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중, 서울 커리어월드 주민만 모르고 있었다(동대문신문)

성일중, 서울 커리어월드 주민만 모르고 있었다(동대문신문)
- 시교육청 2010년 12월 처음 추진, 성일중 2013년 9월 확정

 

 

▲ 성일중 정문 앞에 차려진 설립 반대 천막 모습.

성일중의 학부모와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 중단중인 서울 커리어월드 사업은 2010년 12월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본보가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협약서를 확보하면서 밝혀졌다. 더불어 성일중학교 입주는 교육청과 관련 기관이 2013년 9월 12일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가칭) 설치 관련 1차 협의 때 확정되었다. 이때까지도 학부모와 지역주민들만 모르고 있었으며, 시교육청이 주민반대를 의식해 사업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커리어월드 사업은 시교육청 소속 장애학생 및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으로 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정부 3.0의 정신을 살려 공동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중심 체험형 직업학교이다. 프로그램은 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장애학생에게는 직업체험을 통해 이해와 흥미를 갖도록 기초 및 심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훈련생에게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직업교육훈련실습을 실시하여 현장적응력과 고용연계 가능성을 높이도록 가르치는 곳이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교육청이 성인발달장애인직업학교를 학생·학부모 및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시설이 최고 만40세까지의 지적발달장애인도 수업을 받고, 연간 2,700명의 외부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공간 사용, 일일 최대 90명의 발달장애인 통제 불가능, 지하철 제기역에서 성일중까지의 도보시설 협소로 인한 장애인 통행불편 및 사고 위험 등의 문제로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0년 12월 10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를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협약을 맺은 후 2013년 9월 12일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설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교육부, 일산직업능력개발원 등과 1차 협의를 가졌다. 이 협의회에서 교육청은 성일중학교 발명센터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최소한 이전에 성일중학교와 논의를 했음을 알 수 있으나, 성일중관계자는 자료가 없다고 발뺌한다. 이날 회의에서 사업예산과 장소까지 확정했으므로 성일중 시설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확보한 공문에는 2014년 8월 21일 '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 추진 관련 협의회 개최'에 성일중 교장, 교감, 행정실장, 시교육청, 동부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교육청은 2014년도 예산을 확정했으며, 2015년 1월 28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시교육청, 성일중, 장애인공단 관계자 등이 2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2월 3일 성일중학교 교장실에서 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성일중 관계자들이 1차 조정회의 개최, 2월 12일 성일중학교 교장실에서 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성일중, 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이 2차 조정회의 개최, 2월 24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성일중 관계자들이 3차 업무협의회 개최, 7월 20일 성일중학교 강당에서 학부모 및 제기동 주민,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커리어월드 설립관련 사업설명회 개최, 8월 20일 성일중학교 1층 컨설팅룸에서 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 관련 간담회 개최, 9월 10일 성일중학교 강당에서 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 관련 3차 설명회 개최, 10월 6일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간담회 개최, 10월 20일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13년 9월 12일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설치를 위한 협의회 이전에 성일중에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알려주었어야 했다. 특히 14년 8월 21일 '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 추진 관련 협의회 개최' 이전에 학부모와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대화와 의견수렴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교육청은 사업개시 시점에 도달해서야 형식적인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간담회에도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였었다. 교육청은 서울 커리어월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 및 정치인, 그리고 동대문구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놓고, 반대하자 주민 님피 현상으로만 몰고 가는 철면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커리어월드 사업이 정부의 3.0 사업이라지만 학부모 및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했어야 한다. 그나마 개최한 공청회와 간담회마저 형식적인 행사였으며, 공청회에서 교육청 담당자가 주민들이 반대해도 사업은 추진된다는 식의 안하무인격인 행동은 잘못됐다.

교육청은 추후공사 재개 문제도 학부모 및 주민, 그리고 정치권. 구청과 충분한 대화와 의견수렴 후 결정해야 하고 주민들을 님비현상으로 몰고 가는 언론플레이도 그쳐야 한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교는 교육청 권한이지만 지역주민과 같이 가는 공생관계이다. 주민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역행하는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중학교 공간에 나이 많은 일반인 교육센터도 걱정된다. 굳이 발달장애인이라서 반대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언론플레이는 삼가라. 중학교 아이들이 그들보다 나이가 많은 청장년 발달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지낸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성욕이나 도전적 행동이 기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이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도 무리는 있다"면서 "일부 장애인단체와 대립되면서 그들의 막강한 공권력과 허위언론플레이에 주민들이 오히려 약자가 된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우리는 장애인 단체와 다툼을 원치 않는다.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교육청이 나서주길 희망하며,   밀어붙이식이 아닌 대안을 찾는 식으로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남훈 기자hub@dd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