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725

서울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인 197,194명에 투표소 75곳 확정

서울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인 197,194명에 투표소 75곳 확정- 투표소 정보는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동시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 등에서 확인 2025. 2. 25.(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투표소 75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19만 7,194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의 서울 지역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지난 23일 19만 7,194명으로 확정되었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투표 시간 및 투표 절차,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어 있다. 선..

서울시선관위, 오민석 제39대 위원장 취임

서울시선관위, 오민석 제39대 위원장 취임- 제1회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  2025. 2. 24.(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20일 위원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인 오민석(吳旻錫) 위원을 제39대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으로 호선하였다. 오민석 신임 위원장은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25. 2. 10.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위원과 수원시팔달구선관위 위원장, 성남시중원구선관위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오민석 위원장은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4. 2. 보궐선거 및 내년 제9회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101개 금고에 총 1,542명 후보자 등록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101개 금고에 총 1,542명 후보자 등록- 평균 1.4대 1의 경쟁률...2월 20일(목)부터 3월 4일(화)까지 선거운동 가능...월 25일(화)까지 선거공보를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우편 발송 2025. 2. 20.(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8일(화)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1,101개 금고에 총 1,542명이 등록하여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고 전했다. 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https://we-info.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월 20일(목)부터 3월 4일(화)까지 위탁선거법..

서울시선관위, 2월 18일~19일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등록

서울시선관위, 2월 18일~19일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등록- 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 19.(수) ~ 21.(금) 기간 중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2025. 2. 18.(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 관내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 서울은 193개 금고(직선제 96, 대의원제 97) 대표자를 선출한다.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공고일(2025. 2. 13.) 현재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

중앙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여 원 7개 정당에 지급

중앙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여 원 7개 정당에 지급 2025. 2. 14.(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4일 2025년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 9천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2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 1,183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이하 ‘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법 제27조 1항). 5석 이상 20석 ..

중앙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한 행위 고발 조치

중앙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한 행위 고발 조치- 2년 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최근 실시한 결과로 공표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 고발 조치...2년 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최근 실시한 결과로 공표...실체가 없는 허위의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2025. 2. 10.(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올해 1월 3일에 뉴스전문채널에 출연하여 2023년 1월 공표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최근 실시한 결과인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A씨를 2월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중앙여심위는 A씨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2년 전 언론기사의 여론조사결과를 참고하여 A씨가 속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무당층 비율을 특정 정당 지지율로 왜..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중점 예방·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이사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2025. 1. 15.(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 5.)와 상반기 보궐선거(4. 2.)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금고이사장선거 및 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울시 내 25개 구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예비후보자를 ..

서울시선관위, 김범진 신임 사무처장 취임

서울시선관위, 김범진 신임 사무처장 취임 2024. 12. 28.(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25년 1월 1일자로 신임 사무처장에 김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장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김범진 신임 사무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업무추진능력으로 대내외 높은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범진 사무처장은 “내년에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2025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동완 현 사무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상임위원(관리관)으로 승진·보..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6대1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6대1- 2025년 1월 14일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투표 실시  2024. 12. 26.(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2025년1월14일실시하는제42대대한체육회장선거에 ▲이기흥 제41대 대한체육회장 ▲김용주 前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유승민 前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강태선서울시체육회회장 ▲오주영대한 세팍타크로협회회장 ▲강신욱 前 한국체육학회회장등총6명의후보자가 등록하였다고밝혔다.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1인포함5인이내의선거사무원)는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3일까지(19일간) ▲전화(문자메시지포함)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SNS포함), ▲윗옷및어깨띠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12월27..

중앙선관위, 3분기 ‘경상보조금 8개 정당에 126억여원’ 지급

중앙선관위, 3분기 ‘경상보조금 8개 정당에 126억여원’ 지급 2024. 8. 16.(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4일 2024년 3분기 경상보조금 126억 3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2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1,141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이하 ‘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법 제27조 1항) 5석 이상 20석..

서울시선관위, ‘지방의원 후원회 운영 이렇게 하세요’

서울시선관위, ‘지방의원 후원회 운영 이렇게 하세요’- 서울시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 개최...정치자금법 개정으로 2024. 7. 1.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 등록 가능   2024. 6. 5.(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비하여 6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고 깨끗한 정치자금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선관위의 후원회 등록 및 정치자금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후원회 제도 및 등록 절차 ▲정치후원금 센터 이용방법 ▲정치자금‧선거비용 수입‧지출 회계처리 실무 ▲정치자금 회계보고 ..

불법 선거여론조사 실시업체 등 고발 및 과태료 3천만원 부과

불법 선거여론조사 실시업체 등 고발 및 과태료 3천만원 부과 - 전북여심위, 입후보예정자 홍보 목적 여론조사업체 대표 및 입후보예정자 고발 / 중앙여심위, 제22대 국선 관련「선거여론조사기준」위반업체 과태료 3천만원 부과 2024. 1. 21.(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2024년 상반기 실시가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입후보예정자 B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C가 공모하여 ‘1인 인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들을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전북여심위는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입후보 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여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며, ..

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 8명 후보자등록 완료

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 8명 후보자등록 완료 - 선거일은 1. 25.(목), 선거운동은 1. 12. ~ 24. 기간 중 후보자만 가능 2024. 1.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월 25일 실시하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총 8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협중앙회장선거는 농협법 개정 이후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되는 첫 선거로 투·개표는 1월 2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서울 중구 소재)에서 실시되며 지역농(축)협·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 회장 등 총 1,111명의 선거인이 선거에 참여한다. 선거운동기간은 1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월 24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및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

중앙선관위, 투·개표관리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방안 마련

중앙선관위, 투·개표관리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방안 마련 -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로 인쇄... 안정적인 선거관리 위해 범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2023. 1. 1.(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과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2002년 투표지분류기, 2013년 사전투표 도입으로 기계장치 및 통신장비 등이 투·개표과정에 사용되면서 선거결과 조작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근거없는 의혹이 반복되면서 선거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여 왔다고 밝히며, 선관..

2224년도 선거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안내

2224년도 선거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안내 2023. 12. 25.(월)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024년도 공표·보도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을 1건당 주식회사 케이티, LG유풀러스, SK텔레컴주식회사 각각 335원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1건 20일 기준이며, 부가세는 별도이고, 문자메시지 발송은 미지원, 적용기간은 여론조사 개시일 기준인 2024. 1. 1. ~ 12. 31.일 까지 적용된다.

농협중앙회장선거, 내년 1월 25일에 조합장이 직접 선출

농협중앙회장선거, 내년 1월 25일에 조합장이 직접 선출 - 12월 5일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12월 1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2023. 12. 4.(월) 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가 내년 1월 25일에 지역농(축)협·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 회장의 직접선거로 실시된다. 과거 선거에서는 대의원 등이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였으나, 이번 선거부터 총회에서 조합장 등 선거인(1,111명)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한다. 농협중앙회장선거에서 조합원 수 3,000명 미만 조합은 1표, 조합원 수 3,000명 이상 조합은 2표를 행사한다. 당선인은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을 경우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

동대문구선관위, 제22대 국선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동대문구선관위, 제22대 국선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20923. 11. 28.(화)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동대문구선관위)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1월 29일 14시 동대문구선관위 1층 회의실(동대문구 답십리로 64길 16)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제한․금지사례 ▲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 ▲ 각종 신고·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동대문구선관위는 “12월 12일(화)부터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선거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된 공직선..

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선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선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b>-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25개 구선관위별 개최 2023. 11. 22.(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구선관위 회의실 등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제한․금지사례 ▲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 ▲ 각종 신고·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는 “12월 12일(화)부터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118억여 원 8개 정당에 지급

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118억여 원 8개 정당에 지급 2023. 11. 21.(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2023년 4분기 경상보조금 118억 2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1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 못한다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 못한다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2023. 11. 13.(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내영, 이하 “여심위”)는 개정된「선거여론조사기준」이 12월 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을 높이고, 조사방법(전화면접‧ARS)을 조사결과와 함께 공개하여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선거여론조사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그 공표와 보도를 제한하였다. 또한, 유선전화 보급률과..

서울시선관위, 서울공명이봉사단과 소외계층 동절기 이불세트 전달

서울시선관위, 서울공명이봉사단과 소외계층 동절기 이불세트 전달 -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상시 제한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 2023. 11. 3.(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직원들로 구성된‘서울공명이봉사단’회원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159일 앞둔 11월 3일 강서노인복지관에서 소외계층 대상으로 동절기 이불세트(300만원 상당)를 전달하는 봉사활동과 함께 기부행위 상시 제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공명이봉사단’은 서울시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2018년 8월 창단 이래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과 ‘소통, 희망, 참여’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전파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실현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금년 4월에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 10월 11일 관내 131곳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서구청장보궐선거, 10월 11일 관내 131곳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반드시 신분증 챙기고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투표안내문이나 강서구청 홈페이지의 선거인명부열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2023. 10. 10.(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선거일 투표가 10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서구 내 131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성명․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과정을 추가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