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서울시 22개 조합에 총 45명 등록 -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 가능..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무투표 조합은 6개 2023. 2. 23.(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22개 조합에 총 45명이 등록하여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고 전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4명이 후보자등록을 하였고,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합은 6개이다. 연령별로는 50대 6명, 60대 27명, 70세 이상이 12명이고, 성별로는 45명 전원 남성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 각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동시조합장..

중앙선관위, 제26대 수협중앙회장에 노동진 후보 당선 2023. 2. 16.(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6일 실시한 제26대 수협중앙회장선거에서 노동진 후보자가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수협중앙회 회장 및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선거인 총 92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동진 후보자가 투표수의 51.1%인 47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중앙선관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관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위탁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우리 생활주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119억여원 6개 정당에 지급 2023. 2. 15.(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 2023년 1분기 경상보조금 119억 3천만여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1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3.8 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 최대 3억 2023. 2. 13.(월) ‘공익 제보’는 조직의 부패와 불법을 드러내 투명 사회를 이끄는 민주적 행위이자, 은폐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는 지름길이다. ‘공익제보자’의 양심선언 등이 있었기에 중대범죄가 공개될 수 있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었다. 선거범죄에 있어서도 조직 내부의 ‘신고‧제보자’는 ‘공익 제보자’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고‧제보 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받는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범죄사실의 인정이 반드시 증거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삼는 법체계에서, 증거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부자’만이 갖고 있는 증거는 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2023. 3. 8.실시) 2023. 2. 3.(금)

수협중앙회장선거, 제26대 후보자등록 마감, 3 대 1 - 2. 16.(목) 선거 실시,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만 가능 2023. 2. 3.(금) 오는 2월 16일 실시하는 제26대 수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총 3명이 등록, 최종 3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선거운동기간은 오늘(2. 3.)부터 선거일 전일(2. 15.)까지이며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정보통신망(수협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이용, ▲공개장소 명함 배부 방법으로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 선거인은 수협중앙회 회장 및 회원조합장이며 투표자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중앙선관위, 창설 60주년 기념식..국민에게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 - 18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창설 제60주년 기념식, 혁신과 소통으로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및 재보궐선거 성공적 관리, 제22대 국선 철저 준비..노태악 위원장, “선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 항상 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할 것” 2023. 1. 18.(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원 및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제6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관위는 1963년 창설 이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했다’면서, ‘높아진 국민의식과 변화된 선거환..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등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 거소투표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절차 마련 등 참정권 행사 보장 /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 2023. 1. 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며, 선거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의견을 1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선거법은 국민이 정치와 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시대변화를..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조합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2023. 1. 10.(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특히 조합장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선관위에 적극적 예방·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

중앙선관위, 2023년 2월 16일 실시 수협중앙회장선거 위탁관리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1. 4.(수)부터, 후보자등록신청 2. 1.(수) ~ 2.(목) 2022. 12. 29.(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월 16일 실시하는 제26대 수협중앙회장선거를 위탁관리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협중앙회장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와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1. 4.(수)부터, 후보자등록신청은 오는 2. 1.(수)부터 2. 2.(목)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접수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위반행위 조사·단속을 위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강동원 신임 사무처장 취임 2022. 12. 27.(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23. 1. 1.자로 신임 사무처장에 강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강동완 사무처장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과장·기획재정과장·조사국장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다방면에 걸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경륜과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합리적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소문이다.

농협·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 임·직원 등은 12. 20.까지 사직해야 - 수협의 경우 2023. 1. 19.까지 사직해야 2022. 12. 15.(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90일(2022년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60일(2023년 1월 19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조합..

시·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6일부터 14일까지 - 시·군·구체육회장선거 선거운동은 13일부터 21일까지 가능..선거운동은 오로지 후보자만 선거운동기간 중 가능..시·도체육회장선거 12월 15일(목), 시·군·구체육회장선거 12월 22일(목) 각각 실시 2022. 12. 6.(화) -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점 단속 예정 - 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2천만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부터 시·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은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고(가족 등 제3자 선거운동 불가)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

중앙선관위, 2022 지방체육회장선거(시·도 및 시·군·구) 위탁관리 - 12월 15일(시·도체육회장)과 12월 22일(시·군·구체육회장) 투․개표 / 12.4. ~ 5일 시·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등록신청, 6일부터 10일간 선거운동 2022. 11. 29.(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시·도)과 22일(시·군·구)에 각각 실시하는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하였으나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중앙선관위, 3.9대선 자체 특별감사 결과 및 조직쇄신 결과 발표 - 선거관리 기능·역량 강화 중심의 조직 및 인사시스템 개편 등 혁신안 마련..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의견 추진 2022.11. 25.(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실시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절차 및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개선하기 위한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선 연구반’의 운영 결과도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을 단장으로 하고 중앙 및 시·도선관위 직원 등 11명, 외부자문인사 1명으로..

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 원 6개 정당에 지급 - 2022년도 경상보조금 총 465억여만 원 각 정당에 지급 2022. 11. 15.(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022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9천 3백만여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총 465억여만 원의 경상보조금이 정당에 지급되었다.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하여 보조금 총액의 2% 배분(「정치자금법」제27조 제2항)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에 모든 역량 집중 -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 엄중 대응,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 포상금 지급 2022. 11. 12.(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1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 및 선거·지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하고,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여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한다. 과거‘돈 선거’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광역조..

세계태권도본부장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9 대 1 - 10. 6.(목) 06시 ∼ 20시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투·개표 실시 2022. 9. 28.(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 25.(일) ∼ 9. 26.(월) 양일간 진행된 국기원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결과 총 9명이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에 기재할 기호를 결정하였으며, 9. 27.(화) ∼ 10. 5.(수) 9일간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이 전화, 문자, 전자우편, 명함배부 방법 등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국외 선거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10월 6일(목)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하여 투표 및 개표가 진행되며, 개표결과 선거인단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 - 금품 제공 시 고발 등 강력 조치, 받은 사람에게 50배 이하 과태료 2022. 9. 22.(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서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

중앙선관위, 추석맞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강화 -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계 유지 2022. 9. 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 및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한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

중앙선관위,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여원 지급 - 더불어민주당(169석) 5,572,286천원, 국민의힘(115석) 5,022,093천원, 정의당(6석) 792,016천원, 기본소득당(1석) 8,786천원, 시대전환(1석) 8,568천원, 민생당(0석) 232,730천원 등 6개 정당에 지급 2022. 8. 23.(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2022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 3천 6백만여원을 6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

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선거비용 4,416억원 지출 내역 공개 - 선거비용 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을 통해 공개 2022. 7. 9.(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7월 8일부터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info.nec.go.kr)를 통..

서울시선관위, 이동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운영방법 개선 2022. 5. 23(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하여 임시기표소를 운영하되,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방법에 따르면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함된 봉투를 직접 규격화된 운반함에 넣으면,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면 사전투표소가 1층이 아니거나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층에 고령자·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