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감..재보선 앞두고 격돌 예고(연합)

내일부터 국감..재보선 앞두고 격돌 예고(연합)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쌓인 국감 자료들(자료사진)

세종시.4대江 사업.노동현안 놓고 불꽃공방
신임 각료 군기잡기…증인채택 놓고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江) 살리기 사업, 노동현안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창과 방패'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국감 첫날 법제사법, 정무, 외교통상통일위 등 8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 24일까지(일부 겸임 상임위 제외) 20일간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478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가깝게는 10월 재보선과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법안 심의를 앞두고, 멀게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간 총력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서민국감'을 표방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친(親)서민정책과 지난 1년간 국정 공과를 단단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불꽃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9.3 개각'으로 새로 기용된 정운찬 총리와 일부 각료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및 자질 검증에서 미흡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제2의 청문 국감'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간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9부2처2청의 이전'이란 세종시 원안 유지를 매개로 민주당과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한나라당을 `협공'하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맞서 복지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축소를 우려하는 야당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이밖에 비정규직 문제와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등 노동현안과 용산참사 수습책,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처럼 여야간 치열한 공수대결 속에 검증되지 않는 무차별적인 폭로와 의혹제기, 일방적 정부 엄호, 소모적인 논쟁으로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국감'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야간 이견으로 국감 직전까지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치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용산사고 관련자를 대거 불러내겠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정략적 목적의 증인채택 공세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상임위별 증인채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jongw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04 10: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