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선관위 최병호 국장에게 듣는다!

동대문선관위 최병호 국장에게 듣는다!

 

2009. 12. 17.(수)

 

 

동대문구로 부임한지 벌써 11개월이 지나고 있다. 늦었지만 주민에게 인사를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볼때 동대문 지역은 선거법위반행위로 인한 고소․고발이 많은 지역에 포함됩니다. 이는 선거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임하기 전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2009. 1. 1자로 부임하여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보고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점은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하는 것과 “선거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겠구나”하는 느낌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선거는 화합이고 희망입니다. 깨끗한 동대문 다시말해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된 동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동대문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현재 기초단체장이 개인적 비리행위로 공석인 상태다. 주민이나 지역 사회단체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나?
기초단체장이 임기 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사직한 상태여서 주민이나 지역단체에서 느끼는 점이 많을 줄 사료됩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동대문지역 주민 사회단체 모두가 선거법지킴이가 되어 선거법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 정치인에게 민원과 관련하여 청탁을 하거나, 선물 및 음식․향응접대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동대문선관위에서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는 몇 년만에 오는 선거가 없는 해이고, 또한 선거업무량이 가장 많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미래유권자인 초․중․고등학교 회장선거등을 직접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선거관이 확립되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 및 조합등의 선거를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리 지역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첫째, 법규정을 몰라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이 예방활동은 “정치인에 대한 불법찬조금 요구”와 “입후보예정자등의 금품․향응제공 행위” “과태료 부과” 및 “투표율 제고방안” 등을 내용으로 주로각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이와같이 단체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발생한 선거법위반행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년 6. 2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객위주행정 및 사전 안내․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입후보예정자․언론사, 각종 기관 및 단체 등의 홈페이지․이메일․문자 등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선거법 알리미”와 선거 전반에 대한 상황을 수시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위원회가 단속위주기관이 아니라 후보자등을 지원해주는 친근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후보자등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주는 후보자 지원팀 운용, 친절한 전화응대를 위한 직원교육, 방문자에게 차등을 대접하기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며 많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정치인이긴 하지만 선관위가 너무 법규와 원칙에만 매달려 현실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선에서 선거실무를 지휘하고 집행하는 국장님의 입장은 어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량행위가 최소화해야 할 것이므로 선관위 입장에서는 법규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최 국장님은 평소에 “단속에 앞서 충분한 안내”를 주장하는 분으로   알려졌는데, 일선에서 선거법을 운영하시면서 그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선거는 모든이들이 즐기는 축제가 되고,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는 물론 주민들도 함께 선거의 룰  즉,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교육 등을 통하여 수많은 안내와 중점 단속대상 예고제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발생되는 위반 행위와 본인만 단속한다는 불만등을 들었을때는 허탈한 마음까지 생깁니다.

 

2010년 6월 2일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시 구의원, 교육위원 등 8가지의 제5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후보자 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금번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240만매정도로 방대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사전준비를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관리분야에서는 후보자등록부터 개표까지 모든 분야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더나아가 시연 및 로드맵까지 작성하여 한점의 하자도 없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단속분야는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운동 관계자, 각종 단체에게 공직선거법 안내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에 전념토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가 단속기관이 아닌 후보자등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므로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 및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곧 우리 명절인 설명절이 다가온다. 후보자와 유권자인 동대문주민과 사회단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입후보예정자는 세시풍속, 의례적, 직무상 행위 등을 빙자해서 선물 및 교통편의 제공, 음식물 접대행위등을 하지말아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이나 사회단체에서는 이권과 관련한 청탁을 금하며 각종 선물 및 음식접대, 금품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동대문선관위를 홍보하고 싶은 것 이 있다면...
동대문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에 기인한 것이므로 금번 제5회동시지방선거에서도 입후보예정자와 주민, 우리위원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공명선거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고, 또한 선거구민에게 좀더 다가가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위원회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최병호 국장은...

(현)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전)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전)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홍보과장,

(전)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관리담당관,

(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담당관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