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6.1지선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전개 -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2022. 5. 27.(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

중앙선관위, 2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 71.5% - 투표할 후보 결정 65.2%,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 40.0% 2022. 5. 27.(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관심도 및 투표참여 의향 등에 관한 2차 여론조사 결과 79.6%는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71.5%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지방선거 관심도)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9.6%로 지난 1차 조사 결과(77.9%)보다 1.7%p 증가하였다. (투표참여 의향) 투표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1.5%였으며, 연령대별로는 1..

중앙선관위, 6.1지선 중대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1억 5천만원 준다 2022. 5. 26.(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사기관 설치 및 자원봉사 대가 수수 혐의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은 역대 지방선거의 포상금 중 최고액인 1억 5천만 원과 같은 금액으로, 전남선관위는 해당 선거범죄 혐의가 있는 후보자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등 총 17명을 5월 21일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행위 ▲공무원 등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중..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 등 915억여원 지급 - 보전비용 청구액 847억여 원 중 97.4% 지급, 현지실사 등 통해 21억여원 감액 2022. 5. 18.(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26억 2천여만 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89억 6천여만원 등 총 915억여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정당으로, 총 청구액 847억 8천여만원의 97.4%에 해당하는 826억 2천여만 원의 보전비용이 지급되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3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하였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6억8천여만 원, 국민의힘 1..

중앙선관위, 6.1지선 선거보조금 등 총 606억여원 정당에 지급 -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등 489억6천5백만여원 / 2분기 경상보조금은 지난 13일 6개 정당에 116억3천6백만여원 지급 2022. 5. 18.(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등 489억6천5백만여 원과 2분기 경상보조금 116억3천6백만여원 등 총 606억여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은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총 489억6천5백만여원이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며, 2분기에는 6개 정당을 대상으로 116억3천6백만여 ..

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2022. 5. 7.(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5월 7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

중앙선관위, 완벽한 지방선거 관리 위한 대책 시행 - 3.20.부터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등록신청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 가능 2022. 3. 2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완벽한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등 4가지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등 (사전)투표방법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사무인력 교육 등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투표관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지침 및 매뉴얼을 조기에 시달하며, 화상회의 수시 개최 등 중앙과 지역선관위간 현안사항 논의·소통을 활성화 한다. 4월초부터 중앙과 시·도선관위에는 최소 인력만 남기고 그 외 직원..

[3.9대선] 중앙선관위, 3.9일 선거일 확진자 등 투표관리 대책 발표 - 일반 유권자 모두 투표마치고 퇴장후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18시∼19시 30분 투표 가능 2022.3.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이하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위는 이번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하여 그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하였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면서, 선거일 확진자 등 ..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및 투·개표 생중계 - 투·개표소 현장 실시간 생중계, 정확한 선거정보 신속 제공 / 중앙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2022. 3. 2.(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22. 3. 4.∼3. 5.)와 선거 당일(′22. 3. 9.) 투·개표 과정을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한국선거방송’은 유권자에게 선거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인 선거전문 방송 채널이다. 이번 생중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사전)투표 및 개표 개시부터 마감까지의 절차, 투표함 이송·보관 등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보조금 465억여원 지급 -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116억 3천여만원도 7개 정당에 지급 2022. 2. 16.(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5개 정당에 465억 4천 5백여만 원,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116억 3천 6백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산정한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배분 기..

중앙선관위, 2월 15일부터 후보자 및 정당의 10대 정책·공약 공개 - 2. 21.부터 책자형 선거공보 / 2. 25.부터 전단형 선거공보 공개 / 선거공약서, 제출 다음날..2. 26.부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2022. 2. 15.(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공약을 2월 15일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10대 정책·공약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정당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대통령선거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2월 21일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는 2월 25일부터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며,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5개 지역 국회..

중앙선관위, 2021년도 4분기 기탁금 2억 5천 7백여만원 지급 - 더불어민주당 1억1천6백여만원, 국민의힘 1억여원, 정의당 1천7백여만원, 국민의당 7백여만원, 열린민주당 7백여만원, 민생당 5백여만원, 기본소득당 178,310원, 시대전환 173,930원 2022. 1. 14.(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4일 2021년도 4분기 기탁금 2억 5천 7백여만원을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중앙당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정치후원금과 달리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기탁금 모금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수, 직전 국회의원선거 ..

중앙선관위, 건강한 지구 위해 현수막 홍보활동 폐지 - 투표소 안내 등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은 계속 유지..시설물, 인쇄물, 뉴미디어 등 이용한 홍보 강화로 알 권리 적극 보장 2021. 8. 3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환경문제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표적 홍보 수단인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16종 19,500여매, 2020년 기준) 게시를 올 하반기부터 중단한다. 다만,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꼭 필요한 현수막은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현수막 홍보 중단으로..

중앙선관위, 4.7재·보궐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70대가 가장 높아 - 서울·부산 70대 투표율이 가장 높고, 20대 후반 투표율이 가장 낮아..제7회 지선 대비 50대 이상에서 사전투표율 증가 2021, 7. 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서울·부산, 울산 남구·경남 의령)의 투표율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 서울·부산시장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은 70대가 서울 78.4%, 부산 75.7%로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이 서울 45.6%, 부산 34.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21대 총선 이후 두 번째로 선거권을 행사한 18세의 투표율은 서울 49.4%, 부산 42.2%로 30대 이하의 투표율 중 가장 높았다. 임기만료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

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 직명 표기한 기념품 등 제공 행위 조치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수 조사 실시, 고발 1건·시정명령 65건 조치 2021. 6. 23.(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등 이익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 1명을 ‘공직선거법(이하 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6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명령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법 제112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더라도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선관위, 4. 7재·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106억여원 지급 2021. 6. 9.(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7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106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총 50명(전체 후보자 71명의 70%)이며, 이 중 전액 보전대상자(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는 45명, 50% 보전대상자(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는 5명이다.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95억여 원,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으로 11억여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4월부터 정치자금조사 T/F팀을 구성하여 서면..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정당활동 자유 확대 등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구·시·군당 설치 등 정당활동 자유 확대 및 내실화..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방법 확대,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등 허용..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거소투표 확대,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 규제..정당가입 가능 연령 16세 하향,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상시 공개 2021. 5. 25.(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5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정치관계법은 선거문화의 개선 및 국민의 정치의식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운동을 세세하게 규..

중앙선관위, 8개 정당에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원 지급 2021. 5. 14.(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일을 기준으로 2021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7천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

중앙선관위, 4·7 재·보궐선거 특별 방역 대책 발표 - 유권자의 안전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세부 방역 대책 수립..발열·호흡기 증상자,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임시기표소 마련..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특별사전투표소 서울 5곳, 부산 1곳 운영 2021. 3. 30.(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작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 한 건의 감염사례 없이 철저히 관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안전한 투표권 행사에 중점을 두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722곳, 선거일 투표소 3,459곳에 투표 전날까지 표면소독* 방식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소독 전·후 충분히 환기..

중앙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 원 8개 정당에 지급 - 더불어민주당(174석) 52억73백만원, 국민의힘(102석) 46억17백만원, 정의당(6석) 7억68백만원, 국민의당(3석) 3억40백만원, 열린민주당(3석) 3억23백만원 등 2021. 2. 16.(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을 기준으로 2021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7천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중앙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하여 운용기준 마련 2021. 1. 22.(금) 중앙선관위는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기준을 살펴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

중앙선관위, 4분기 기탁금 6억 2백여만원 각 정당에 지급 - 더불어민주당 2억 9천 5백여만원, 국민의힘 2억 5천 8백여만원, 정의당 4천 3백여만원, 국민의당 1천 8백여만원, 열린민주당 1천 7백여만원, 민생당 1천 7백여만원 2021. 1.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기탁금 총 6억 2백여만원을 1월 14일 각 정당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중앙당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정치 후원금과 달리 국민이 직접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탁할 수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민 총 7,484명이 6억 5천여만원을 선관위에 기탁하였고 이 가운데 7,437명..

중앙선관위,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 2021년 1월 18일 실시 - 입후보안내설명회 12월 17일 오후 2시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2020. 12. 17.(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21년 1월 18일 예정된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를 위탁 관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2월 17일 오후 2시부터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서울 올림픽공원 내)에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하며, 대한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 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중앙선관위(과천시 소재)에서 접수하며,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는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