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만㎡ 이상 대규모 용지 16곳, '용도변경 조건부 협상대상으로 결정'

서울시내 1만㎡ 이상 대규모 용지 16곳, '용도변경 조건부 협상대상으로 결정' 
- 조건부 협상가능 16건,  유보 10건,  협상불가 4건

2009. 6. 5(금)

서울시는 장래 지역성장거점으로서 도시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주도해 갈 대규모 개발가용지(1만㎡ 이상) 16곳에 대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제안된 30건중 조건부 협상가능 16건, 유보 10건, 협상불가 4건이며, 조건부 협상가능으로 분류된 16건은 제안자가 평가단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사전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그 동안 특혜시비로 개발이 지연되어 온 토지활용 잠재력이 높은 1만㎡이상 대규모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공공과 민간의 개발계획과 공공기여의 협상제도를 도입하여 전략적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용도변경으로 인한 우발적 이익의 사회적 공유화 시스템의 제도화를 통하여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고 도시계획의 신뢰성․투명성․안정성․예측가능성 확보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2009.03.25 자치구를 통해 접수된「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신청서」에 대하여는 제안내용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지난 2개월간 도시설계학회장(위원장),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계획(경제)전문가, 시정연 연구위원, 서울시 공무원 등 9인으로 구성된『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평가단』의 심도있는 평가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의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조건을 보면 주변 토지 이용과의 정합성 등을 감안 용도변경 범위를 제한한 곳이 7개소이며, 교통대책 등 개발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제시한 곳이 9개소이다.

 

유보로 분류된 10건은 지역차원의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중이거나 수립이 필요한 지역, 시기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개발계획의 세부적인 검토가 곤란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협상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결정한 지역으로, 향후 유보사유 해소 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협상불가로 분류된 대상지 4건은 제안내용이 서울시 관련계획 또는 지침에 위배되거나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사업과 상충되어 협상의 필요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결과는 금주 중 제안신청자 및 자치구에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며, 협상으로 분류된 신청지에 대하여는 제시한 전제조건의 충족 이후 서울시, 자치구, 신청자 대표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용도변경 내용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조건부 협상 대상지 (16개소)

제안유형	위치	대상지명 (면적 ㎡)	조건내용	비고
용도지역 변경	성동구 성수동1가683	삼표레미콘 (32,548)	· 지역발전에의 파급효과 및 공공기여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과정과 병행	개발영향 대책마련 조건
	서초구 서초동1322	롯데칠성부지 (43,438)	· 주변 기반시설 확충 및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마련
시설 복합화 (터미널)	광진구 구의동546-1	동서울터미널 (36,704)	· 합리적인 교통처리대책 수립 · 공사 기간중 터미널 운영 계획 마련 필요
	서초구 서초동1446-1	남부터미널 (19,245)	· 합리적인 교통처리대책 수립 · 공사 기간 터미널 운영 계획 마련 필요
시설 폐지 (정류장)	중랑구 상봉동83-1	상봉터미널 (27,995)	· 망우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별도 처리하되 공익시설(터미널)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협상
	용산구 한강로3가40-696	관광버스터미널 (19,153)	·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가로망, 용도, 밀도 등 도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협상 추진 필요
시설 복합화 (철도역사)	마포구 동교동190-1	홍대역사 (20,793)	· 공공기여의 내용과 방식을 명확히 제시
	구로구 구로동589-14	구로역사 (47,982)	·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방안 제시
시설 폐지 (가스공급시설)	노원구 상계동712-5	한진도시가스 (24,822)	·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방안 제시
용도지역 변경	구로구 고척동57	백광화학 (65,967)	· 2종일반주거지역 범위 내 협상 진행 · 공장이전 및 개발계획 구체화 필요	용도변경 범위제한 조건
시설 폐지 (정류장)	동대문 장안동283-1	동부화물터미널 (19,462)	· 관련 상위계획과의 부합 (물류기능 중심의 복합개발 방안 제시)
	강동구 고덕동210-1	서울승합차고지 (15,900)	· 준주거지역 범위 내에서 협상 진행
시설 폐지 (유통업무설비)	노원구 월계동85-7	성북역세권 (149,065)	· 성북역사 및 성북 역세권을 포함하는 개발계획 마련
시설 복합화 (철도역사)	노원구 월계동85	성북역사 (90,487)	· 성북역사 및 성북역세권을 포함하는 개발계획 마련
시설 폐지 (유통업무설비)	성동구 용답동234	자동차매매장 (29,883)	· 유통상업지역 유지 · 자동차 특화 중심의 계획수립
시설 폐지 (가스공급시설)	강남구 대치동27-1	대한도시가스 (50,836)	· 자연녹지지역 유지 원칙, 공공기여정도에 따라 일반 일반 주거지역 이하 범위내에서 협상가능
소계		694,280㎡

 

협상유보 (10개소)

제안유형	위치	대상지명 (면적 ㎡)	유보사유	비고
용도지역 변경 (준공업지역)	도봉구 도봉동63	공장부지 (15,518)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정합성 유지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8월말)
	강서구 가양동52-1	대상부지 (59,966)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정합성 유지
	강서구 가양동92-1	CJ부지 (102,933)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정합성 유지
	금천구 시흥동113-121	대한전선 (82,630)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정합성 유지
	구로구 구로동636-1	CJ 영등포공장 (34,443)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정합성 유지
시설 폐지 (유통업무설비)	동작구 노량진동13-8	노량진수산시장 (87,133)	· 1단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이후 검토	수산시장 현대화 (2012년)
시설 폐지 (학교)	도봉구 도봉동628	성대야구장 (48,055)	· 당해부지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지역단위의 계획 수립 필요
시설 폐지 (체육시설)	구로구 오류동111-1	럭비구장 (69,308)	· 대체부지 조성방안 마련. · 온수역세권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 필요
시설 복합화 (철도역사)	은평구 수색동81-1	수색역사 (153,506)	· 주변 지역(상암DMC, 수색로변, 뉴타운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계획 수립 필요	·
용도지역 변경	강남구 삼성동167	한전부지 (79,341)	· 한전의 개발사업 참여 가능성 확보	한전부지 매각 (2012년이전)
소계		732,833㎡

 

협상불가 (4개소)

제안유형	위치	대상지명 (면적 ㎡)	불가 사유	비고
시설 폐지 (정류장)	노원구 중계동368	운전학원 (19,448)	· 경전철(동북선) 차량기지 예정부지로 시설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서초구 염곡동300-2	염곡정류장 (11,505)	· 공영차고지 조성 진행 중 (토지 매입 중)
시설 폐지 (학교)	노원구 하계동256-1	학교부지 (10,933)	· 학교 시설 유지 의견 (교육청)
	송파구 송파동99-2	일신여상 (35,930)	· 학교이전적지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공공매입 또는 공공시설 설치)
소계		77,816㎡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