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선ㆍ비례대표 `나가수'식 선발..재창당 수준 인적쇄신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김남권 기자 = 한나라당의 19대 총선 공천기준은 정치변화를 희망하는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이다.
당 비상대책위 정치쇄신분과위가 마련한 초안에 들어있는 개방형 국민경선제, `나가수'식 비례대표 선발, 객관화된 평가기준을 활용한 하위 20∼30% 현역의원 교체 등은 그러한 장치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대폭적인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 속에 교체 폭이 50%에 육박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당에서 부자ㆍ기득권ㆍ웰빙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새 정치를 위한 인적 진용을 갖춰 4ㆍ11총선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방형 국민경선제 = 전체 245개 지역구의 80%인 196개에 대해 적용된다. 일반 유권자 80%, 책임당원 20%의 비율로 선거구별로 선거인단이 구성된다.
당원ㆍ비(非)당원의 제한을 전혀 두지 않는 완전 개방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만큼 오픈된 형태는 아니지만, 당의 의사는 최대한 배제하고 지역 유권자의 뜻을 좇아 후보를 세우겠다는 취지가 반영돼 있다.
역(逆)선택의 방지를 위해 야당 지지자를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한나라당은 선거법을 고쳐 같은 날 경선을 실시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으나 여야 합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선거인단 규모도 관건이다. 선거구별로 2천∼3천명의 수준으로 구성된다면 `무늬만 국민경선'이지 후보들의 조직 가동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 `현역 대 신인 1대1 구도' 같은 구제장치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어서 신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략공천 = 당 지도부 차원에서 영입한 인물을 전략지역의 후보로 내세우는 제도이다. 245개 지역구 중 20%인 49곳이 대상으로 분류됐다.
수도권에서는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갑, 양천갑, 성남 분당 등이 10여 곳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안정적인 당선이 가능한 영남권으로 전략공천을 집중시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남ㆍ경북의 68개 선거구가 그 대상이 된다.
이 지역에서 4월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5명에 지나지 않아 이 같은 시나리오대로 전략공천이 이뤄지려면 상당수의 공천 배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TK(대구ㆍ경북)ㆍPK(부산ㆍ경남) 물갈이론'과 연관될 수밖에 없어 납득할만한 기준이나 설득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의원들의 집단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도덕성 논란 인사 `공천아웃' =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그동안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도 주목된다.
정치인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예전보다 대거 높아졌음을 감안한 것이다.
현행 당규(9조)도 공직후보자 부적격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ㆍ비리 등에 관련된 자 등 11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한층 강화한다는 얘기다.
비대위가 예시한 것이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파렴치'와 `부정비리 범죄'다.
하지만 범죄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소급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 정도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서는 `성희롱당', `부정ㆍ부패당'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몇년 새 `성희롱'으로 비판을 받은 몇몇 의원이나, 최근 `전대 돈봉투' 사건부터 멀리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 등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의원 및 당 인사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비대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모 의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판단기준이 애매하다"면서 "구체적 기준은 공천심사위에서 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을 넘겼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벌금형이 선고된 A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10월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B, C, D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비례대표 25% `국민이 뽑는다' = 비례대표 공천도 `국민'을 주요 콘셉트로 하고 있다.
그동안 비례대표가 당내 실력자에 대한 배려나 계파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국민의 의견을 감안한다는 것이다.
전략영입(75%) 외에도 국민배심원단을 구성해 비례대표의 4분의 1을 선출한다는 것이 그런 맥락이다. 국민배심원단은 전문가 50인과 국민ㆍ당원 공모 50인 등 100인으로 구성된다.
배심원단은 국민공모 등을 통해 선발된 두 배수의 후보들을 상대로 질의ㆍ응답, 소신발표 및 평가 등을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이목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천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 중계도 가능한 방안이다. 이른바 `나가수'식 비례대표 후보 공개 오디션인 셈이다. 방송 중계가 이뤄지면 배심원단의 심사는 물론 TV 시청자들의 의견도 일정 부분 공천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비례대표 공천을 지역구 공천보다 먼저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국민의 시선을 의식한 행보다.
지역구 공천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민감성이 큰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동시에, 국민이 비례대표 공천자들을 통해 `한나라당이 어떻게 변하겠구나' 하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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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1/16 10: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