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 서울시 주민투표 개함(동대문구선관위)

8.24서울시 주민투표 개함 모습(동대문구선관위)

 

8. 25.(목)

 

8.24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안을 놓고 선택하게 돼 있었으나 민주당과 진보단체가 내세운 투표거부운동 등으로 수백억원의 혈세만 쓰고 개표는 하지 못하고 개함하여 투표지만 다른 상자에 넣어 보관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 수년간 투표율 높이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패널티를 주자는 논리까지도 등장했었고,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겐 고궁 등을 무료 선물까지도 준 지난날의 노력을 곱씹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은 투표에 의해 이루어진다. 재보궐선거에선 낮은 투표율로 인해 대표성 문제가 곧잘 대두될 정도로 투표율이 낮다. 이번에 투표불참이 착한일이라고 주장한 정당과 단체의 논리는 웬지 불안해 보인다.

 

다가오는 10.26 재보선과 2012년 국회의원 선거,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은 어떻게 될까?

 

 

 

 

 

 

 

 

<사진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