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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2억', 5년간 납세액 달랑 '40만원'(오마이뉴스)

말글 2008. 3. 28. 04:18

재산 '12억', 5년간 납세액 달랑 '40만원'
총선 출마자 도덕성, 이래도 되는 건가요?
"등기 못해서" "부모님 재산" "정치인이 무슨 소득"... 당사자들 '변명' 백태
황방열 (hby)
   
지난 20일 열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 공천자 대회에서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승리를 기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강재섭

26일 등록을 마친 총선후보 1119명 중 납세액(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 2007년 기준 국민평균 납세액 412만원보다 적게 낸 사람이 681(60.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몇 후보에게 납세액이 적은 이유를 들어봤다.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후보들 중 지난 5년간 합계로, 납세율이 가장 낮은 사람은 한나라당 김성수(경기 양주·동두천) 후보였다. 그는 12억1천여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으나, 지난 5년간 낸 세금은 40만원이었다.

 

그는 "사업 실패로 집이 압류 당한 뒤에 소유권 소송이 걸려서 등기를 못내고 있다. 등기상 소유주인 선배를 통해 연간 70~80만원의 세금을 내왔다"며 "재판중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신고를 안 해놓았다가 나중에 등기가 나면 갑자기 재산이 불었다는 말이 나올까봐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당에서 월급이 아니라 활동비로 계산"

 

2위는 한나라당 정태윤(부산 남을) 후보로 재산은 10억6천만원인데 세금은 36만원을 냈다. 그는 "2004년 유학가기 위해 집을 팔아 펀드에 넣었는데 이게 오르면서 재산이 불었다"며 "2004년까지 당 활동하면서 월 300만원씩 받았는데, 당에서 월급이 아니라 활동비로 잡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4위는 40억8천만원의 재산에 339만의 세금을 낸 친박연대 이귀영 후보(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그는 부모재산이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이 후보측은 "본인재산은 3억5천만원에서 4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부모님 재산이고, 미국에서 귀국한지 8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세금도 대부분 부모님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무안·신안에 출마한 민주당 황호순 후보도 "1995년부터 서울시 의원 등 정치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이 없었다"면서 "이전에 회사운영 하다가 회사 넘기고 남은 게 현재 재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19억1천여만 재산에 세금은 306만원을 냈다.

 

주식이 재산으로 잡혀있을 뿐 실제 수익은 아니라는 설명도 있다. 26억9천만원의 재산에 531만원의 세금을 낸 한나라당 이종혁(부산 진을) 후보는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현금이 아니라 주식인데, 아직 R&D 단계인 바이오 업체의 비상장 주식이 재산의 80%상태로, 실질적인 수입을 못내는 상태"라고 말했다.

 

자료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있다. 17억여원의 재산에 293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신고돼 있는 자유선진당 이재권(송파병) 후보는 "소득세만 1년에 1200만 넘게 내왔다. 세무서에서 선거용으로 받은 자료를 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손학규, 박상천 통합민주당 공동 대표와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지난 23일 열린 제18대 총선 통합민주당 공천자 전진대회 및 민생제일주의 비전 국민과의 서약식에서 핸드프린팅을 한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유성호
손학규

5년 기준으로 1119명중 세금 '0'원 39명... 체납후보 129명

 

이들 각각의 해명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평균 납세액에 못미치는 출마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특히 많은 후보들이 정치를 '직업'으로 삼은 뒤에는 납세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은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재산이 1억원 이상인데 지난 5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후보는 109명(9.7%)이고, 납세액이 '0'원인 후보는 39명(3.5%)이다.

 

세금을 체납한 후보도 1119명 중 129명으로 11.5%였다. 당별로는 한나라당 32명, 통합민주당 26명, 자유선진당 20명, 친박연대 15명, 민주노동당 4명 등이었다.

 

자유선진당 김홍업(경남 산청·함양·거창) 후보 등 16명은 후보를 등록한 현재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김 후보는 체납액이 10억원이 넘어 최대 체납자로 기록되기도 했다.

2008.03.27 19:29 ⓒ 2008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