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 "말뿐 학교마다 제각각 운영으로 예산낭비"

친환경 무상급식, "말뿐 학교마다 제각각 운영으로 예산낭비"
- 친환경 농산물 구입 50% 미만이 345개교로 전체의 63%나 돼
- 쌀 20kg 기준 3만2천원~9만원으로 약 3배 차이

 

2011. 4. 14.(목)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의욕만 앞선 복지포퓰리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원(한나라당, 서초3)이 지난 한달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운영한 자료를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율 50% 미만이 345개교에 달해 전체 545개교의 6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친환경 쌀의 경우 20kg 기준 최저 3만2천원에 구입하는 반면, 최대 9만원에 구입하는 학교가 있는 등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농산물 비율이 10% 이하인 곳 75개교, 50% 미만이 63%나 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545개교 중 쌀을 제외한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이 10% 이하인 곳이 75개교(13.8%)나 되었으며, 50% 미만의 반쪽짜리 친환경 무상급식은 345개교(63%)에 달했다. 특히, 강서구 2개교, 강남구, 종로구, 영등포구 각각 1개교 등 5개교는 친환경 농산물을 아예 구매하지 않고 일반 농산물만을 구매하여 급식에 사용하고 있었다.

 

쌀 1kg 당 단가 1,609원~4,500원, 20kg 기준 최대 5만8천원 차이

최 의원에 따르면, 구매량 대비 금액을 기준으로 1kg 당 단가로 계산한 결과, 광진구의 한 학교는 1,609원(20kg 기준 32,180원)에 쌀을 구매하였으나, 송파구의 한 학교는 4,500원(20kg 기준 9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20kg 기준 가격으로 최대 57,820원의 차이를 보였다.

 

참고로 인터넷 오픈마켓의 각 지역 농협의 친환경 쌀 20kg 기준 가격대는 38,000원~52,000원에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20kg 기준으로 4만원 이하에 구매한 학교는 14개교에 불과했으며, 4만원대 273개교, 5만원대 229개교, 6만원대 이상이 27개교에 달했다(재고 쌀 사용한 2개교 제외).

 

게다가, 3월 한 달 동안 서울지역 무상급식용 쌀 구매량은 663톤으로, 저가인 2,000원 이하로 구매 시 13억여 원에 이르지만, 고가인 4,000원에 구매 시 26억 원에 달해 구매단가에 대한 지도 및 기준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최 의원은 “1개월 간 13억원, 연간 104억원의 예산낭비 소지가 있기에 적어도 쌀에 있어서는 교육청 차원의 공동구매나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통한 일괄구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한 전면적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단계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의 제도 시행을 위해 현재의 과오를 관찰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쌀 구매 관련
서울시교육청														단위 : 명, KG, 천원
자치 구명	지역 청명	학교명	운영 방식	급식인원(명)			2011년 3월 농산물 구매현황									비고 20kg 기준
							전체 농산물		일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쌀
				학생	교직원	계	사용량	금액	사용량	금액	사용량	금액	사용량	금액	단위(kg)당 단가(원)
광진구	성동	학교명 생략	직영	816	74	890	4,062	14,809	642	2,757	924	8,035	2,496	4,017	1,609	4만원 이하 14개교
강동구	강동		직영	1,337	92	1,429	4,606	20,403	765	4,881	2,221	12,898	1,620	2,624	1,620
강남구	강남		직영	519	55	574	1,748	6,563	985	5,206	84	237	679	1,120	1,649
동작구	동작		직영	965	78	1,043	3,234	15,469	1,666	9,977	168	3,179	1,400	2,313	1,652
구로구	남부		직영	1,221	89	1,310	4,205	20,579	206	3,275	2,499	14,704	1,500	2,600	1,733
은평구	서부		직영	1,454	106	1,560	5,285	24,662	1,273	10,070	1,542	9,847	2,470	4,745	1,921
송파구	강동		직영	888	76	964	3,061	12,526	805	4,991	1,176	5,375	1,080	2,160	2,000
강남구	강남		직영	234	46	280	1,075	4,014	598	2,870	57	304	420	840	2,000
성동구	성동		직영	368	42	410	1,149	5,057	623	3,255	186	1,122	340	680	2,000
구로구	남부		직영	1,078	73	1,151	3,995	19,070	1,542	9,511	1,273	7,199	1,180	2,360	2,000
마포구	서부		직영	554	60	614	2,330	10,840	461	3,034	869	5,806	1,000	2,000	2,000
광진구	성동		직영	771	74	845	2,777	10,156	1,404	7,091	153	625	1,220	2,440	2,000
송파구	강동		직영	416	44	460	1,739	6,996	789	3,949	210	1,567	740	1,480	2,000
종로구	중부		직영	528	52	580	1,673	6,832	649	3,985	284	1,367	740	1,480	2,000
마포구	서부	학교명 생략 및 중략	직영	914	65	979	2,804	12,545	483	3,689	1,101	6,396	1,220	2,460	2,016	4만원대 273개교
노원구	북부		직영	488	46	534	2,005	6,936	1,126	4,564	182	630	697	1,742	2,499
도봉구	북부	학교명 생략 및 중략	직영	722	65	787	2,473	11,013	508	3,880	834	4,306	1,131	2,827	2,500	5만원대 229개교
노원구	북부		직영	1,090	76	1,166	8,465	21,506	1,970	11,492	981	7,041	1,855	5,514	2,973
영등포	남부	학교명 생략 및 중략	직영	1,435	95	1,530	8,452	23,250	1,668	10,105	1,104	10,143	1,892	5,680	3,002	6만원대 이상 27개교
송파구	강동		직영	577	50	627	2,208	11,749	934	4,819	474	3,330	800	3,600	4,500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