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총 2,931억여원 지급

6․4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총 2,931억여원 지급

- 시․도지사선거 365억 4천여만원, 교육감선거 543억 7천여만원,구․시․군의 장선거 536억 6천여만원

 

2014. 8. 27(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총 2,931억 7천여만 원을 보전하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종료 후 6,352명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총 3,697억 7천여만 원)에 대하여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766억여 원이 감액된 2,93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 시․도지사선거(35명) 365억 4천여만 원, ▲ 교육감선거(59명) 543억 7천여만 원, ▲ 구․시․군의 장선거(523명) 536억 6천여만 원,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1,472명) 458억 4천여만 원, ▲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36개) 57억여 원, ▲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3,950명) 891억 4천여만 원, ▲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268개) 75억 7천여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원선거(9명) 3억 1천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보전액 3,394억 5천여만 원보다 462억 8천여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선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등 후보자수가 전체적으로 감소(제5회 지선 9,518명, 제6회 지선 8,486명)한데 따른 것으로 선거별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지난 제5회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총 6,352명(전체 후보자 8,486명의 75% 정도)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5,471명이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881명이었다.

 

한편, 이번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활동보조인 수당․실비 등 22억 5천여만 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구든지 10월 13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거별 선거비용 보전액>

선거명		청 구 후보자수	보전액	평 균 보전액	평 균 선거비용 제한액	평 균 제한액 대 비 비율(%)	제5회 지방선거
							보전액	평 균 보전액
계		6,352	293,170				339,450
시도지사		35	36,548	1,044	1,463	71.4	38,856	1,022
교육감		59	54,370	922	1,394	66.1	53,062	947
구시군장		523	53,666	103	160	64.4	58,585	103
시도 의원	지역구	1,472	45,844	31	51	60.8	50,540	32
	비례	36	5,707	159	203	78.3	6,309	154
구시군의원	지역구	3,950	89,143	23	43	53.5	98,810	23
	비례	268	7,579	28	55	50.9	8,617	29
교육의원		9	313	35	57	61.4	24,671	96

 

 

<보전비용 청구자수 현황>

선거명		후보자수		보전청구 후보자수						청구비율 (%)
				제6회			제5회
		제6회	제5회	계	100%	50%	계	100%	50%	제6회	제5회
계		8,486	9,518	6,352	5,471	881	7,220	6,080	1,140	74.9	75.9
시도지사		57	58	35	32	3	38	32	6	61.4	65.5
교육감		71	81	59	48	11	56	44	12	83.1	69.1
구시군장		694	780	523	483	40	569	518	51	75.4	72.9
시도 의원	지역구	1,719	1,779	1,472	1,406	66	1,589	1,484	105	85.6	87.0
	비례	100	70	36	36	-	41	41	-	36.0	65.7
구시군 의원	지역구	5,377	7,995	3,950	3,189	761	4,371	3,424	947	73.5	54.3
	비례	458	597	268	268	-	299	299	-	58.5	55.9
교육의원		10	274	9	9	-	257	238	19	90.0	93.8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