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직.토착.구조화비리에 메스(연합)

감사원, 고위직.토착.구조화비리에 메스(연합)

감사원, 3대 감사 중점 사항 발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홍정기 감사원 기획관리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2011년도 감사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은 올해 3대 감사 중점 사항으로 ▲공정한 원칙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 ▲민생안정시책의 실효성 확보 ▲미래성장기반 확충 지원을 정했다. 2011.1.19 jeong@yna.co.kr

감사원 올 감사운영 방향..집권 4년차 핵심정책 추진 지원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2011년도 감사운영 방향'은 집권 4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 핵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측면 지원하는데 있다.

   이는 감사원이 올해 감사의 3대 중점 항목으로 공정한 원칙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 민생안정 시책의 실효성 확보, 미래성장기반 확충 지원 등을 정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성장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 부분의 어려움이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집권 4년차를 맞아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서기나 눈치보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 공직감찰본부를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방위산업, 토지개발 인허가 및 단속, 공직 채용, 고위직 지위 남용, 취약지 세무서 운영 등의 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토착세력의 관행화되고 구조화된 비리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공직자 카지노 출입 문제는 상습 도박혐의자의 자금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으며 조사대상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보호.지원 시책을 점검,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취약계층.생애주기별 매트릭스 감사다.

   상반기에는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탈(脫)빈곤 복지시책에 대한 현장점검에 힘을 쏟고 하반기에는 출산, 보육, 취업 등 생애 주기별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데 감사력을 집중하게 된다.

   특히 감사원은 '복지사업 점검 T/F'(가칭)를 신설해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대책(2월), 청년취업 지원(5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8월), 보육지원사업(9월) 추진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또 주거.물가.의료 등 국민 생활기반에 대한 감사에도 나서, 4월에는 지방공기업 용지.주택 공급실태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 8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운영실태, 9월에는 택지 및 주택개발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 추진실태(9월),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12월)를 점검하는 한편 보훈병원.산재병원(3월), 국립병원(6월), 군 병원 및 교정시설(6월) 운영실태에도 감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미래성장기반 확충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에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부실화가 진행될수록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연기금의 운용 상황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

   사학연금 재정운용 실태와 기금운용.평가 실태에 대한 감사가 이달과 6월에 각각 이뤄지며 국민연금 자산운용 관리실태 및 군인공제회 등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도 11월에 계획돼 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 폐자원 에너지화사업(각 5월), 에너지원 수급정책(8월), 기후변화대책(10월)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및 녹색성장 기반 확충지원 사업도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choinal@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1/19 14: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