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추진…건강보험 구조개혁 신호탄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건강보험 구조개혁 신호탄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533억 원 규모의 담배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재정 수호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공단은 대법원 상고와 함께 불법 청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① 담배소송 항소심 패소…건보공단 “대법원 상고”

▶ 53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보공단은 20~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비 약 533억 원을 근거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이 부담한 보험 재정의 일부를 제조사 책임으로 환수하겠다는 취지였다.

▶ 항소심도 패소…개별 인과관계 입증 한계
항소심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생 사이의 일반적 인과성은 인정하면서도, 개별 환자별 발병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2심 모두 공단 패소로 결론 났다.

▶ 대법원 상고 통해 법리 다툼 이어갈 방침
공단은 판결문 분석과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책임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② 불법개설기관 단속 한계…“수사 지연·재산은닉 반복”

▶ 행정조사 중심 구조의 한계
현재 공단은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행정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은 없어 형사 절차는 경찰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착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 평균 11개월 수사기간…그 사이 재산은닉
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관련 자산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되거나 폐업 후 잠적하는 사례가 반복돼, 환수 결정액 대비 실제 환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사무장병원 구조적 특성
비의료인이 자본을 투자해 의료인을 고용하는 ‘사무장병원’은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고, 조직적 운영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분석이다.

③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기대효과…“재정누수 차단”

▶ 초기 단계 신속 차단 가능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행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수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증거 확보와 자산 동결 등 조치를 신속히 병행할 수 있다. 이는 불법개설기관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 재정 환수율 제고 기대
조기 수사와 병행 조치가 가능해지면 부당청구액 확정 전 단계에서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환수율 개선이 기대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로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 보험료 부담 완화 논리
불법 누수 재원을 차단하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하고, 필수의료·돌봄 분야 재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정책적 명분으로 제시된다.

④ 타 기관 특사경 사례…“전문기관에 제한적 부여”

▶ 분야별 특수성 반영 제도
금융·환경·식품·산림 등 특정 전문 분야에서는 이미 소속 기관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기관이 신속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 비공무원 신분에도 권한 부여 사례 존재
법률에 근거해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제한적 수사권이 부여된 사례가 있으며, 업무 범위 역시 소관 법령 위반 행위로 한정돼 있다.

▶ “전문성 기반 제한적 운영” 원칙
건보공단 특사경 역시 건강보험 관련 범죄에 한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며, 무제한적 수사권이 아닌 제한적·목적형 권한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동대문지사 관계자는 “불법개설기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사경 도입은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여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민들이 제도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