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투표지분류기 제작사업 착수보고 개최 - 투표지분류기 제작 과정 공개하여 국민 신뢰와 투명성 제고 2023. 3. 16.(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6일 내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사용할 투표지분류기 제작사업 착수보고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용연한이 도래한 투표지분류기를 교체제작하는 사업과정을 공개하고, 시제품 시연 및 자문단의 자문·평가 및 논의 등으로 진행된 이번 자리는 국민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투표지분류기 제작사업 자문단은 국회 의석 5석 이상인 정당 등에서 추천한 정보기술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투표지분류기 제작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평가 과정에 참여한다. 투표지분류기는 밤샘 등 장시간 진행되는 개표사무에서 발생할 ..

4·5 재·보궐선거, 국회의원·교육감·기초단체장 등 9곳 확정 - 후보자등록 3. 16.(목) ~ 17.(금), 사전투표 3. 31.(금) ~ 4. 1.(토) 2023. 3. 1.(수) 2023년 4월 5일 수요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 각 1곳 및 지방의회의원 6곳 등 총 9곳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당선무효, 사망, 사퇴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선거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1곳, 기초의원(경북 포항시나, 전북 군산시나) 2곳 등 총 3곳이며, 보궐선거는 교육감(울산광역시) 1곳, 기초자치단체장(경남 창녕군) 1곳, 기초의원 4곳 등 총 6곳에서 실시한다. 후..

중앙선관위, 2022년도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 공개 - 중앙당후원회 59억 5천1백여만 원 모금, 국회의원후원회 585억 7천9백여만원 모금 2023. 2. 25.(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29개의 중앙당후원회가 총 59억 5천1백여만원을, 309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585억 7천9백여만원을 모금하였다고 밝혔다. 중앙당후원회의 모금액은 ▲국민의힘이 17억 6천3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보당 16억 2천4백여만 원, ▲정의당 8억 8천8백여만 원, ▲우리공화당이 4억 7천6백여만 원, ▲더불어민주당 4억 5천2백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1억 8천9백여만 원으로 2..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1일부터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 22.(수) ~ 25.(토) 기간 중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2023. 2. 2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 8.(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 1,347개 조합(농협 1,115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344개 조합장 선출에 총 3,475명이 등록하여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중앙선관위, 제26대 수협중앙회장에 노동진 후보 당선 2023. 2. 16.(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6일 실시한 제26대 수협중앙회장선거에서 노동진 후보자가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수협중앙회 회장 및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선거인 총 92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동진 후보자가 투표수의 51.1%인 47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중앙선관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관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위탁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우리 생활주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119억여원 6개 정당에 지급 2023. 2. 15.(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 2023년 1분기 경상보조금 119억 3천만여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1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중앙선관위, 창설 60주년 기념식..국민에게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 - 18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창설 제60주년 기념식, 혁신과 소통으로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및 재보궐선거 성공적 관리, 제22대 국선 철저 준비..노태악 위원장, “선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 항상 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할 것” 2023. 1. 18.(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원 및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제6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관위는 1963년 창설 이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했다’면서, ‘높아진 국민의식과 변화된 선거환..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등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 거소투표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절차 마련 등 참정권 행사 보장 /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 2023. 1. 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며, 선거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의견을 1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선거법은 국민이 정치와 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시대변화를..

중앙선관위, 2022년도 4분기 기탁금 2억 2백여만원 지급 - 2022년도 기탁금 총 2억 8천 7백여만원, 7개 정당에 지급 2023. 1. 14.(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4분기 기탁금 2억 2백여만 원을 13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중앙당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정치후원금과 달리 국민이 각급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기탁금 모금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수, 직전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기탁금을 지급한다. 2022년도 4분기 정당별 기탁금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 9천 7백여만 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23년 계묘년 신년사 -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헌법적 책무 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돈 선거 척결에 집중할 것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 관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빈틈없이 대비할 것 2022. 12. 31.(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떠오르는 힘찬 해처럼 기운찬 정기가 우리나라에 가득 차 국민 여러분의 삶이 한층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60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준비 부족과 부실한 대처로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거듭 ..

중앙선관위, 2023년 2월 16일 실시 수협중앙회장선거 위탁관리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1. 4.(수)부터, 후보자등록신청 2. 1.(수) ~ 2.(목) 2022. 12. 29.(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월 16일 실시하는 제26대 수협중앙회장선거를 위탁관리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협중앙회장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와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1. 4.(수)부터, 후보자등록신청은 오는 2. 1.(수)부터 2. 2.(목)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접수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위반행위 조사·단속을 위해..

중앙선관위, 2022 지방체육회장선거(시·도 및 시·군·구) 위탁관리 - 12월 15일(시·도체육회장)과 12월 22일(시·군·구체육회장) 투․개표 / 12.4. ~ 5일 시·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등록신청, 6일부터 10일간 선거운동 2022. 11. 29.(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시·도)과 22일(시·군·구)에 각각 실시하는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하였으나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중앙선관위, 3.9대선 자체 특별감사 결과 및 조직쇄신 결과 발표 - 선거관리 기능·역량 강화 중심의 조직 및 인사시스템 개편 등 혁신안 마련..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의견 추진 2022.11. 25.(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실시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절차 및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개선하기 위한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선 연구반’의 운영 결과도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을 단장으로 하고 중앙 및 시·도선관위 직원 등 11명, 외부자문인사 1명으로..

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 원 6개 정당에 지급 - 2022년도 경상보조금 총 465억여만 원 각 정당에 지급 2022. 11. 15.(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022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9천 3백만여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총 465억여만 원의 경상보조금이 정당에 지급되었다.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하여 보조금 총액의 2% 배분(「정치자금법」제27조 제2항)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에 모든 역량 집중 -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 엄중 대응,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 포상금 지급 2022. 11. 12.(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1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 및 선거·지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하고,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여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한다. 과거‘돈 선거’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광역조..

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 공개 - 70대(75.3%) 투표율 가장 높고, 19세(35.7%) 가장 낮아 2022. 10. 3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 분석 결과를 투표율이 70대가 75.3%로 가장 높고, 19세가 35.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선거인명부를 근거로 전체 선거인 44,303,449명의 10.3%인 4,560,9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조사 투표율(51.5%)은 실제 투표율(50.9%)과 0.6%p 차이를 보였다. 사전투표 및 재외국민·외국인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1지방선거(제8회 지선 )의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투..

중앙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 공개 - 60대가 87.6%로 가장 높고, 여성(77.5%)이 남성(76.8%) 보다 투표율 높아 2022. 10. 4.(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번 분석은 선거인명부를 근거로 전체 선거인 44,168,510명의 10.3%인 4,527,8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조사 투표율(77.2%)은 실제 투표율(77.1%)과 0.1%p 차이를 보였다. 사전투표와 재외투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제20대 대선의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는 살펴보면,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60대가 87.6%로 가장 높고, 80세 이상이 61.8%로 가장 낮았다. 이어 70대..

중앙선관위, 태권도 국기원장선거 투표 10월 6일에 한다 - 후보자등록기간 9. 25. ∼ 9. 26.,.선거운동기간 9. 27. ∼ 10. 5일까지..투표 10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2022. 9.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장선거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오는 10월 6일 위탁받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은 9. 25.(일) ∼ 9. 26.(월) 양일간 이루어지며, 선거인단은 국기원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태권도 관계자들까지 포함하여 구성된다. 선거운동기간은 9. 27.(화) ∼ 10. 5.(수) 9일 동안이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이 전화, 문자, 전자우편, 명함배부 방법 등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추석맞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강화 -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계 유지 2022. 9. 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 및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한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

중앙선관위,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여원 지급 - 더불어민주당(169석) 5,572,286천원, 국민의힘(115석) 5,022,093천원, 정의당(6석) 792,016천원, 기본소득당(1석) 8,786천원, 시대전환(1석) 8,568천원, 민생당(0석) 232,730천원 등 6개 정당에 지급 2022. 8. 23.(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2022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 3천 6백만여원을 6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

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보전비용 등 총 3,443억여 원 지급 - 보전청구금액 3,870억여 원 중 86.8% 지급, 511억여원 감액..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보전비용 반환해야..미반환금에 대하여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징수 위탁 2022. 8. 1.(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3,870억여 원 중 511억여 원을 감액한 보전비용 3,359억여 원과 부담비용 84억 6천만여 원 등 총 3,443억여 원을 지급하였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발표 - 지지 후보 선택 시‘정책․공약’(29.4%)을 가장 많이 고려..광역단체장은 투표일 3주 이상 전, 그 외 선거는 1주 전에 지지후보 결정 가장 많아 2022. 7. 19.(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시한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지지 후보 선택시 ‘정책․공약(29.4%)’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 후보․정당 선택기준)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고려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 ‘정책․공약’(29.4%)이라 답한 유권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소속 정당’(26.5%), ‘인물․능력․도덕성‘(25.9%)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인..

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선거비용 4,416억원 지출 내역 공개 - 선거비용 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을 통해 공개 2022. 7. 9.(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7월 8일부터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info.nec.go.kr)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