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운영행태, 이래도 괜찮은가?

서울시의회 운영행태, 이래도 괜찮은가?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2일째, 저조한 출석률에도 의정비 인상엔 한결같고..                                                                                                                                               2008. 8. 28(목)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2일째 모습들(8월 28일)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이 경찰에 긴급 구속되어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28일 10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선 임승업 부의장의 사회로 이틀째 시정질의가 있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재적의원 1/3이상 출석이 되어야 성원이 이루어져 성원보고가 되고 회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 서울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시정질의 2일째 모습   이날 '임 부의장이 성원이 되었다'며 성원보고를 마치고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을 시각이 오전 10시 7분경으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재적의원 106명중 45명이 참석하여 과반수가 되려면 8명이 모자라는 광경이었다. 또 임 부의장이 방청객에 대한 안내와 시정질의 절차 등의 안내를 마치고 배상윤 의원이 시정질의를 한 시각이 10시 13분으로이 때 까지도 과반수 53명에 1명이 모자라 는 형편으로 시의원들의 출석율은 저조했다.                              ▲ 서울시의회 전광판에 2008. 08.20(목), 재적106명 중 출석 45명이 뚜렷이 보인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도 성실함을 으뜸으로 꼽는다. 성실함에는 우선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출석율일 것이다. 거기다 더한 것은 임 부의장이 “오늘 방청석에는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학생 등 130여명이 풀뿌리민주주의를 배우러 왔다”고 안내까지 했다. 어찌 아이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과반수가 겨우 넘는 출석율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르치려 하고 배우기를 기대하가?   정치인에게 출석율만 중요하다가 강요할 수는 없다.  현장방문도 중요하고, 시의회에 오기는 햇으나 의원회관에서 민원인을 만나고 있다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자리가 많이 비워진 현장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그러함에도 여야 의원 누구 하나 이런 잘못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다.                             ▲방청석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배우러 온 초등학교 학생들 눈빛이 빛나는데...   이어서 시정질의 첫 질의자로 나선 배상윤 의원(교통위원회)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원영업시간과 사교육비 절감과의 관계’라는 질의를 했다. 지난 회기에서도 학원영업시간 연장 통과를 도모하려다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 그리고 여론으로 부터 호된 질책을 받고 슬그머니 다음으로 넘겼다.   그런데 여전히 입시학원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학원영업시간 연장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공정택 교육감을 압박하여 학원의 업업시간을 연장하려 한다(동영상 참조).                                        ▲공정택 교육감에게 학원영업시간 연장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심지어 배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교통체증이 덜한 낮 시간이나 밤 시간대에는 버스전용차로 운용하지 않는 것이 택시나 자영업 소형차주에게 이득이되어 경제호라성화에 보탬이 된다’며 고유가 시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   또 오세훈 시장에게 행안부에서 법제화하고 있는 “의정비 가이드 라인에 대해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정부가 나서 시행령에 의한 의정비 가이드 라인 법제화는 지방정치를 직접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의정비 삭감에 대한 압력 회유성 짙은 질의를 했다(동영상 참조).                                       ▲오세훈 시장에게 '행안부의 의정비 가이드 라인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물론 한 사람의 의원질의로 전체 서울시의원들을 평가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래서야 되겠는가? 자신들이 뽑은 의장이 30여 명의 동료 의원들에게 선거에서 돈을 뿌린 혐의로 취임식도 못한 채 감옥에 가서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거기다 엊그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행안부의 의정비 삭감을 반대하고, 자신들이 비서격인 의정 서포터즈 월급이나 올리려 핏대를 세웠으며, 정작 구속되어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의 체면에 치명적 상처를 입힌 김귀환 의장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나서 발언하지 않았다’한다.                              ▲듬성듬성 빈자리가 많은 의원석(8.28 10:10분경)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뽑은 의장이 체포되면서 ‘자신의 잘못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한 말을 지적하며 오늘까지 의장 사퇴를 거론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면서 잠시 권한을 맡긴 서울시민들은 오늘도 답답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많이 부끄럽다.   서울시의원님들에게 시민으로서 묻는다! 도대체 얼마나 지은 죄들이 많고 약점을 잡혀 이러고들 있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들 있을 생각인가?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