우리공화당 1백여만원 지급 2020. 1. 13.(월)..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상임감사 보궐선거 1월 14일 실시 - 중앙선관위,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 실시..12월 26일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2019. 12. 26.(목) 중앙선관위는 제21대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제15대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를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내년 1월 14일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산..

4.15총선,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2019. 12. 1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7일부터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

중앙선관위, 4.15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8천 2백만 원, 비례대표 정당별 48억 8천 6백만원..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예정 2019. 12. 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

중앙선관위, 농협중앙회장선거 1월 31일 실시 확정 -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12월 17일 농협중앙회(서울 중구 소재)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2019. 12. 9.(월) 중앙선관위는 9일 공고를 통해 농협중앙회 제24대 회장선거가 내년 1월 31일에 실시하는 등 주요사무일정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