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의원, '서울 교통카드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 토론회 개최

남재경 의원, '서울 교통카드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 토론회 개최
- 8.30일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

2011. 8. 29.(월)

3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U-PASS와 T-Money 카드의 충전잔액과 이자의 처리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한나라당)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게 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선불식)교통카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방안 및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은 양 교통카드사의 충전잔액 및 그 이자의 처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U-PASS(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 조합)와 T-Money 카드(한국스마트카드) 등 서울시내 선불식 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 및 그 이자 관리에 소홀. 감사원으로부터 충전선수금 관련 자금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충전선수금이 서울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U-PASS(약 713억)와 T-Money카드(약 884억) 등 선불식 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 잔액을 총 1,423억 8,700여 만 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만 80여 억 원(U-PASS 53억 원/T-Money카드27억 원)에 이른다.

 

한편 이번 토론회이 실질적 개최자인 남재경 서울시의원, 「(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발의하고, “대중교통은 공공재, 따라서 교통카드도 공공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 요청했거나 회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할 경우 예산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반면 시장은 위탁계약 및 정관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시내버스(66개 업체)의 재정지원 현황 및 부채 6,600여 억원에 대한 문제 및 시내버스 공기업화 방안 등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논의들도 함께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2011년)오는 8월30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