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서 반환 日국회 비준 속도내나(연합)

한국도서 반환 日국회 비준 속도내나(연합)

日수탈 도서 반환협정식 (요코하마=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김성환(왼쪽) 외교통상부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이 14일 요코하마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제 강점기 약탈된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도서 1천205책의 한국 반환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2010.11.14 swimer@yna.co.kr

주요 야당 반대안해..내달초까지 처리 전망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한국과 일본 정부가 14일 도서양도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일본 국회의 비준 절차만 남았다.

   일본 국회가 다음달 3일이 시한인 임시국회 회기내에 도서양도협정(조약)을 비준할 경우 일본이 돌려주기로 한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1천205책은 6개월 내에 '조국'의 품에 안긴다.

   일본 정부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지난 8월 10일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약속한 만큼 국회를 설득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도서를 '인도'한다는 입장이다.

한일 정상, 日수탈 도서 반환협정식 참석 (요코하마=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4일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일제 강점기 약탈된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도서 1천205책의 한국 반환 협정식을 마친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환 외교통상 장관, 이 대통령, 간 총리,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 . 2010.11.14 swimer@yna.co.kr

   간 총리는 지난 7일 연합뉴스와 한 서면인터뷰에서 "현재 정부가 성의있게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이른 시기에 인도를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오는 16일 도서양도협정을 국회(중의원)에 제출해 비준절차를 밟기로 했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를 거쳐 중의원 본회의와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준이 종료된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주요 야당이 도서 반환에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는 만큼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환에 합의된 '왕세자 가례도감의궤' (요코하마=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일제 강점기 일본이 수탈한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문화재급 도서 1천205권이 우리나라로 돌아온다. 14일 요코하마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일제 강점기 약탈된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도서 1천205책의 한국 반환 협정식장에 반환에 합의된 '왕세자가례도감의궤(王世子嘉禮都監儀軌)'가 전시돼 있다. 채색그림으로 순종이 왕세자 시절 순명왕후(純明王后) 민씨와 결혼한 일을 다루고 있다. 2010.11.14 swimer@yna.co.kr

   한국의 외교 관계자도 "정부간 서명한 조약을 타당한 이유없이 국회에서 틀어버리면 국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도서 반환과 관련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라며 "향후 일한 양국의 관계개선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도서양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청할 경우 대응 방향에 대해 "1천205편의 내용을 아직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보면서 판단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래픽> 일본내 주요 한국문화재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성환 외교통상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14일 일본 요코하마(橫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유래(수탈)한 도서 1천205권을 인도(반환)한다'는 내용의 협정문에 서명했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다니가키 총재의 발언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도서의 한국 인도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등 자민당의 일부 우익계열 의원들은 도서 반환에 대해 "황실과 관련된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문화재 반환이 그동안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개인청구권 문제 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데다 일본의 박물관 등이나 개인이 보유하는 한국 문화재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래픽> 한일 해군 독도 도착시간 비교 (서울=연합뉴스)반종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18일 평택 2함대의 독도함에서 진행된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한국과 일본의 해군함정이 독도에 각각 도착하는 시간. bjbin@yna.co.kr

   일본의 여당인 민주당과 야권이 정치자금 문제로 강제기소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의 국회 소환과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핵심 현안이 공전하는 것도 도서양도협정의 조속한 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서양도협정은 추경과 성격이 다른 사안이지만 여야 대립이 첨예해질 경우 내년 정기국회로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서양도협정이 일본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 정부간 반환절차의 큰 고비는 모두 넘게 되며 반환 도서를 확인하는 양 정부의 검수작업을 거쳐 조선왕실의궤 등 1천205책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비준 절차가 늦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 도서는 내년 초, 늦어도 내년 봄에는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kimj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14 11: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