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鄭.丁, `3인3색' 경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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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 등 이른바 `빅3'간에 차기 대선의 주요 의제가 될 복지문제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무상복지로 대변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데는 차이가 없지만 증세 문제를 포함, 재원마련책과 이념색채 면에서 확연한 온도차가 감지되는 등 야권연대를 앞두고 지지층 확보를 위한 `3인3색'의 복지경쟁에 시동이 걸린 듯하다.
이달초 제2차 전국순회에 들어간 손 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라며 `지속가능.사람 중심의 복지'를 모토로 현장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무상복지와 관련, "100% 추진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얼마든지 변형.조절할 수 있다"는 `점진적 시행론'을 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 접근 방법을 택함으로써 여권의 포퓰리즘 공세를 차단하면서 강점으로 꼽히는 합리성을 부각, `집토끼'는 물론 중도층까지 끌어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재원마련 방식에 대해선 적어도 2015년까지는 비과세 감면 축소, 과세 투명성 제고를 통해 증세 없이도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정동영 최고위원은 좌표상 한층 더 왼쪽에 가 있다는 분석이다.
`온 국민 복지'를 내건 그는 20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과 공동으로 `복지는 세금이다'라는 제목의 복지재원 관련 토론회를 갖기로 하는 등 `부유세 신설'에 승부수를 던졌다.
현실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출발, 부동산 신고 및 조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거쳐 순자산 기준 재산 30억원(또는 50억원)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선명성을 강조, 전선을 보다 확실히 함으로써 진보정당과의 연대과정에서 구심점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나 부유세 신설 논란 등 일부 역풍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물경제에 밝은 `정책통'인 정세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위해 당론으로 채택한 `3+1'(무상급식.의료.보육)에 일자리.주거 복지를 더한 `5+1'의 `공동체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필요조건인 `3+1'에 주거복지와 일자리 복지를 추가해야 보편적 복지가 완결된다"며 "재원대책이 부족하다는 당내 일부 지적은 일리가 있지만 전면적 무상복지에 대한 회의론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도진보'를 노선으로 표방한 정 최고위원은 부유세 등 세목신설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부담을 일부 늘리는 것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며 현 세제 틀안에서의 증세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hankso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1/16 13:44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