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제 폐지' 물건너 가나(중부일보)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 물건너 가나(중부일보)

 

데스크승인 2014.01.14  | 최종수정 : 2014년 01월 14일 (화) 00:00:01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민주당과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사실상 논의가 중지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새누리당은 최근 광역단체 기초의원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협의내용이 달라져 버렸다.

일각에선 정개특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치판으로 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이달 말까지여서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계속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2010년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 정당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시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그동안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20년이 됐지만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됐는지 회의적이고 특히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자치 예속이 아직도 있는 현실이다”며 “이번만이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5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아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거부의사를 보였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학용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전문가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는데다 후보자가 난립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민주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가 공전하며 지역 출마예정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기초선거 출마예정자들은 대부분 정당공천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이미 경선 준비를 위한 당원 모집을 완료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나가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나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요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