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추진…건강보험 구조개혁 신호탄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건강보험 구조개혁 신호탄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533억 원 규모의 담배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재정 수호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공단은 대법원 상고와 함께 불법 청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① 담배소송 항소심 패소…건보공단 “대법원 상고”▶ 53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보공단은 20~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비 약 533억 원을 근거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이 부담한 보험 재정의 일부를 제조사 책임..

중구, 집안 애물단지 자전거 싹 치운다!

중구, 집안 애물단지 자전거 싹 치운다!- 폐자전거 무료 수거 서비스… 가정 내 방치 자전거까지 처리- 무상수리센터 ‘세척 서비스’ 추가·야간 운영 도입- 전 구민 자전거 보험·픽시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2026. 3. 2.(월) 서울 중구가 올해부터 가정 내 방치된 폐자전거 무료 수거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 공공장소 무단 방치 자전거 수거 범위를 가정까지 확장해, 집안 공간만 차지하던 애물단지를 해결하고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거를 희망하는 구민은 중구청 교통행정과(☎02-3396-6215)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내 집 앞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기존 수리 서비스에 더해 ‘세척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복지·교육시설을 직..

수도권 지하철, 하차 태그 안 하면 추가요금

수도권 지하철, 하차 태그 안 하면 추가요금- 3월 7일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 하차 미태그 시 기본운임 추가 부과- 하루 평균 8천 건 발생… 운임 형평성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버스·환승과 동일한 구조로 제도적 균형 맞춰 2026. 3. 1.(일) 서울교통공사(공사)는 오는 3월 7일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한 뒤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은 경우, 다음 승차 때 권종별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거리를 산정해 부과되지만,- 하차 태그가 없으면 추가 운임이 발생하지 않아 일부 승객이 이를 악용해 부정승차 사례가 발생해왔다. 공사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

건보료 오른다…돌봄은 넓어진다, 2026년 건강·장기요양 대개편

건보료 오른다…돌봄은 넓어진다, 2026년 건강·장기요양 대개편- 건보 재정 조정 본격화…보험료 7.19%로- 희귀질환 15개 확대…소아 지원 강화- 가족휴가 12일·병원동행 도입…돌봄체계 개편- 상병수당 인상·출산지원 확대…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2026. 3. 1.(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보험료율 조정과 보장성 확대를 축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희귀질환·소아 의료지원 확대,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통합돌봄 전국 시행 등을 통해 공적 의료·요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는 달라지는 제도를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① 건보 재정 조정 본격화…보험료 7.19%로▶ ..

동대문구, 설 명절 맞아 지역 곳곳서 따뜻한 나눔 이어져

동대문구, 설 명절 맞아 지역 곳곳서 따뜻한 나눔 이어져- 청량리역 노숙인·취약계층에 선물 꾸러미 전달- 주민·단체·기업의 기부와 장학사업으로 지역사회 온정 확산- 희망온돌 겨울나기 캠페인 목표 초과 달성 2026. 2. 28(토) 서울 동대문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이 이어지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실천했다. 청량리역 및 노숙인 시설에 선물 꾸러미 전달구는 2월 12일 청량리역과 주요 거리 노숙인 취약지역, 노숙인 시설을 직접 방문해 과일, 떡, 곶감, 전복죽, 한과 등으로 구성된 명절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작은 선물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문2동 의형제 고깃간, 『사..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영유아 범죄 피해 예방교실 개최- 구체적 사례 중심 교육… 아동학대·피싱·성폭력 예방 수칙 안내-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 신고가 아동 보호의 첫걸음” 2026. 2. 27.(금) 서울 동대문구는 2월 26일 아가사랑센터에서 예비 부모와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범죄 피해 예방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는 아동 대상 범죄와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 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동대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경위가 맡아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자녀 목소리를 악용한 피싱 범죄 예방 ▲아동 성폭력 범죄 유형과 대응 방법 등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강사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적..

광화문 훈민정음체 한글현판 설치 출범 기자회견 개최- 3월 1일 광화문광장 북단서 열려- 한글 반포 580돌·한글날 제정 100돌 맞아- 한글문화단체·재외동포·시민 함께 참여 2026. 2. 26.(목) 오는 3월 1일(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북단(월대 건너편)에서 ‘광화문 훈민정음체 한글현판 설치 범국민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광화문 이름 제정 600년, 한글 반포 580돌, 한글날 제정 100돌을 맞아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훈민정음체 한글현판 추가 설치 계획을 환영하고 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한글문화연대, 한말글문화협회 등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과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 문화예술계·정관계 인사, 재외동포, 일반 시..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임시 이사회·총회 및임시 이사회·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박상종 회장, 명예회장 추대 및 공로패 - 김영섭 신임 회장, “소통·연대·책임 운영으로 도약” 다짐 - 이사회·총회 절차 통해 협의회 운영 기반 강화 - 한기성 부회장, 이정구 부회장, 남진호 이사, 서형원 이사, 이상훈 감사, 이종인 감사 등 5명에 공로패 2026. 2. 26.(목)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가 2월 26일 오전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임시 이사회·총회 및 제7·8대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이사 및 회원, 15개 동 희망복지위원장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서는 제7대 박상종 회장이 그간의 헌신과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이..

6.3지방선거 출마 공무원,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사직원 접수 시점 기준…수리 여부와 무관- D-90, 딥페이크 영상·출판기념회 등 선거운동 전면 금지 2026. 2. 26.(목)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출마를 원하는 공무원 등은 반드시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공무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군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원은 소속 기관에 접수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등 일부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통·리·반장 등이 선거..

노연우 구의원, 동대문구 청소년아지트 1호점 현장 점검- “공간 규모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핵심”- 청소년 친화 공간 확대 위한 첫걸음 2026. 2. 26.(목)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이 2월 26일, 동대문구 청소년아지트 조성 예정지를 직접 점검하고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노원구의 청소년아지트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청소년아지트 오락실’과 ‘노해청소년아지트’를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함께 진행됐다. 동대문구는 지난 제349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공사계약을 마무리했으며, 전농동 지역아동센터 2층(152.88㎡)에 청소년아지트 1호점(DDM 청소년아지트)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노 의..

윤영희 서울시의원, 학교 조식 지원 확대 촉구- “맞벌이 가구 58.5% 시대, 아침밥은 공동 책임”- 예결위 활동 통해 삭감된 예산 전액 복구- 자치구별 최소 1개교 이상·강남구 등 학군지역 집중 배정 요구 2026. 2. 26.(목)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조식 지원 사업’ 추진 부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맞벌이 가구 비율이 58.5%에 달하고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아침을 거른다”며 “아침밥은 이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당시 2027년까지 77개교로 확대하겠다고 홍보했음에도 실제 운..

심미경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포..“현장 중심 의정활동, 주민과 함께한 3년 6개월”- 조례 제·개정 143건, 자료요구 73건 성과 밝혀- 본회의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 등 총 8건 통해 생활 현안 등 다양한 의제 공식화 2026. 2. 25.(수)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2선거구, 회기동, 휘경1,2동, 이문1,2동)이 최근 의정보고서를 발간·배포하며 지난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교통·도시개발·교육·복지 등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과 함께, 본회의·상임위·예산·특위에서의 활동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심 의원은 임기 동안 서울시 조례 제·개정 143건을 처리했으며,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자료요구 73건을 진행했다...

동대문구 삶의 질 ‘중상위권’…교통은 앞서고, 일자리는 과제- 2025 지역사회조사 항목별 심층 분석- 25개 자치구 ‘상위 5·하위 5’ 비교…교통은 상위권, 일자리는 하위권- 2024년 대비 상승세 지속…경제 체감 개선이 관건 2026. 2. 25.(수) 서울시가 시민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서울서베이’ 결과,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6.61점으로 전년(6.54점)보다 0.07점 상승하며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건강·재정·가정·사회생활 등 전 영역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고, 주거(7.05점)·경제(6.06점)·사회(6.27점)·교육환경(6.26점) 만족도 역시 모두 개선됐다. 녹지·교통·돌봄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서 체감도 높은 변화가 확인된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각..

중앙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강화- 지방선거 앞두고 특별교육·현장 단속·SNS 모니터링 확대- 주요 위반사례 공개…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방침-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감찰 강화 요청 2026. 2. 25.(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예방과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 과정에서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행사 개최 시 선거법 안내 ▲현장 단속 및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후보자 업적 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에는 실제 처벌 사례도 공개됐다. △지자체장 공..

동대문구, ‘노포맛집 인증 사업’으로 전통의 맛 알린다- 3월 3일부터 인증 신청 접수…30년 이상 운영 음식점 대상- 현장평가·심사 통해 8월 최종 선정, 인증 표지판·컨설팅 지원- 현재 22개소 인증, 올해 6개소 이상 추가 예정 2026. 2. 25.(수)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역의 전통을 지켜온 음식점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동대문구 노포맛집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2023년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5개 업소를 최초 지정했다. 이후 2024년 13개 업소, 2025년 4개 업소가 추가되면서 현재 총 22개소가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이다. 올해는 6개소 이상을 새롭게 선정할 계..

김동욱 서울시의원,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국가 책임 필요”- 노인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지방 합리적 분담 촉구- 초고령사회 맞아 제도적 정비 시급- 국비 보전 법제화·5개년 점검 계획 제안 2026. 2. 25.(수)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 분담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건강 유지의 필수적 통로”라며 무임승차 제도의 공공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누적 적자를 떠안는 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구·경제 구조가 급변했음에도 40년 전..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학습 ‘배움터’ 8곳 개소- 생활권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 본격 가동- 국비 3600만 원 확보, 2개 사업·27개 프로그램 추진- 상담–배움터–활동가 연결로 지속 가능한 학습 구조 마련 2026. 2. 25.(수)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5일 오후 동대문구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배움터’ 통합 개소식을 열고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강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생활권 안에서 상담을 받고, 배움을 선택하며,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배움터로 지정된 기관은 ▲동대문구 평생학습관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더원..

서울스프링페스티벌, 한강 전역서 4월 10일 개막- 26일간 여의도·뚝섬·잠실 등에서 서울 최대 봄 축제- K-POP과 서울시 예술단 총출동…‘원더쇼’ 절정- 드론라이트쇼·한강버스 체험·트레저 헌트 등 특별 프로그램 2026. 2. 25.(수) 서울시가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26일간 한강공원 전역에서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Seoul Spring Festival)’을 개최한다. 올해는 행사 기간을 대폭 늘리고 주요 무대를 한강으로 옮겨, 여의도·뚝섬·반포 등에서 K-팝 공연과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축제는 ‘빅쇼(드론라이트쇼, 시그니처쇼, 원더쇼, 로드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막일인 4월 10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지고, 4월 25일 뚝섬, ..

한강버스,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 재개- 항로 준설·부표 교체·이탈 방지시스템 등 안전조치 완료- 여의도 중심 동·서부 노선 분리, 하루 32항차 운항- 65세 이상 무료 승선 이벤트·리버뷰 가든 확충 2026. 2. 25.(수)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사고 이후 부분 운항 중이던 한강버스를 오는 **3월 1일(일)**부터 전 구간 운항 재개한다고 밝혔다. 운항 재개에 앞서 서울시는 한남대교 북단 항로 8.9km 구간에 대한 정밀 수심 조사를 실시하고, 수심 미확보 구역 준설과 이물질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항로 이탈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구간 부표를 높이 4.5m의 고시인성 부표로 교체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운항 노선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동부(잠실여의도)로 분리된다. 각 노선은 하루 ..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앞서는 동대문, 제대로 해내겠다”- 경제·교통·AI 일자리·복지 혁신 제시... “구청장은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즉시 성과를 내야 하는 자리”동대문 경제 활성화 / 철도 지하화 / 일자리 창출 / 교육 혁신 / 구민 중심 행정 등 5대 핵심 전략 발표 2026. 2. 25.(수) 동대문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최동민 예비후보가 25일 오전 동대문구 불로장생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문 경제 활성화 등 5대 핵심 전력을 발표하며 2026년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후보는 “구청장은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즉시 성과를 내야 하는 자리”라며 “멈춘 사업은 다시 돌리고 늦어진 계획은 속도를 높여 동대문의 확실한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행정관, 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옥재은 의원 ‘꼼수 사퇴’ 강력 규탄- 윤리특위 제명 앞두고 사퇴서 제출…징계 회피 논란- 김 경 전 의원 사례와 비교, 선택적 원칙 지적- “공정하고 일관된 윤리 기준 적용해야” 강조 2026. 2. 24.(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23일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옥재은 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의 행태와 이를 즉시 수리한 최호정 의장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옥 전 의원은 교육 기자재 납품 관련 업체 4곳으로부터 약 3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윤리특위 위원 5명의 명의로 징계요구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제명이 유력했으나, 사퇴서 제출과 즉각 수리로 ..

동대문구, 복지관 관장 합동 간담회 개최- 현장 애로사항 청취·정책 방향 공유- 분기별 정례 간담회 운영으로 협업 강화- 지역복지 네트워크 공고히 다질 계획 2026. 2. 24.(화) 서울 동대문구는 24일 오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6년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복지관 관장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관내 복지관 관장과 사무국장, 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복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현안과 협업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종합·장애인·노인복지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구는 이를 계기로 ‘복지관 관장 합동 간담회’를 분기별 정례 운영해 ▲기관별 현안 점검 ▲부서 간 협업..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등 민간 부정청탁 금지 추진-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 부정청탁 신설- 고위공직자 가족 업체 정보 제출·신고자 변호사 지원 근거 마련 2026. 2. 24.(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 국정과제인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