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시의원, 동대문구 장안동 황톳길 개장식 참석

신복자 시의원, 동대문구 장안동 황톳길 개장식 참석-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특별교부금 10억원편성 기여...장안동 황톳길, ‘도심 속 치유공간’으로 주민 건강 증진과 활력 제고 기대 2024. 5. 15.(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13일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 성황리에 진행된 ‘동대문구 장안동 황톳길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도심 속 치유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장안동 황톳길은 주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해 작년 11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받아 동대문구 장안동 481-6 일대(중랑천 제방길 사면부)에 데크 설치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황톳길을 만들어 조성된 맨발산책로이다...

이병윤 시의원,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시회 통과-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공사 시행할 수 있게 예외 근거 마련...이 의원 “이번 조례 개정이 도로 교통 원활화와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 보호에 도움되길 기대” 2024. 5. 13.(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혼잡 최소화,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

박상혁 시의원, “주거 인식 변화에 따른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해야” 2024. 5. 8.(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3회 3차 본회의에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가 잠자는 곳에서 여러 활동과 교류를 하는 공간으로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공유주거 수요에 대응하고자「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숙사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공준주택 중 기숙사(연면적의 50% 이상이..

신동원 시의원,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24.2월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약 42만 호, 등록임대사업자 약10만명...신동원 의원, “민긴임대주택 지원 체계 구축... 안전한 주택임대차 시장 조성과 민간임대주택 육성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 2024. 5. 6.(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동원 의원은 서울시의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국토부와 자치구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자치구마다 다양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이에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자체적인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체계..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폐회…'학교3륜 권리‧책임' 조례 등 110개 안건 처리 - 학교3륜 상호존중문화 위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 조례안’ 의결 후 ‘학생인권조례’ 폐지...고비용·저효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지원조례 폐지…11월부터 출연금 지원 중단...임산부 예우 강화, 35세 이상 임산부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등 출산지원 확대...‘소득제한 없이’ 신혼부부 등 공공임대 입주자격 부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4. 5. 6.(월)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또 고비..

김용일 시의원, 정비사업 조합의 미해산 및 미청산 문제 예방 위한 근거 마련- 조합이 구청장에 제출하는 해산(청산) 계획에 구체적 일정을 포함하고, 구청장은 규정된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절차 체계화...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리를 통해 미해산(미청산) 문제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유도 2024. 5. 3.(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 및 청산 계획 제출과 보고에 관한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이(국민의힘, 서대문구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금)에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합 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극복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제323회 임시회에서 건의안 제안...민병주 위원장, “주택마련에 있어 자녀출생 가구 및 신혼부부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2024. 5. 2.(목)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월)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금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과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주택분..

최기찬 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화장실 노크 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 위한 보조장치 및 기기 지원 필요” 2024. 5. 1.(수)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편의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기기 및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앞서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농아인협회 금천구지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해 외부에서 세게 문을 두드리게 되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고충을 ..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내 보건소 한의사 치과의사 채용직급 역차별 시정돼야’- 의료직 공무원, 자치구 여건에 따라 자치구별 5급 6급 차별적 채용...동일 업무·동일 시간 일하나 급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차이...“뚜렷한 이유없는 채용차별로 잦은 이직 발생, 시민 건강관리 공백과 질적 저하”서울시내 보건소 한의사 치과의사 채용직급 역차별 시정돼야 2024. 5. 1.(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료직 공무원들이 자치구 여건을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 시간·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직급으로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

윤영희 시의원, ‘동북권역 어린이전문병원 부지선정 등 투명한 심의과정 공개 주문’- 3차 병원 인근 정주 인구 증가하는 자치구에 건립돼야...3차병원 이송 용이성, 교통 편의성, 미래 정주 인구수 증가 등 고려 해야 2024. 4. 30.(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동부권역 어린이병원 적정 후보지 선정 기준을 수립할 것과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립 공공 어린이전문병원은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1곳으로, 서울시는 특수질환 등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와 강·남북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동북권역에 신규 어린이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동북권역..

남궁역 시의원,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옥상녹화 조성후 건축물의 누수, 균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철거 또는 축소시 사업시행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조례 개정...남궁역 시의원, 옥상녹화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공간조성 기대 2024. 4. 30.(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옥상녹화 사업은 건축물 옥상에 식물을 식재하여 도시의 녹색공간을 창출하고, 도시열섬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생물 서식공간, 시민의 여가공간 제공 등 도시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로 도입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꾸준히 ..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문열 의원, “상업지역 미분양·공실상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방지해야” 2024. 4. 29.(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금)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 발표 -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 분석과 관련법 보완’ 제시...“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입법적, 정책적 연구 진행하겠다” 2024. 4. 19.(금)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박춘선 위원장, 세번째 저출생 토론회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 - 4월 19일 (금) 10:00 주제는 저출생 대응에서의 기업 역할과 공공의 지원 방향 모색...일가정양립을 통해 결혼과 임신, 출산이 장려되는 사회문화, 직장문화 형성을 기대 2024. 4. 18.(목)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강동3, 국민의힘) 주관으로 4월 19일(금)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저출생 대응에서의 민간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회 저출생 대응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일가정양립현황을 살펴보고, 저출산 대응 우수 기업 사례 조명을 통해 서울형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민 2만7천명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 발의 -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상임위 회부해 심사 개시..."중증 장애인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며 주민조례 발안...청구인 명부 검증결과 유효요건 충족… 서울시의회 시민요구에 따라 수리 결정 2024. 4. 17.(수)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함)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21일 수리했다. 이는 2023년 12월 13일에 대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청구인명부 3만 3,908명을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

서울시 철도지하화TF 즉각 구성해서 대응해야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출범 환영...서울시도 신속하게 철도지하화TF를 구성하여 선도적으로 대응 필요 2024. 4. 8.(월)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출범을 환영하며, 서울시도 철도지하화TF를 즉시 구성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4월 4일(목)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하였다. 본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

김현기 의장, 한동훈 선대위원장의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적극 환영 2024. 3. 25.(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원은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1월 23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첫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전면적으로 없애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특히 서울의 경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소득기준 적용으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저출생으로 소멸국가 1호로 꼽히는 상황에서 좌고우면할 시간은 없다. 소득기준을 빨리 폐지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서울시의회는 ..

옥재은 시의원,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 지원 조례안 통과 2024. 3. 21.(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32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회의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규정 △지역회의의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역회의 자문위원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이다. 옥재은 의원은 조례로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옥 의원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안보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며 “최근 발..

심미경 시의원, 휘경공고 방문해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 의견 청취 2024. 3. 20.(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5일 휘경공고를 방문해 반도체 마이스터고 전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휘경공고는 지난해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 재도전을 위해 준비 중이다. 심 의원은 반도체 분야 좋은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마이스터고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도시기반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반도체 고등학교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지난 1년간 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을 통해 반도체 고등학교로의 준비에 미비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재식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제1..

서울시의회, 지난해 3,923건 민원 해소…지난해보다 2.8배↑ - 2023년 의회신문고 민원 접수·처리 총 3,923건, ’21년, ’22년보다 큰폭 증가...재개발·재건축 관련 도시계획 분야 최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순...김현기 의장, “현장 속에서 시민 곁으로 실천하고 불편 개선하는 일하는 의회 될 것” 2024. 4. 18.(월)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의회신문고를 통해 총 3,923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이는 2022년(1,387건)과 2021년(1,369건)보다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회에 문제해결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시 정책에..

남궁역 시의원, 복도식 임대아파트에 주민안전 위한 ‘복도창문 설치’ 강력요청 -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임대아파트에서는 매년 낙상사고, 투신·추락사고, 물건·쓰레기 등 투척사고, 수도계량기 동파로 주민 불안감 증가...남궁역 시의원,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상부개방형 복도창’ 설치‘ 강력 요구 2024. 4. 13.(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SH임대아파트 중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 주민안전과 복지를 위한개방형 복도창문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임대아파트는 복도의 한쪽 면이 개방되어 여름철 들이쳐 물이 고이고, 겨울에 눈이 쌓이고 얼..

이은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창포원 재구조화 사업 현장 검토 회의 - 3.12일 서울창포원 방문자센터 회의실에서...공원 재구조화 사업을 앞두고 푸른도시여가국장 및 담당 공무원, 설계 용역사 전문가 등 관계자와 현장 검토 회의 진행 2024. 4. 13.(수) 서울 유일의 생태공원인 창포원이 매력가든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이(국민의힘, 도봉4) 12일(화) 서울창포원 방문자센터 회의실에서 공원 재구조화 사업을 앞두고 현장 점검 및 공원 정비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재명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장, 이성일 도봉구 공원여가과장을 비롯하여 설계 용역사와 정원 전문가 대표가 함..

남궁역 시의원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이식수목, 기증수목을 관리하고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나눔’ 규정 마련...시민이 녹지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녹지의 실명관리’시 협약체결, 물품 지원 등 규정...남궁역 시의원, 시민이 도시녹화에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녹색도시 조성 기대 2024. 3. 12.(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의 크게 두 지 규정에 대해 개정하였다. 제35조의 나무은행제도는 나무나눔제도로 변경되어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