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선거구제 도입' 찬반 팽팽(연합)

한, `중선거구제 도입' 찬반 팽팽(연합)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에서는 중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선거구제 도입 또는 소선거구제 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중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발제에 나선 강원택 숭실대 정외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주민 대표성의 문제, 정당정치의 약화, 파벌정치 및 돈선거 발생 등을 중대선거구제의 부작용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소선거구제 및 현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120석 정도로 늘려 권역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동결 및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어떤 정당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안은 실현성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어떻게 지역주의를 해소하느냐에 초첨을 맞춰 과감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한 만큼 중선거구제로 전환, 지역구 의석을 199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농촌 지역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선거구의 규모가 너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도시는 중선거구제를, 농촌지역은 소선구제를 채택하는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를 제안했다.

   이에 이범래 의원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선거를 치를 경우 지역구도 타파라는 의도와 달리 영.호남 각각에서 한나라당 또는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든지 지역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한 중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훨씬 많은 공천이 필요하므로, 공천에 따른 계파가 형성되고 선거활동도 계파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따라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시 지역득표율이 아닌 정당의 전국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야 선거제도 개편의 목표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참석자들은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당 공천제도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이제는 여야가 합의하고 선관위가 경선을 관리하는 방식의 공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궁극적으로 경선을 실시해야 하나 그 전단계로 각 지역의 후보추천위가 중앙당과 의견을 나눠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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