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 ①지방선거 핵심쟁점 부상(연합)

<무상급식 논란> ①지방선거 핵심쟁점 부상(연합)

급식 먹는 학생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무상급식 문제가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11일 서울 이촌동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온 점심을 먹고 있다. 2010.3.11 kane@yna.co.kr

	<무상급식 논란> ②당정, 점진확대 방침 <무상급식 논란> ③한-민, 현저한 시각차 <무상급식 논란> ④원희룡.유시민 '차별화'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무상급식 문제가 6.2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야권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자 여권이 이를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서민 무상급식'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

   여기에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등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야의 일부 주자들이 당론 또는 정파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히면서 논점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야의 주장을 `서민무상급식'과 `부자무상급식'으로 각각 규정, 야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몽준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며 "그 유혹의 실체를 쉽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의원은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이지 부자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당정회의를 갖고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5당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야권의 대표적인 `연합정책'으로 내놓고 연일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부자감세를 완전히 철회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못사는 집 아이들에게만 차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귀족의식의 덫에 갇힌 현 정권의 모습"이라며 "부자 아이들과 비교되느니 차라리 굶고 말겠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단일화된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원희룡 의원은 "서울시 전시행정을 줄이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얼마든 가능하다"며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같은 당 손숙미 의원은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야권에서는 후발주자로 경기지사 선거에 가세한 유 전 장관이 "예산 구조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초.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의무화는 사회.경제적으로 역기능이 적지 않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ankso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1 16: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