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공약대로 폐지해야 한다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공약대로 폐지해야 한다

 

전국 시·군·구 단체장과 의회의장협의회, 시민단체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초지방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쥐고 놓지 않으려 하니 국민의 힘으로 기초지방선거 공천제도를 바꿔보겠다는 뜻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공천은 1995년 지방자치 실시 때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2006년에야 처음 도입됐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처음부터 억지였다. 관련 전문가 65%가 반대하는데도 국회가 혼자 밀어붙였다. 국회는 그 이유로 "정당이 후보를 검증해야 무자격자가 난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론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실속을 차리고 지역에서 대장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처음부터 억지였다

 

기초단체장·의원 후보는 지역의 당원·대의원들이 선출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그 당원·대의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과거 지구당위원장)의 뜻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기초단체장과 의원 후보 공천은 사실상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이권에 다름 아니다.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대다수는 자기의 부인이나 측근과 심지어 친척을 대의원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계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은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을 위해 돈 써가며 선거운동을 대신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아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좋은지 알아보는 일까지 맡아 할 정도라는 소문도 들린다. 국회의원이 외유라도 가면 '장도‘를 기원하는(?) 돈 봉투를 들고 눈도장을 찍으러 가야 하는 것이 기본이 된지 오래란다.

 

심지어 “서울의 한 구청장은 월 1000만원을 국회의원과 당원을 위해 쓴다”고 했다. 게다가 “공천 때면 국회의원(또는 당협위원장)측으로부터 돈을 요구받기 일쑤”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이런 구조 속에서 단체장·의원 후보들은 당선되자마자 공천헌금, 당원관리에 들인 돈부터 뽑으려고 달려들게 된다. 국회의원이 자기 보좌관이나 비서를 공천해주고 매년 기초의원에 주는 의정비 3435만원(평균)을 마치 자기가 주는 양 생색내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07년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고 민주당 정장선 김종률 의원도 2008년 각각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는 이 법안들을 그대로 깔아뭉갰다. 그 이면에는 "우리 밥그릇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여야 모든 국회의원의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없애야 할 때가 됐다.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없애야 할 때가 됐다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할 때 선거를 치를 자금이 넉넉한 후보를 선택 할 수 밖에 없고 특별당비를 원만히 낼 수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다.

 

정치인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성, 청렴성, 지역주민들의 지지 등은 뒷전이고 어떻게 돈을 모았든 돈이 많은 후보에게 공천을 주기 마련이다. 이에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이나 퇴직 공무원 등의 정치신인의 입문은 현실적으로 소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민선4기에서 26명의 기초단체장들이 비리혐의로 물러났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사낙찰이나 인허가에 따른 금품수수이고, 공천헌금 관련 인사라고 조사됐다. 당선 전에는 당선확률이 높은 정당에게 수억 또는 수십억의 공천헌금을 내고, 당선 후에는 상당액의 정치자금을 대기 위하여 비리와 부정의 수렁에서 벋어나지 못한다. 이러니 출마 때 마다 돈을 쏟아 붓고 당선되면 빗에 시달리니 부정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한 실정이다. 심지어 공천헌금 등 차입한 빗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를 언론에서 본다.

 

이러니 중앙정치권의 입김과 잇속이 작용하는 돈선거의 온상인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자리잡게 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출수씨 등과 그들이 속한 정당은 한결같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벌써 민주당 정치쇄신특위에서는 이렇게 대선에서 약속한 정당공천폐지를 하면 안된다고 의견을 내 잉크물이 마르기도 전에 뒤집는 황당한 연출을 하고 있다.

 

한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공천도 되고 당선도 되는 공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지구당위원장들의 자신들 돈줄인 구청장과 기초의원을 수중에 쥐고 놓으려 하지 않는다. 공천헌금 내라면 내고, 행사뒤풀이에 돈 내라면 돈을 내는 자신들의 종을 풀어줄 리는 없다. 이제 정치권 즉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서는 지난 4년전처럼 또 실패할 것이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라!

 

언론 사회단체와 양식있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요구된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라, 박대통령은 작년 대선 기간인 11월 6일 이를 분명히 약속했지 않았는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나서지 않는다면 안철수 의원이 정당의 쇄신과 변화를 내걸고 돌풍을 몰아칠 수도 있다. 그리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난 대선후보들은 몸을 숨길 데가 없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27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과반수인 51.2%가 “공천권을 두고 각종 폐해가 심각함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정당정치에 입각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8.1%를 차지했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52.9%...

 

특히 충청권의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가 52.9%로, ‘정당공천제 유지’ 17.6%에 비해 35.3%p나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29.5%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당공천제 폐지’는 30대(60.6%)와 40대(59.2%), 경기권(57.2%), 농수축산업(59.7%)에서, 반대의견은 40대(23.0%)와 50대(22.2%), 전라권(31.7%), 사무관리직(32.2%)에서 높게 나타났다.

 

모노리서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중앙당과 지역의 온도차가 크게 나지만 대선 공약이기도 해 조만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라라며 “국민들은 지역과 연령에 큰 차이 없이 ‘지방의원 줄 세우기’로 비판받아 온 정당공천제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는 “지방행정 개혁과 지방 분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그간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사건도 끊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박 후보는 또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다”고도 덧붙였다.

 

오늘날 지방의회의 추문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영남지역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호남지역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십보백보다. 제4기 자치단체장 중 3분의 1이 각종 비리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어느 지역은 역대 단체장이 모두 중도하차하는 진기록마저 세웠다. 그렇다고 지방의회의 문제가 심각하대서 지방자치제마저 폐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지역이라 할 것 없이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의회를 장악하는 바람에 내부 견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단체장과 의원이 한 편이 돼서 이른바 '누이좋고 매부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을 집행해도 견제를 할 방안이 없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때 이 지방의원들으 종처럼 활용하며, 조직관리도 대부분 이들을 통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민들이 이들 지방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의 혈세를 주어가며 국회의원과 지구당의원장들의 종살이를 시킨바가 없는데도 말이다. 주민을 섬기겠다는 지방의원들이 주인을 제쳐두고 같은 종인 국회의원과 지국당위원장의 종살이를 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

 

들러리 거수기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

 

첫째, 공천을 둘러싼 비리·부패 문제나 공천권자에 대한 극심한 충성 경쟁의 폐해가 문제될 리 없다.

 

둘째, 기초단위 지역일꾼을 뽑는 데 인물이나 정책보다는 중앙당 간판만 보고 찍는 '묻지마 투표' 사태나, 기초지방 선거마저 중앙정치 대리전이나 정당대결로 변질되고 지방선거의 존립근거마저 실종되는 사태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셋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공천 사슬에서 풀린 만큼 정당과 공천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이유가 없고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보다 충실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폐지는 밖으로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와 특정 정당의 직접적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방자치와 지역정치의 자율성을 크게 높여서 정치적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다.

 

또 내부적(안)으로는 지방자치를 주민에게 돌려주어 풀뿌리 주민 삶의 절실한 요구에 기초한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진정한 주민자치 발전을 촉진시키는 요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초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첫째는 정당정치의 발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론은 대부분 선진국 정당정치의 경험과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기존 정당이나 공천권자 자신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공천 부작용에 대해 당내민주화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진국의 경우 일찍부터 오랜 지방분권적 전통 위에서 정당정치가 발전된 반면 우리의 경우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와 중앙주의 정치구조가 공고한데다 지방분권화의 역사는 일천하고 매우 낮은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반론은 공천을 폐지하더라도 기존 정당이 비공식적으로 내천한다면 공천 폐지의 긍정적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동시 적용되면 공천 폐지와 내천의 효과는 크게 다를 것이며 내천 문제에 대한 엄격한 규제장치를 강구하면 될 일이다.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지구당이 유명무실해 진다.

 

실제로 지구당이 있다고 하여 일반주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지구당이 일부 토호세력이나 출마지망자의 사랑방 이외 효용가치가 있나? 오르지 국회의원과 국회입성을 노리는 국회의원 희망자에게만 필요한 것 아닌가?

 

이어 서울 등 도에 위치하는 시도당이 유명무실해져 중앙당으로 일원화되는 등 정당제도가 지금보다 훨씬 슬림화되어 정치자금이 덜 들어가게 된다.

 

손안에 휴대전화로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됐다. 수만장의 종이 당원 명부를 관리하던 시대에서 엑셀파일로 당원을 관리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언제까지 종이 당원 명부를 고집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지구당 위원장들은 더 이상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외면하지 말라! 더 이상 교묘한 말장난으로 유권자를 기만하지 말라! 더 이상 기초선거 후보자들을 정당공천제로 종살이 시키지 말라! 더이상 풀뿌리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가로막지 말라!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