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기초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기초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라!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의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두고 여야 모두 이해득실이 한창이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을 파기해서 발생한 일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뢰가 무너진 나라의 미래는 없다. 하물며 대통령과 여당이 헛된 구실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태는 국격을 망가뜨리는 행위로 대통령과 공당이 해서는 안 된다.

 

거기다 정치 지도자가 국민과 약속을 파기하고도 수치를 느끼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정치를 해선 안 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헌법정신이다..

 

또 백성들도 기득권인 공천권을 확보하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내세우는 '위헌', '상향식 공천' 등 헛말에 속아주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 그런 나라의 미래는 없다. 우리 아이들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불안한 나라에 살게 할 것인가?

 

박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이웃나라에게 지난 시절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자신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권의 헛공약 때문에 국력을 얼마나 낭비했나? 이제 겨우 정치권의 헛공약을 추방하는 매니패스토 운동이 정착돼 가는 마당에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 이를 흔들어 과거시절로 돌아가는데 앞장서선 안된다.

 

특정 정파를 두둔하고 비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이 이득을 보게 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쪽이 손해를 보게 해선 안 된다. 이는 국민의 도리도 아니고 이런 나라를 후세에 물려주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한때 세종시건설을 그만두게 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져 시끄러웠다. 그 당시 박 대통령은 비록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제기된 세종시 공약이지만 정치권의 약속이라며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당선 전에는 다른 이의 공약까지 나서서 지키게 해 수많은 이산가족과 예산을 낭비하게 하고는 정작 당선된 후에는 자신의 공약도 지키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이 뭐하고 하겠나?

 

역사와 국민 앞에 오만하고 독선적인 권력과 정권이 성공한 예는 없다. 이제라도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은 헛된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지난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라.

 

그게 국민의 명령이고 정치지도자가 나아가야할 길이다!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