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립 문제 놓고 강남.북 자치구 충돌(연합뉴스)

임대주택 건립 문제 놓고 강남.북 자치구 충돌

노원, 강남구의 수서2지구 임대주택 반대 비판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민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을 자신의 동네에 짓는 것에 대해 일부 부유층이 집값 하락과 교육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놓고 서울 강남과 강북을 대표하는 자치구 단체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서울 노원구의 이노근 구청장은 7일 `임대주택과 관련한 입장문'이란 제목의 특별성명에서 "강남지역 한 자치구의 임대아파트 건립 불가 입장은 강남.북 간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라며 수서 2지구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맹정주 강남구청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맹 구청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 2지구 내의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수서2지구에 임대주택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며 "수서2지구가 아니라 서민들이 살기 편한 역세권 등에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서2지구에 건립될 예정인 1천133세대의 임대주택을 강남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아파트나 역세권에 짓는 것이 교통 편리성 측면 등에서 볼 때 임대주택에 입주할 사람에게도 훨씬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서 2지구는 면적(18만㎡)이 20만㎡ 이하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구지정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이 지구의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재고해 달라는 공문을 최근 서울시장에게 보내 논란이 일면서 국토부가 직접 개발권한을 행사키로 한 곳이다.

   맹 강남구청장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 이 노원구청장은 특별성명을 통해 "(강남구가) 임대아파트를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것에 반대하며 역세권 등 관내 다른 곳에 건립한다는 주장은 강남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아예 건립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 대립각을 세웠다.

   이 구청장은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그에 대한 부담으로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와 전문가의 심층 연구에 따른 결과"라며 "노원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계동 104마을 등에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특히 "강북지역에 비해 교육.문화.도시 인프라가 잘 형성된 강남지역에서 임대아파트의 특정지역 건립 불가 입장을 들고 나온 것은 강북 지역의 슬럼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려는 저의로 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

   그는 또 "만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강북권 지역에 임대주택을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강북권 자치단체들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임대아파트의 균형적 배치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 구청장의 성명에 대해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양성화 정책에 따라 역세권 임대주택이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가격대가 개발제한구역보다 낮아질 수 있다"며 "저소득층도 교통이 불편한 개발제한구역보다는 역세권 주변의 임대주택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말로 이 구청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서 2지구의 임대아파트 건립 문제는 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고, 서울시는 자치구의 입장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다"며 "강남.북에 균형있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기본원칙"이라고 중립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편 서울 지역에 건설된 임대주택은 2007년 2월 현재 총 8만8천977가구로, 이 가운데 24%인 2만1천602 가구가 노원구에 집중돼 있다. 노원구 다음으로는 강서구에 이어 수서.일원동 일대에 약 8천 가구가 있는 강남구가 3번째로 임대주택이 많다.

   노원구는 향후 5년 안에 개발제한구역 등에 4천여 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짓겠다고 밝혔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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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울지역 자치구별 임대주택 현황

(2007.2.22 현재, 단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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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구 별   │   총  계   │    SH공사    │  대한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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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전 체   │   88,977   │    62,107    │     26,870     │  
├─────┼──────┼───────┼────────┤  
│          │            │              │                │  
│  노원구  │   21,602   │    14,463    │      7,139     │  
├─────┼──────┼───────┼────────┤  
│          │            │              │                │  
│  강서구  │   19,054   │    10,311    │      8,743     │  
├─────┼──────┼───────┼────────┤  
│          │            │              │                │  
│  강남구  │    7,910   │     5,345    │      2,565     │  
├─────┼──────┼───────┼────────┤  
│          │            │              │                │  
│  관악구  │    7,254   │     5,566    │      1,688     │  
├─────┼──────┼───────┼────────┤  
│          │            │              │                │  
│  강북구  │    7,021   │     2,840    │      4,181     │  
├─────┼──────┼───────┼────────┤  
│          │            │              │                │  
│  양천구  │    4,706   │     4,706    │          0     │  
├─────┼──────┼───────┼────────┤      
│          │            │              │                │  
│ 동대문구 │    4,700   │     4,300    │        400     │  
├─────┼──────┼───────┼────────┤  
│          │            │              │                │  
│  중랑구  │    3,672   │     3,672    │          0     │  
├─────┼──────┼───────┼────────┤  
│          │            │              │                │  
│  동작구  │    3,314   │     2,389    │        925     │  
├─────┼──────┼───────┼────────┤  
│          │            │              │                │  
│  마포구  │    2,805   │     2,805    │          0     │  
├─────┼──────┼───────┼────────┤  
│          │            │              │                │  
│  금천구  │    1,957   │     1,957    │          0     │  
├─────┼──────┼───────┼────────┤  
│          │            │              │                │  
│  송파구  │    1,283   │     1,283    │          0     │  
├─────┼──────┼───────┼────────┤  
│          │            │              │                │  
│  도봉구  │    1,024   │       779    │        245     │  
├─────┼──────┼───────┼────────┤  
│          │            │              │                │  
│  서초구  │      984   │         0    │        984     │  
├─────┼──────┼───────┼────────┤  
│          │            │              │                │  
│  구로구  │      746   │       746    │          0     │  
├─────┼──────┼───────┼────────┤  
│          │            │              │                │  
│  강동구  │      575   │       575    │          0     │  
├─────┼──────┼───────┼────────┤  
│          │            │              │                │  
│ 영등포구 │      370   │       370    │          0     │  
└─────┴──────┴───────┴────────┘

※임대주택이 없는 자치구(8개) = 종로, 중구, 용산, 성동, 성북,
서대문, 은평, 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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