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서울시의 독일형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전시성 중복투자?"

이지현 의원, "서울시의 독일형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전시성 중복투자?"

- 국내기술 없다더니 한국에너지연구원 2002년부터 3개나 운영중
- 독일 설계 수입으로, 당초 91억짜리가 210억짜리로 둔갑

2010. 11. 22.(월)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한나라당, 서초2)은 서울시가 상암동 평화의공원 야외전시장에 짓고 있는 '에너지제로하우스'(연면적 3,390m2)가 정부와 중복투자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서울시민에게 최첨단 에너지기술이 적용된 신개념 미래건축물을 제시하겠다는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이 실제로는 전시성 뒷북치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국내의 에너지제로하우스 기술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면서 국내 한국에너지기술원은 국내 최초 모델인 KIER-I(2002. 12)과 상용화모델인 KIER-Ⅱ(2009.9)의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동일한 개념의 탄소제로하우스(연면적 2,450m2)를 한국환경과학원 부지에 설치하여 다음 달부터 일반에 공개할 예정에 있다"면서,

 

"서울시의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투자와 비교할 때 필요 이상의 중복투자에 해당하고, 만일 서울시가 시민에게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했다면 국내기술을 활용하여 소규모로 추진했어도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 에너지제로하우스 설계기술력의 한계로 독일에서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궁색한 논리를 펴고 있지만, "서울시가 사업계획 당시 사전타당성조사를 소홀히 하여 국내외 기술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2007년 1월 오세훈 시장의 독일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독일프라운호퍼연구소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해 왔기 때문에 국내기술을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국내기술이 아닌 독일기술을 수입함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두 번이나 크게 증액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사업계획 당시(‘08.7)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92억원이던 것이 설계완료 이후 180억원 규모로 증가하였고, 또다시 공사중에 서울시가 내부 공간활용계획을 대폭적으로 변경하면서 공간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여 독일프라운호퍼연구소 측으로부터 에너지시뮬레이션을 새로이 해야 한다는 문제가 최근에 와서 제기됨에 따라 예산이 210억원 규모로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사업의 컨소시엄 주관사인 B건축사무소와 설계를 담당한 독일프라운호퍼연구소 간에 맺은 계약서를 보면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실제적으로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FhG/ISE shall be responsible for applying for scientific care and for complying with accepted scientific standards but not for actually achiev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goal)고 명시하고 있어 서울시가 이런 무책임한 계약만 믿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다.
   
거기가 더한 것은 "'에너지제로하우스'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도 매년 10억원씩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됨은 물론,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준공이후 불과 2~3년 후면 기술의 신선함이 사라져 시민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시민홍보성 사업을 국내기술도 외면한 채 많은 유지관리비 부담을 떠안으면서 이렇게 대형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에너지제로하우스는 2007년 1월 오세훈 시장의 유럽순방시 프라이부르크 구상 발표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차원에서 계획되어 마포구 상암동 평화의공원 야외전시장에 건축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35%로 내년 초 시민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