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사례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2018. 2. 5(월)
서울 동대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근)는 5일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였다.
3월 2일부터 단체장과 시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동대문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이나 965-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동대문구선관위는 오는 2월 9(금) 오후 2시 6·13 지방선거 동대문구청장선거, 동대문구의원선거, 서울시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 선임예정자와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끝>
'6.1지방선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대문구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일전 90일 까지 사직해야 (0) | 2018.02.14 |
|---|---|
| 동대문구 의정회, ‘구청장·구의원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0) | 2018.02.10 |
| 동대문구선관위, 6·13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0) | 2018.02.02 |
| 중앙선관위, 공무원 불법 선거관여행위 고발원칙 등 엄중 조치 (0) | 2018.01.31 |
| 선관위, 지방선거 D-180일 도래에 따른 예방활동 강화 (0) | 2017.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