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금강산 초강수'..남북갈등 고조(연합)

북 `금강산 초강수'..남북갈등 고조(연합)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북 추가조치 이어질 듯..남북 치열한 기싸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이 23일 금강산의 정부 및 관광공사 소유 부동산을 몰수하고 민간 부동산을 동결키로 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유화조치 이후 한때 조성됐던 관계개선 조짐도 이제는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이날 "더 무서운 차후조치"를 예고한 만큼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 강경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 천안함 국면과 맞물려 남북의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北조치 의미와 파장 = 북한은 이날 대남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 자산으로 600억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된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해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온천장.면세점 등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달 4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담화를 통해 `특단의 조치'로 예시한 부동산 동결과 계약 파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강경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를 작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초청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때 특사조의 사절단을 파견한 것을 계기로 한동안 견지한 대남 유화 기조를 접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육로통행 제한, 개성관광 중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등을 담은 `12.1조치'를 발표했던 2008년 11월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행보라는 해석이다.

   북한으로선 지난해 8월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타진하면서 대남 관계 개선을 모색했지만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사고 이후 조성된 남한의 대북 강경 기류, 태양절(4월15일.김일성 전 주석 생일) 축포야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신차리라'고 일갈한 것이 북한의 강경조치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이후 한동안 중단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최근 본격 재개한 데서 보듯 현 상황에서 당분간 남북정상회담도 어렵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

   결국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 기조를 바꿀 때까지 다시 한동안 강경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일단 지난 10일 개성공단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하는 등의 개성공단 관련 압박을 다음 수순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대응은 =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가 천안함 침몰의 원인 규명이 끝나기 전에 남북 대화를 제의하는 등 유화적인 대응으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미 현인택 통일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북한이 부당한 조치들을 확대 실시해 나갈 경우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간 합의의 규제를 피해갈 나름의 논리를 준비해 놓고 이번 조치를 취했기에 정부가 일방적인 행태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2003년 8월 발효된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남측 투자자의 자산 수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북한) 투자자나 다른 외국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보상을 전제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북한이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법적 절차"를 거론한 것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특히 담화에서 몰수의 명분으로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거론한 대목은 관광 중단으로 놓친 기대 수익을 몰수에 대한 `보상'과 상계하려는 논리로 풀이된다.

   당국간 합의인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분쟁 해결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할 길이 있다. 그러나 현재 `천안함 정국'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협의를 통해 해결이 안되면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지만 상사중재위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국제적인 경로를 통한 해결 방안도 마땅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을 합의 위반 및 계약 파기로 걸어 국제 중재 기구로 끌고 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국제중재에 대한 뉴욕협약'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국제 중재에 따른 강제 조치가 북한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행태를 규탄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불이익을 주는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가 상응조치 차원에서 몰수 또는 동결할 남한 내 북한 자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에 현찰이 제공되는 남북 교역과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제공에 제약을 가하고,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하는 등의 경제적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23 15: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