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재엽 양천구천장 실형 확정…당선무효(연합)

대법, 추재엽 양천구천장 실형 확정…당선무효(연합)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58) 양천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었다.

 

추 구청장은 2011년 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민간인 유지길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씨를 간첩으로 지목하고 이를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및 무고)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추 구청장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고 2심은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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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4/26 10:33 송고

 

 

'뇌물수수' 양천구청장 前비서실장 징역 2년6월 확정(연합)

(서울=연합뉴스)박대한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승진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ㆍ알선수재)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청장 전 비서실장 홍모(43ㆍ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를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알선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비서로 일하던 2008년 6월 양천구 신정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구청 6급 공무원 A(여)씨로부터 사무관(5급) 승진 청탁 대가로 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한씨에게 "구청장님이 여성 공무원의 승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돈을 준비하라"고 말했으며, 뇌물 수수 이후 A씨는 사무관으로 승진됐다.

 

추 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았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13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