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교섭단체 등장, 국회운영 변수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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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원구성 협상 비난하는 이회창 총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했던 18대 국회 원구성에 대한 협상이 선진당을 중심으로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 "불합리한 협상"이었다는 내용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hkmpoo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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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상임위에 간사 배정..`캐스팅보트'役 강화될 듯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5일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국회내 제3의 교섭단체가 출현하는 의미를 지닌다.
의회권력 구도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분' 체제에서 선진당-창조한국당 교섭단체까지 포함하는 `3분' 체제로 전환되는 셈이다.
제3교섭단체가 사안별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느냐는 향후 국회운영을 좌우할 큰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캐스팅보트'의 역할이다.
최근 원구성을 둘러싸고 원내 제1, 2 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정치환경에서 제3당이 갖는 캐스팅보트의 파괴력은 예상 외로 클 수 있다.
특히 제3교섭단체 출현은 거대여당인 한나라당보다도 81석의 소수야당인 민주당의 위상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원내 대여(對與) 유일 파트너로서의 입지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당장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마련한 원구성 잠정합의안이 폐기되고 원구성 협상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선진당-창조한국당 교섭단체까지 포함해 원내 의석분포에 맞춰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벌써부터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선진당-창조한국당 교섭단체에 무게를 실어주는 듯한 한나라당의 분위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현재 의석수를 기준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2개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11개, 민주당은 5개, 선진당-창조한국당 교섭단체는 2개가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1개가 줄어드는 셈이어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원구성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한다"면서도 "상임위 수 자체가 조정되지 않는 한 선진당-창조한국당 교섭단체에 갈 상임위는 1석"이라고 주장했다.
선진당-창조한국당 교섭단체는 또 상임위원장 배정 뿐 아니라 국회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명실상부한 국회 운영의 한 축을 맡게 된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국회내 각종 발언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분, 입법활동을 위한 정책연구위원 할당, 국고보조, 국회내 사무실 배정 등에서 의석 수에 따른 배려를 받는다.
특히 상임위 활동의 경우, 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에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출 및 인사청문, 국정감사 및 조사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쇠고기 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 초대받지 못했던 일 같은 `설움'도 앞으로는 겪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총재는 이날 당무회의에서 "당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벌써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며 "제3당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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