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묻는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묻는다.

    

2014. 1.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1월 6일 새누리당 중앙당 기자회견과 11. 20(화) 세종문화회관에서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드린다”고 공약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013년 4월 24일 실시한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킨다’는 뜻으로 경기도 가평군과 경남 함안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았다.

 

이 선거에 당선된 기초단체장인 군수들은 새누리당 출신으로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됐다. 그럼 이들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을 한 게 아니니 당선무효이고, 새누리당 주장처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라면 왜 당시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았는가?

 

이때의 선거결과를 놓고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당공천을 하지 않았어도 새누리당 출신이 당선되자 정당공천을 폐지해도 된다고 희희낙락한 게 당시 언론에 보도돼 있다.

 

거기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초청으로 지난 대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박근혜 후보가 2012년 11월 6일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발표할 때 뒤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안 전 대법관과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위헌 여부는 충분히 수렴해서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다. 설마 안 전 대법관의 헌법해석 능력이 시의원 출신 김학용 의원 등 기타 정치개혁특위 위원보다 부족하다는 말인가?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라는 궤변으로 당원과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고 농락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묻는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종시 건설을 정략적이라며 국론이 둘로 나뉘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나서 재고해 보자고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비록 정치권의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세종시 건설을 추인해줘, 오늘날의 세종시가 있게 했다. 당선 전에는 다른 이의 공약도 정치권 신뢰를 앞세워 지키게 하고는, 정작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엔 국민 65%이상이 찬성하는 자신의 대선공약까지 파기하는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은 무엇인가?

 

2). 2012년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을 당시와, 2013년 4월 24일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존중해 기초단체장을 공천하지 않았을 당시와, 현재의 정당공천 폐지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

 

 

응답하라, 새누리당!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5DnYT898QPo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