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가져

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가져-「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검토」,「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 연구주제 발표..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 일정,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 확정 2025. 4. 9.(수)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4월 3일(목)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하였다.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임현종 위원(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이「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검토」를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

김혜영 시의원, ‘서울달’ 요금 시민 요구 반영 및 저출생 극복 노력 결실로 개편- 김 의원, 지난 3월 서울달 이용시 영유아 요금 인하·다둥이카드 할인 강력 촉구… 서울시, 4월부터 전격 시행...어린이 요금 인하(2만원→1.5만원), 다둥이행복카드 30% 할인 신설 등 포함 2025. 4. 6.(일)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지난 3월 25일에 발표한 야간관광 명소 ‘서울달’의 요금 체계 개편 및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에는 김 의원이 지난 3월 시의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강력히 촉구했던 영유아(어린이) 요금 인하 및 다자녀 가구 할인 방안이 포함되어 주목된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3월 4일,..

최민규 시의원,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해야”-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신상 외부 게시 의무 조항 삭제...."이제는 관리 효율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  2025. 4. 2.(수)서울시 공공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시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꾸..

최민규 시의원, “전기차 차간 거리로 화재 막는다”...전국 최초 조례 개정 나서- 전기차 주차장 차량 간 최소 간격·피난 동선 이격거리 등 구조 기준 조례에 반영...."차간 거리 확보가 시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 강조 2025. 4. 1.(화)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서울시의회, 산불 피해 신속한 지원 위해 제329회 임시회 긴급소집- 4월 4일(금) 임시회 개최하여, 대형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안건 처리 예정....최호정 의장 “산불 피해에 위로의 뜻 전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 지원 약속” 2025. 3. 31.(월)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4월 3일(목) 1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형산불 피해사고 복구 지원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산불 피해지역 구호 및 예비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 「2025년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긴급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3월 31일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긴급 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 논의와 함께 의정활동비의 일..

김동욱 시의원, “AI 윤리도시는 서울부터”- 시민 권익 보호 위한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조례 개정안」 발의...“선제적으로 ‘혁신’과 ‘규제’ 간 합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2025. 3. 30.(일)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2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 및 확산하면서 시민 권익 침해와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첨단 기술 발전, 혁신과 함께 윤리적 기술 활용을 미래 도시 전략의 일부로 명확히..

동대문구 선출직, ‘2025년도 재산공개 내역’을 살펴보니.. 2025. 3. 28.(금) 정부·국회·서울시 등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7일 공개한 동대문구 출신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선출직들에 대해서 ‘2025년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정리했다.  이번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동대문구 선출직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의 ‘2025년도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26명의 선출직 가운데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등록을 한 사람은 모두 13명으로, 1위는 안규백 국회의원 6,868,853천원(증감액 –33,385천원)이며, 2위는 이필형 구청장 3,695,749천원(증감액 244,194천원), 3위는 남궁역 시의원 3,626,038천원(증감액 -99,325천원), ..

최호정 의장, 천호동 로데오거리 치안 현장 순찰·격려- 자치경찰위원회와 지역경찰 근무 여건 의견 청취···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복지포인트 등 논의...일대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도···최 의장 “서울시 소상공인힘보탬 프로젝트 적극 홍보” 2025. 3. 25.(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월) 천호동 로데오거리 치안 현장을 순찰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등을 위해 수고하는 일선 지구대 경찰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이후 지역경찰 근무 여건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최 의장은 천호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순찰팀, 자율방범대 등..

신복자 시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위해 돌봄종사자 역할 정립 필요”- 2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통합돌봄시행에 따른 돌봄종사자의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여...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지역 내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본격 추진 2025. 3. 24.(월)  신복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2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통합돌봄시행에 따른 돌봄종사자의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여해,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성과 돌봄종사자의 역할 정립 및 지원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본 방향성과 서울형 통합돌봄 모델’ 주제 발표를 통..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무인 자율주행 토론회 개최 환영”- 이병윤 교통위원장, 3월 20일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서울시 역할과 과제 토론회' 참석...이 위원장, “무인 자율주행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 필요,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2025. 3. 21.(금)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3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무인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서울시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다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의 현황을 진단하고,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과 미래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정준호 교통위원회 의원의..

김경 시의원,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교육 지원' 근거 마련- 다문화가정 자녀는 도움의 대상을 넘어서 다국어 역량 갖춘 ‘미래 인재’..교육 지원은 건강한 정체성 형성, 사회 적응력 향상에 큰 도움 될 것 2025. 3. 21.(금)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이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윤영희 시의원, 서울 암환자 지원 위한 첫 조례 제정- 암 환자와 생존자의 차별 없는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암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2025. 3. 21.(금)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암 환자와 생존자의 차별 없는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암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2003년 ‘암관리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암 환자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조례조차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암예방의 날’을 맞아 암 예방 강화는 물론, 암 환자와 생존자가 치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이후 첫 민원 현장 방문- 보행 불편 등 민원 지속 제기됐던 서대문구 연희맛로 보행환경 민원현장 점검...올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보도단절, 좁은 보도폭, 파손‧노후 보도 등 정비....최 의장, “보‧차도 혼용에 따른 노약자 사고다발지역 우선 정비해달라” 2025. 3. 20.(목)  # “주변에 은행도 있고 연희맛로로 가는 길목이라 오가는 사람이 많은데 인도가 없어요. 차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 특히 아이를 동반한 부모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다닐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다닙니다. 이 일대에 인도를 신설해주세요”_서울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 접수 민원 내용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문제 개선 현장점검 - 최근 선수들 부상 등이 우려되는 경기장 잔디 상태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이병윤 위원장, “해외 수준의 경기장 잔디 사례 참고 및 개선방안 발굴 당부” 2025. 3. 18.(화)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3월 14일(금) 오후 2시 제328회 임시회 폐회 중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고 경기장 잔디상태 등 주요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66,678.13㎡, 66,704석 규모로 최근 기후 여건에 따른 잔디 생육상태와 프로축구 조기 개막이 맞물리며 경기장 토양과 잔디 일부가 얼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부상이 염려되..

김동욱 시의원, “달리는 버스에서 술판? 이젠 법으로 안전 강화해야”- 음주⋅난동 승객 처벌 강화 및 운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운전자만 책임지는 법, 이제는 난동부린 승객도 책임져야 한다” 2025. 3. 15.(토)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윤영희 시의원, “치매 진단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적극 유도해야”- 5일,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양천구 차량 돌진 사고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2025. 3. 15.(토)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고,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공사현장 점검- 정릉천 복개공영주차장 일대 스케이트 보드장, 상부 휴게쉼터 공사 현장 점검...이병윤 위원장, “2022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공사 완료시 주민의 문화와 감성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기대” 2025. 3. 14.(금)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3월 13일(목) 오전 11시 동대문구 제기동역 인근 정릉천 내 복개공영주차장 부지를 방문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은 상부와 하부 공사 구간을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영숙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 동대문구 치수과장 및 실무자, 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서준오 시의원, "1년 4개월 미뤄진 동북선 더 이상 지연 없어야"- 철도종합시험운행 지침 개정, 환기구 설치 민원 등 공시기간 연장 사유 발생...서 의원, 2026년 개통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 커..추가 지연은 절대 불가 2025. 3. 13.(목)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당초 2026년 7월 예정이었던 동북선 개통이 2027년 11월로, 1년 4개월 미뤄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를 노선으로 하는 동북선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금호건설‧호반산업‧코오롱글로벌)이 투자,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18년 7월 협약 체결 후 3년 뒤인 2021년 7월부터 공사를 ..

이병도 시의원, ‘스토킹 2차 피해 방지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차 피해 유형 및 지원시설 업무범위 명확화로 피해자 보호 강화...이병도 의원,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필요한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할 것” 2025. 3. 13.(목)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차 피해 유형 및 방지조치를 구체화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는 ‘2차 피해’를 ‘고용관계에..

윤영희 시의원 발의,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서울시의회 통과 -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적 근거 서울시의회에서 마련돼...윤영희 서울시의원 “보행자와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응” 2025. 3. 12.(수)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도 통행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이 커지며, 서울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시민 75%가 충돌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남궁역 의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남궁역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남궁역 의원, 맨발 보행로 지원시 유지․보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례 개정  2025. 3. 12.(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에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3월 7일 제5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및 하천변 등에 맨발 보행로가 증가하면서 이용객 또한 늘고 있지만, 보행로 오염, 우천 시 미끄러움, 이물질에 의한 상해, ..

윤영희 시의원, “단순 벌레 혐오 아냐”...전국 최초 러브버그 방제 조례- 친환경 방제 원칙 반영한 ‘대발생 곤충 방제 조례’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대발생으로 시민 안전 및 사고 위험 증가...윤영희 시의원 “벌레 혐오가 아닌 시민 안전과 일상 보호하는 조례”  2025. 3. 11.(화)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7개월 만으로, 해당 조례안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해외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의 곤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종합시장 정기총회 참석 2025. 3. 11.(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