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립예산 27억원 요구 부당성 질타
□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유희숙 의원(한나라당, 은평갑)은 3월23일, 도시관리상임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광화문 광장에 들어설 세종대왕 동상 건립 사업의 부당성에 대해 질타했다.
□ 서울시는 경제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년에 비해 4개월여 빠르게 추경예산을 확정하고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면서 적자예산을 편성한 서울시의 경제살리기에 나선다는 명분하에 시의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추경예산안 중에는 신규편성된 ‘세종대왕 동상 건립사업 27억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 2008.7.1~11.9까지 시행된 광화문 광장 동상 설치에 관한 1차 여론조사 결과 총 15,140명 가운데 36.6%인 5,534명이 현재 그대로 이순신 동상만 있는 것이 낫다는 1안을 선택했다. 1안은 대안들 중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차 여론조사는 2008.12.24~12.29일 동안 단 6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1,174명의 인원을 조사한 결과 737명의 인원이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함께 배치하는 안을 선택 한 것이 사업 시행의 근거이다.
외부전문가 24인에게 자문을 구한바 세종대왕 동상을 건립하여 이순신 장군 동상과 함께 배치하는 안을 주장한 전문가는 단 3명에 불과했다.
□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지난 2월부터 세종대왕 동상 공모 및 작품 선정·계약을 시행하였으며 초청 작가 5인에게 각 1천만원의 공모 계약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이 5인 후보들의 공모작품 중 당선작을 4월 2일에 결정한다. 이처럼 27억 원의 예산을 소요할 세종대왕 동상 건립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국가 재정법 제 89조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 할 수 없다’고 나타나 있다.
□ 유희숙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청년 실업 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기에 27억 원을 세종대왕 동상 건립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종대왕 동상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면 여의도 공원 내의 세종대왕 동상을 광화문으로 옮겨오고, 이 27억 원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힘든 가정의 생계보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다.”고 주장하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