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은 거수기” 현 시장이 제출한 법안부결 사례 한건도 없어(경향)

“서울시의원은 거수기” 현 시장이 제출한 법안부결 사례 한건도 없어(경향)

 

문주영기자 mooni@kyunghyang.com

 

서울시의원들은 ‘거수기’.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행정을 효과적으로 견제·보완하기보다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회가 7대 의회 회기 중 접수된 630건의 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511건이 원안 가결된 반면 수정과 부결된 경우는 각 1건에 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페기된된 안건은 33건, 철회 6건, 미처리된 경우는 78건이었다.

특히 서울시장이 제출한 305건의 조례안 중 원안가결은 288건이었다. 하지만 부결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다만 폐기되거나 철회된 경우가 9건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이 제출한 38건건의 조례 중에는 무려 37건이 원안 처리됐고, 미처리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의안처리 결과는 경기도의회가 같은 임기 동안 처리한 438건의 조례안 중 288건을 원안 통과시키고 133건은 수정 통과, 11건이 부결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서울시·경기도의회에 제7대 의회 회기 중 의안처리현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은 “일당독재가 심화된 서울시의회가 조례안 심의를 거의 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경기도의회는 야당인 민주당이 교섭단체로 활동하는 등 견제기능을 발휘함에 따라 수정·부결된 안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전체 99석 중 한나라당이 93석, 민주당이 5석, 민노당이 1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