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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전격 합의(YTN)

말글 2009. 1. 6. 22:34


여야 쟁점법안 전격 합의(YTN)



[앵커멘트]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방송법 개정은 처리가 미뤄졌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여야간의 합의 내용을 정찬배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여야는 먼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중에 쟁점이었던 미디어 관련 법안은 분리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견이 없는 전파법과 언론중재법만 협의처리 하기로 했고 방송법 등 쟁점법안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녹취:주호영,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법안 6건은 빠른 시일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미디어 관련 법안 2건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처리가 원칙입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사회개혁법안은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쟁점이 없는 법안, 이른바 민생법안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서갑원,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법안(85건)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관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닌 여야동수로 정치개혁특위를 별도 구성해 논의한뒤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하기로했습니다.

YTN 정찬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